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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인 '지역 밀착형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기조 강연,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인 한계 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지위·역할 강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후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경찰권의 효율적인 분산과 민주적인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의 입법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이 자치경찰제의 정책·입법 개선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히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형인 만큼, 앞으로 전국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입법적 보완 작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주시 공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전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공약을 새로운 정부와 소통하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전주 한옥마을 친환경 관광트램 도입 △아중호수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기무부대 부지 내 시민 친화적 문화복합공원 조성 △버추얼 스튜디오 건립 등의 공약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 공약은 전주시민의 뜻이 반영된 공약인 만큼 중앙부처와 새로운 정부와 소통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전주종합경기장 활용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 △금융 중심지 지정문제 △전주완주 통합문제 △전주시청사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개선문제 해결 등 전주시민들의 숙원이자 해묵은 과제 해결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가 “전주를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전주스타일 ‘힐링 에버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북부권의 오송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동물원, 건지산 등 4곳을 연결해 전주식물원과 상설공연장, 숲속 캠핑장을 조성하고 동물원을 새 단장해 2000만~3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약속했던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스타일 ‘힐링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힐링 에버랜드는 100여 만m² 규모로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한다. 오송제를 한국의 보타닉 파크라 불리는 마곡 서울식물원과 같은 ‘전주식물원’으로 조성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에는 상설공연장을 조성해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또 전주동물원은 노후시설 개선 및 놀이기구를 확대하며, 건지산은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일부 구역에 숲속 캠핑장을 조성해 캠핑족의 니즈 충족과 핫플레이스로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전주에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방문객들도 전주는 한옥마을 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동물원과 오송제 주변으로 축적된 자산이 많은데, 이를 잘 엮어내 전주를 대표할 만한 핫한 곳으로 만들어 1000만 경제 플랫폼도시, 사람이 몰려드는 핫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29일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7개 광역 단위 지방분권협의회와 87개 기초 단위 지방분권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성해 부산시의회 의장, 전국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협력과 연대 강화도 촉구했다. 이번 7대 과제에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제28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메가시티) 구축 △수도권 대학 중심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통합 통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함께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개헌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며 "하루빨리 지방분권 강화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 강화와 재정 확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원 보전, 전북도 등 강소권을 포함한 초광역사업에 대한 균형 지원 등이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창, 부안, 김제,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전북 구간이 연결돼 여행객을 맞는다. 29일 전북도는 '코리아둘레길' 가운데 하나인 서해랑길의 전북 구간(고창·부안·김제·군산)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둘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구축한 약 4500㎞의 길이다. 서해안의 서해랑길을 비롯해 동해안의 해파랑길, 남해안의 남파랑길,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로 이뤄져 있다. 서해랑길의 전체 노선은 전남 해남 땅끝전망대부터 인천 강화까지 109개 코스 약 1800㎞에 달한다. 전북 구간은 서해안에 인접한 고창, 부안, 김제, 군산 4개 시·군의 15개 코스 약 234㎞로 구성돼 있다. 서해랑길은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만들어진 만큼, 전북 구간 15개 코스 가운데 6개 코스는 도가 선정한 '전북 천리길'과도 연계된다. 향후 도는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과 함께 서해랑길 이용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걷기 친화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도내 걷기여행길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가 없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전북도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10개월 동안 추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전북도가 용역서만 만지며 광역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충청·강원권 등 타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화 구상을 밝히고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5월 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용역 완료 기한은 11월 28일까지였다. 전북도는 보완 등의 이유로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말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지만, 도는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에는 예산 7000만 원이 투입됐다. 용역에서는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시·도 초광역화 동향 분석 △기존 전북도 광역개발계획 분석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전북도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행정통합형, 생활권역, 기능형 등) △선도 프로젝트 및 단계별 추진 구상 등을 다뤘다. 특히 용역의 핵심은 전북의 내·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었다. 내부 광역화는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지역 발전의 초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 광역화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의 연계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전북 광역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만 불거지는 모양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 보기부터 현 정권 정책과 배치된 용역 결과 등 여러 추측이 나온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전북도가 '독자 광역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지난달 제38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주·완주, 새만금권 광역화'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간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해관계 조정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어떤 소통도 없었다"며 "타 시·도의 경우 생존을 위해 초광역화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북도가 용역을 수행하던 기간인 지난해 11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청권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등 공동 사무를 발굴해 실행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강원권 역시 지난해 12월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춘천권+원주권'을 100만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등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를 다듬어 관련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광역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메가시티 관련 용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의 구체적인 방향과 동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메가시티와 관련된 추가 용역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군 합동 TF, 실·국 고향사랑준비단,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30일 도·시군 합동 TF 착수 킥오프 회의를 통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국 고향사랑준비단은 협업과제 발굴에 집중한다. 