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주제로 특강
지역균형발전 산업, 교육 정책 중요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 강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2일 전북도 '6월 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선두주자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다음 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7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북도를 찾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단언컨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시·도 이관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까지 이전되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전부 지방정부로 올 것"이라며 "결국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산업, 교육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 투자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대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방 학생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방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