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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6명 제명…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비례대표제 취지 사실상 퇴색 
전북 때문에 비례대표제 문제 생겼다는 발언 논리적 결함 방증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6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앞 순번 기호’를 받도록 ‘의원 꿔주기’를 한 것이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를 자신들의 의석 수 늘리기에 악용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최근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등 6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강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지역 내 일부 인사들이 “비례 의석이 (1석)줄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이 유지된 것을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의사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건 비례대표제”라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KBS심층토론에 출현 “전북이 (영남 등) 다른지역에 비해 과다대표되고 있다”면서 전북 10석 유지를 집중 비판한 바 있다. 전북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취약 계층을 대변할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이미 거대 양당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을 창당을 주도한 양당이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22대 총선 정국 속에서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전북 1석 유지를 공격하기에 앞서 적어도 비례 위성정당 문제부터 언급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가 제명 가능성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면서 “"한 의원의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워성정당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10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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