준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소속 22개 관련 부서가 모금 홍보반, 답례품 지원반, 기금·제도 연계반 등 3개 실무 분과에 참여한다. 향후 종합홍보 지원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출향인과의 교류 체계 확립,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관리, 기금 설치 및 활용 방안 수립, 전북사랑도민제도와 같은 유사제도 연계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을 통해 기부 의사와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현장 자문을 병행해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점검해 나간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19일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협의체 논의 내용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28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올해 1월 10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인수 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 대금으로 납입해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자 쌍용차와 매각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를 5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이 군산형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와 쌍용차 인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군산형 일자리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군산 투자 계획은 100% 완료된 상태다.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시 정산 결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0억 원을 포함해 총 320억 원을 투자했다. 또 고용은 지난해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7명을 고용했다. 올해는 58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차종이 다르고, 자금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군산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20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1월 10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더 이상 무주군이 쇠퇴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무주군수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황의탁 전북도의원(68)이 28일 무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무주군수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황 출마예정자는 지난 4년간의 도의원 임기동안 △노인요양병원 무주 유치 △무주 소방서 건립예산 확보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했던 도의원 의정활동비 전액(1억7000만 원)을 무주군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 등의 의정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도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큰집살림을 배우고 익힌 경험을 토대로 무주군 살림을 일구어 보겠다. 생계형 군수가 아닌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면서 군수도 정치인이다. 정당의 지지 없이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며 ”필요한 국 도비를 확보해 군 재원을 대폭 증가 시키겠다“고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해 그 재원으로 무주청년과 농민, 소상공인들의 기본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전북 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 건립해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것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를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 △구천동 등방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킬 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출마예정자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자랑스러운 무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본인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의 공정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66.1%로 4공구(2021년 12월)와 5공구(2017년 12월)는 공사를 완료했고, 1·2·6·7공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공구는 올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1·2·6·7공구의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 1공구는 92.9%, 2공구는 66.1%, 6공구는 58.1%, 7공구는 8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새만금 농생명용지(1∼7공구)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속속 조성되는 것과 반대로, 내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내부 개발이 본격화된 곳은 선도지구인 5공구다. 5공구 농업특화단지(680㏊)에서는 12개 농업법인이 작물을 재배 중이고, 첨단농업시험단지(170㏊)에서는 3개 대학이 간척지를 활용한 시험·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또 5공구 내 간척지농업연구동 건립사업 예산(16억 원)이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공구도 다른 곳보다 사정이 낫다. 6-1공구에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화훼·약용작물 실증재배 등이 계획돼 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올해 착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6-2공구에는 말산업복합단지 조성이 농식품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1공구, 2공구, 7공구 등은 농촌마을, 원예단지, 복합곡물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과 같이 대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안)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농업용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농업용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상수도는 옥구배수지와 계화배수지를 각각 2025년과 2023년까지 신설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는 기본계획상 농생명용지에 대한 지역난방 도입이 검토되지 않아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도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사업자의 개발·실시계획 때 사업 특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렇듯 내부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반시설이 조기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5공구 농업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원예(40㏊)를 목적으로 한 농업법인들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시설원예 작물 대신 조사료를 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기반시설 적기 구축 등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추진 부처인 농식품부 내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도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확대 등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체 새만금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필수로 조기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조직 신설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농식품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76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김제 백구 특장차전문단지에 국비 176억 원, 지방비 92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인프라(센터,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앞서 김제 백구 제1특장차전문단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상용차 산업과 동반 성장이 용이한 특장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제1특장차전문단지는 특장차(부품) 기업(31개)을 대상으로 100% 분양된 상태다. 