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난 7일 예결위원 신청 마감, 전북선 이용호 의원 신청
민주당 김윤덕·안호영·김성주 재선, 이원택·김수흥 초선 그룹 물망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비교섭 단체 몫 예결위 포함 가능성 높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은 지난해보다 정부 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결위 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포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제21대 국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았다. 각 의원실에 신청서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청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위원 신청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예결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예결위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선 한 번도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았던 재선 그룹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재선 의원으로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3명이다. 또 최근 국회 흐름상 초선 의원들도 예결위에 다수 포함되는 만큼 김수흥(익산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 기존에 예결위원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연속으로 예결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여야의 예결위원 배정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이뤄진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비교섭 단체 몫으로 예결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포함되면 이번 예결위에는 최대 4명 이상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등 재선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중 한 의원과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포함돼 정부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되면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 소위위원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4기 예결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번 예산 정국 때와 같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현장상황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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