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 통합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

25일, 분권 및 균형발전 통합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지방시대위 출범 등 윤 정부의 지방시대 본격 출발

정부는 2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후 7개월 여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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