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아이디어 내라는 금융위, 금융중심지 의지 실종

금융위, 금융중심지 타당성 용역 발주 없어
최소한의 절차 이행 의지 안 보인다는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