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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익산·완주 국가산단 신속예타⋯모든 절차 1년 반 안에 끝내겠다"

예타, 영향평가, 인허가 1년 6개월 내 마무리 목표
하이퍼튜브 예타 과기부 설득 "올해 통과 이룰 것"
대광법 개정, 전북특자도 특례 반영 '원론적 답변'
무주~성주 고속도로 내년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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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전북일보 편집국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익산·완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신속 예타로 3개월 내에 끝내겠다"며 "예타,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를 1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참석차 전북을 찾은 원 장관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도 검토했지만 예타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협약도 체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 예타, 수시 예타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론 예타를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이를 사전 컨설팅, 통합 심사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미 한 팀이고, 과기부는 심판이다. 심판을 설득하는 작업만 남았다. 현재 로드맵을 보완 작성해 과기부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부정적 의견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예타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 장관은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전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너도나도 (대도시권 포함 문제에 다른 도시들도) 올라타다 보니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못 구하고 있다. 대광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린 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 특례 반영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새만금 특별법에도 새만금 주변지역 연결 지방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들이 있다. 이미 마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추진하면 제주, 강원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있는 틀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저항 없이, 현실적으로 (전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선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이곳만 예외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성주∼대구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구간(무주∼성주)에 대한 예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무주∼성주 구간은 성주∼대구의 예타 결과, 건설계획 상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내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무주∼성주 고속도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라선 고속화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변화된 사업·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부여∼익산 조기 착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기 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끝으로 "전북은 갖고 있는 가능성 만큼 충분한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때마침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북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발전 속도가) 늦어진 만큼 애정을 갖고 전북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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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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