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올해 균특회계 보조금 6813억원...증가율은 '글쎄'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별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전북 17개 시도 상위권,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증가율은 중위권
2008년(5402억원)과 비교해 증감율 1.3%, 하위 5번째
전주시 627억원 균특회계 보조금 확보, 226개 기초단체 상위 3번째
반면 무주군은 전년보다 30.9% 감소, 증감액 전국 상위 5번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6814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 증가 추세는 다소 우려를 주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4년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균특회계은 6813억 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많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자는 취지의 예산인 셈이다.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1%(623억 원)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15.3%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는 하위 7번째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산(68%)과 경남(37.8%), 충남(36.7%), 인천(25.5%)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2008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때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5402억 원에서 1.3배 증가했다. 역시 전국에서 하위 5번째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전년 대비 107억 원(20.6%) 증가한 627억 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경남 거제(833억 원), 경남 창원(764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무주군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104억 원(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153억 원), 경남 창원(-144억 원), 강원 화천(-121억 원), 경북 문경(-119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배분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