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 명분도 실리도 없다”

19일 기재위 국정감사서 지적 
일부 언론과 여당 주장하던 잼버리 사태 이유 삭감은 코미디 
한병도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
민주당 차원 지원사격 아쉬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관심 
여당 정책위 정부 예산안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 방침 촉각

잼버리 사태 이후 이뤄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밀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짜 삭감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위해서다. 새만금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놓고 하는 보복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소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기재부 차원의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복성 예산 삭감의 증거로써 기재부가 관계부처 없는 별도의 삭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헤친 것이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저는 잘 모르겠다”식의 모호한 대답을 한 배경도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없었다. 이는 기재위 소속 전북 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탄 셈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잼버리 이후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멈춰선 것은 이것이 예산 보복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공감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다른 지역 SOC 사업과 새만금 사업과의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착공을 앞두고 멈춰선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서산공항 사업, 대구경북 공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원칙을 정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한길 국통위 위원장도 중도와 호남을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용한 인사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취지 자체가 호남 동행과 밀접한 만큼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