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상생 발전 조례안’ 전북도의회 상임위 통과…12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시군 통합 시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
“거점도시 없이 경쟁력 저하 우려”...도민 공감대 형성
시군 행정통합 구체화...주민투표 관련 논의 본격화 전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군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다만 이번 조례안이 특정 지역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반에 적용될 일반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소속 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통과의 배경에는 “전북 내 거점도시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행정 기능이 전주에 집중돼 있지만 거점도시 부재로 인해 광역교통망과 경제권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전북은 충청이나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거듭해 왔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경남 등 타 지역이 이미 기초지자체 통합을 넘어 광역단위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질 경우 침체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도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권고할 정도로 현행 행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청권과 경북, 경남은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합 찬성 측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측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날 조례안이 가결되자마자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반대위원회 측 주민들과 함께 김관영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조례 시행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행정통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