또 단지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있어, 특장차의 생산과 인증을 한 번에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와 김제시는 올해 6월 착공,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제2특장차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10개 기업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32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또 내년에 단지 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까지 완공되면 특장차 전문단지-자기인증센터-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산업 집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김제 백구 특장차전문단지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장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특장차 산업을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종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 46만 9000마리, 염소 8만 마리이다. 소 50마리 미만, 염소 800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전문가인 수의사를 동원해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염소 8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농장주가 예방 접종을 하면 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모든 염소 사육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 구매비를 전액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에는 50% 지원한다. 또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4주가 지나는 5월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항체 확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확인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4주 후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해 나간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항체 양성률 기준 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전북은 5년 연속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며 "모든 농가가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전북도의회 공유재산심의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조치를 받고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올해 재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도는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5월께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부지에 국비 204억 원, 도비 88억 원 등 총 29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1999년부터 이어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상설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작가들에게 기증받은 서예 작품의 체계적인 보관과 이를 활용한 상설 전시 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비엔날레관을 교육, 산업, 체험 영역 등으로 구성해 한국 서예의 우수성을 알린다. 인접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연계 운영해 시너지를 도출하고, 서예인과 서예단체의 입주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예인의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통해 한국 서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실현하는 서예문화 진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인수위에서 일할 전북 출신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북 출신 인사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겸 전북도당위원장,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탁됐다. 이재성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정무사법행정 분과,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파견돼 일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창 출신의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20대 총선 때 전주을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신념을 갖고 일 해왔다"며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전북도당 차원에서 직접 제시한 8대 공약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내 유일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아 호남지역 표심 공략에 앞장섰다.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 등을 다루는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재성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다. 이 위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까지 지냈다.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파견도 이뤄졌다. 익산 출신 최병관 국장은 이용호 의원이 간사로 있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소관 주요 정책은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국장은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교부세과장·지역경제지원관·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제 고향이자 근무지였던 전북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에서는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이 인수위에 파견돼 지역균형발전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패러다임 설정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 수립, 국정운영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기획관리실,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장을 거친 뒤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정책기획관, 농축산식품국장을 맡았다.
전북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이 21일 데이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연구원 외에도 전남도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지난 2020년 2월 5개 민·관·학을 주축으로 발족한 뒤 매월 정례 모임을 해왔다. 공동연구회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1부는 공동연구회와 산·학·연 협업 사업 제안, 2부는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절 질환 진단, 3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과 정책, 우수사례 소개로 이어졌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의 신산업인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활용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전주시 소유의 땅에 복합건물을 지어 반값에 공급하고, 전주를 청년 창업도시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군수는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텃밭과 공터로 놀리는 시 땅 45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주거와 업무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職住)결합형 청년디딤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에 따르면 ‘직주결합형 청년디딤돌주택’은 15층 규모이며, 1~5층은 스튜디오형 업무공간으로, 6~15층은 주거용이다. 그는 “시 소유 땅이어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 내외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값공급이 현실화돼 청년층의 최대 고민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줄 수 있다”면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그룹과 신혼부부,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기업가에게 최적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조례 제정 △청년 세대에 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보증 등도 약속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간에 떠도는 ‘컷오프(공천 배제)’ 설에 대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대 캠프에서 ‘문제가 있어서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조례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이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이며, 지급 기준일은 조례와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2개월 후로 다가온 6·1지방선거에서의 무주군수 선거는 무소속 황인홍 현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로 압축된다. 여기에다 최근 홍낙표 전 군수까지 무소속으로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본선 선거구도가 3자 대결화 할 가능성도 있다. 황 군수는 초선 4년 임기를 채우면서 추진해 왔던 굵직굵직한 사업들과 인구소멸도시에서의 탈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의 “연속 추진과 마무리를 꼭 해야 한다”며 재선의 필요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주민 표심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까지 무주군수 선거는 황 군수와 당내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대표 주자 간의 양자 맞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다른 후보들은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설 명절을 이후 홍낙표 전 군수가 지역내 본인의 ‘등판설’에 대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통령선거에 당력을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을 배출하기위한 체제정비에 돌입했다. 