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은 통과했는데…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서 ‘공회전’

복지위 2법안소위서 논의
당 차원에서 공공의대 남원 우선 처리 교통정리 절실
여의도 정가 사실상 용어 공공의대로 통칭 사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이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최근에는 더 큰 목소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