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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