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세수 재추계하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만 4000억 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 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6000억 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의 세입 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탓에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 113조 6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492억 원이었다. 또 기재부가 지난 2∼8월 매주 1조∼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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