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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78% 삭감되고,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새만금 SOC 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등 그와 배치되는 일련의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어 '새만금 흔들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일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2025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설명에도 새만금 투자 기업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면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SOC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산단 내 모 기업인은 "새만금 SOC 없는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한 이후 네 번째다. 2014년 9월(박근혜 정부),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문재인 정부)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