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 예타 면제 '고무줄 잣대' 논란

TK신공항 예타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앞서 가덕도신공항도 예타 면제 받아
2019년 예타 면제 새만금공항 재검토

정부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위법 소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공항 예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포함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래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TK신공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신공항에 앞서 예타 면제를 받은 지방공항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나마 TK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BC가 0.51~0.58에 그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 이러한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예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며 예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는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국토부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 실장에게 "위법, 불법 소지를 살펴본 뒤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결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 스톱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