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심성 SOC 예산 전수조사, 삭감 조치할 것
전북 의원들 원내 참여하며 대외 투쟁 전개 계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78%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한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만금 SOC 예산 문제는 전북만의 현안이 아닌 민주당의 현안"이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을 이대로 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며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조치가 아닌 '감정적 조치'라고 보고, 여당의 선심성 SOC 예산을 전수조사해 국회 단계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그는 "당 정책위 차원에서 특정 의원, 특정 지역에 과다 책정된 선심성 SOC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외 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 대표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전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단 국회를 박차고 나가진 않는다. 상임위, 예결위 등 모든 예산 심사에 참여하며 대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의지도 나타냈다.
한 의원은 "1차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본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당과 협의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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