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새만금 SOC 트라이포트 구축 필요
국가 예산 확보 및 예타 일괄 면제가 관건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신속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예타 일괄 면제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교통 SOC는 국제공항, 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만 완성된 상태다. 전면 개통은 오는 26일부터다.
새만금 내부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에 발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항만의 경우는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40년까지 방파제, 호안, 도로 등의 조성이 마무리된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0년까지 47.6㎞ 규모로 새만금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 조기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잦은 예타와 부분적인 예타 면제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14번의 예타가 이뤄졌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단 3개만이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예타 일괄 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원택·정운천 의원에게 새만금 SOC 등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남아있다"면서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 의지,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