자천타천 단체장 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는 이들은 △서정호 전 청와대행정관 △황의탁 도의원 △황정수 전 군수 등 3명이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들은 지지자 누수 등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화 노력을 시도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에 부딪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측은 세 후보 모두 현재 진행중인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 통과를 가정 하에 경선 등의 방식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 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원팀을 구성, 승리를 위한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그동안 무주는 폐쇄적이었기에 안방정치는 이제 그만, 대외경험, 정부업무수행,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큰 인맥과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인물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황의탁 도의원은 “더 이상 무주군이 쇠퇴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큰집 살림살이를 배우고 익힌 경험을 토대로 무주군 살림을 일궈보겠다. 생계형 군수가 아닌 일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현직 이점에도 불구하고 단 1%p 차이로 석패 후 절치부심 시간을 보내왔던 황정수 전 군수는 얼마 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무주지역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며 ‘정치 재기 신호탄’을 쏘아 올 린 후 군수선거 채비에 돌입했다. 20일 지선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무주의 지방선거 시계도 더욱 빨라졌다. 황 군수는 이달 25일까지 계획된 공식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며 민주당에서도 이른 시일 내 후보 단일화 후 대표주자를 내세울 방침이다. 홍낙표 전 군수도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본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황인홍 현 군수와 홍낙표 전 군수의 출마에 이어 황정수 전 군수의 본선진출까지 이어진다면 전례 없던 3명의 전,현직 군수들의 혈전 성사 가능 여부도 있어 무주지역은 물론, 도내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무주다. 백세종, 무주=김효종 기자
현직 박성일 군수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완주군수 선거전은 국영석 전 전북도의원과 두세훈 전북도의원, 송지용 전북도의원, 유희태 민들레포럼 대표,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입지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어서 경선이 곧 본선이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출마 전력이 풍부하고, 전·현직 도의원도 무려 3명이나 되는 등 후보들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국영석 전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 박성일 군수에게 불과 188표 차이로 석패한 후 학위 취득 등 꾸준히 내공을 다지며 정치적 재기를 노려온 다크호스다. 두세훈 도의원은 30대 중반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3.9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개혁 등 변화 기류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분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송지용 도의원은 완주군의원(재선)을 거친 후 도의회에 진출한 후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완주군수를 노려왔다. 유희태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한판승부를 겨루며 세력을 과시하는 등 이번 단체장 선거 디딤돌을 꾸준히 다졌다.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은 체육계와 교육계에서 꾸준히 활동했고,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도 역할하며 민주당 복당에 성공, 경선 기회를 잡았다. 국영석 전 도의원은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체장 출마 포문을 열었다. 국 전 도의원은 새로운 완주군을 위한 5대 비전으로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수도 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주 △대한민국 농촌수도 완주 △대한민국 공동체수도 완주를 제시한 후 첫 번째 분야별 정책구상으로 ‘청년정책-완주에서 완주하는 청년완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두세훈 도의원은 가장 먼저 완주군수 출마선언을 했다. 두 의원은 삼례읍 수계리에 조성된 삼봉지구(91만4000㎡)에 완주군 제2청사, 완주군 법원,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추가 입주시키고, 터미널과 삼봉IC도 설치해 주민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만경강 일원을 유럽풍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수소국가산업단지, 수소전문대학원을 유치해 수소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완주군의회 재선 의원에서 도의회로 무대를 넓히며 단체장 꿈을 가시화해 온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의정 경륜과 정치력을 앞세워 군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송 의장은 농민을 위한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완주형 청년기본소득과 기본금융제도 도입, 기후위기대응 통합추진단 설치 및 탄소중립 정책 선도, 완주군 독자적 교통체계 수립 및 대중교통요금 100% 무료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유희태 민들레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는 이번 선거를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경제인 출신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위한 3대 목표로 △경제도시 완주 △생태교육문화도시 완주 △안전하고 편안한도시 완주를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도농 동반 성장 △활력 넘치는 청년완주 △디지털 문화관광 △모두가 누리는 복지 △민주적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2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은 풍부한 정치력과 함께 탄탄한 중앙 인맥도 장점이라고 자부한다. 이 위원장의 완주발전 5대 비전은 △시(市) 승격을 준비하는 으뜸도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자족경제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짓는 복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맞춤형 교육 △건강하고 삶의 질 높은 완주 등이다. 인구 5만명 읍(邑) 육성, 신규 산업·주택단지, 버스공영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교육특구 등도 핵심 공약이다.
전북도가 초고속 육상교통수단 시범단지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새만금에 구축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되면, 하이퍼튜브와 관련된 연구기관과 소재·부품업체의 집적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테스트베드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연구기획과제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Hypertube)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이뤄질 전망인데, 이때 도는 테스트베드 유치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제20대 대선 전북 공약에 포함하며 유치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하이퍼튜브란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 기압 수준) 상태의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부산을 20여 분이면 주파 가능한 속도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보다 빠르고 음속(1220㎞/h)에 가까운 1000㎞/h 이상의 속도를 갖는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정부 역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중·장거리 이동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친환경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11월 하이퍼튜브를 17분의 1로 축소한 공력시험장치를 통해 시속 1019㎞의 속도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테스트베트 후보지로 새만금 농생명용지(1-1, 2, 3공구)를 통과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를 검토하고 있다. 테스트베드에는 연구동과 관제센터, 시험선로(12㎞) 등을 구축하게 된다. 이곳에서 하이퍼튜브 기술을 실증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2019년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에는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와 관련해 새만금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철도 건설 등과 함께 반영됐다. 같은 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하이퍼루프 시험노선, 시설용지로 새만금 활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 재생에너지 활용도 등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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