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격차, 해법은 ‘광역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2747명 중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108명으로, 전체의 약 3%에 그쳤다. 전북 인구가 비수도권의 6.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진 기관이 3곳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일정 규모를 유지했지만, 연구·관리 중심 기관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채용 총량 자체가 작다. 법정 비율을 채웠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712명을 채용해 전국의 25.9%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약 1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경우 300명 이상이 해당 권역에서 채용된다. 이는 전북 1년 전체 채용 규모를 훌쩍 넘는 수치다.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해도 기관의 기능과 채용 규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한계를 돌파할 현실적 대안이 ‘채용 광역화’다. 전북은 전남·광주와의 권역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전이 안되는 상황이다. 충청권은 2020년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어 51개 기관에 교차 지원을 허용했고, 대구·경북도 권역 통합을 통해 채용 접근성을 넓혔다. 광역화는 권역 단위로 인재 풀을 공유해 채용 변동성을 줄이고, 직무 미스매치를 완화하며,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기관에게도 필요한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장벽에 막혀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광역화를 강제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 구역이라는 낡은 칸막이에 갇혀 인구 대비 절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