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내년도 관계부처 성과계획서와 실제 예산 편성 괴리"
적기 예산 편성 강조했던 정부 하루아침에 입장 변경 흔적 
성과계획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지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는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아울러 정부의 새만금 SOC 계획의 골자에는 잼버리로 예산을 빼 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 그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처의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게 원칙이다. 한마디로 잼버리 이전에는 문제예산은 커녕 신속 사업으로 분류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모종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싹둑 잘려나간 셈이다.

이 사실을 밝혀낸 김 의원은 ‘중앙관서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대한 위반 여부가 크다고 보고,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내년도 성과계획서 332쪽부터 385쪽에는 철도나 신공항 관련 예산의 현황과 목적, 그리고 예산내역이 적시돼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상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도 남달랐다. 

국토부는 계획서 379쪽에 새만금 신공항 착공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를 지난 2022년 6월에 완료했으나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 △사업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 △공항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 균형발전 및 내수진작 도모 △신공항 개발을 둘러싼 환경, 보상 등 쟁점 해소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국내 공항·항행 분야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과 융합한 신기술 발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공항 사업 적기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385쪽에는 국내 신공항 사업 예산 내역이 열거됐다. 이중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이라는 내용과 달리 내년 국가예산에는 공사비 대부분이 삭감된 65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김윤덕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790억 원 정도 반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그 목적에 대해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이라고 부각한 326쪽의 기술과는 달리 철도건설 계속 사업 중 유일하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항 인입철도와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신항만도 마찬가지였다.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17쪽은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 원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정부예산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 모두 성과계획서와 괴리감이 큰 수준으로 대거 예산이 삭감돼 편성된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