국회, 예산안 이번주 내 처리 관건
확보한 전북 주요예산 정부안이나 민주당 안으로 가면 물거품 우려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최대 위기 봉착
예산안 처리 후 한전법과 논의 가능성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시간 촉박
여야 양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의 행방도 불투명해졌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은 정기국회 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현재는 올해 임시국회 내 의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관련 주요 법안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나야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안이 언제쯤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4번째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가 19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25일 성탄절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을 모두 넘겼다.
핵심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1%p 인하 중재안을, 여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넷째 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올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국가예산 규모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당은 각각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며 정쟁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중재안을)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이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과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 적어질 것 같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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