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 도출 위한 사전작업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놓고 의견 팽팽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 촉박
전북은 10석 전제로 논의 전개될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선거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1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제도의 전면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개특위의 행보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팽팽했다.
선거구 개편 문제에선 40.5%기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9.7%와 4.0%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46.5%)은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반대가 44.9%로 찬성(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고 이르면 16일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방안을 압축한 복수의 선거제 도출에 합의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대비 의석수 감소 없는 10석'을 전제로 선거제도와 지역구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각각의 지자체를 어떻게 선거구로 다시 묶을지는 난제로 꼽힌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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