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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 현안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한다. 전북도는 26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중점 분석 과제는 인구, 관광, 산업, 도로 분야다. 우선 생활인구 이동분석은 도내?외 거주자의 시간대별 특정 지역 체류 상황을 통신 및 인구자료를 분석해 인구, 교통, 관광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관광지 감성 분석으로 소셜미디어 채널 속 고객 행동 패턴 수집과 고객 행동 경험 분석을 통해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등 관광 정책 수립에 이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지 선정 분석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선정해 세금 감면, 재정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확보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은 앞으로는 지역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선결 조건이다며 올해 분석하는 현안 과제가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과 부안군 두 지자체가 벌였던 해상 경계 다툼의 여파가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해답을 내줘야 할 정부에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 경계 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곰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2190ha)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다.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8만6700ha)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7300ha)은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7만9400ha)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다.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기존에 고창군에서 관할했던 줄포면 곰소만 동쪽해역을 부안군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한 곳으로, 기존에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던 어민과 신규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의 면허 구역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고창군이 어업면허를 내 준 4곳과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부안군에서 곰소운오 어촌계에 내준 면허가 겹치는 상황이다. 경계가 겹치는 면허는 31건이지만, 27건은 대체어장 개발에 나섰고, 4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신규 면허를 발급한 부안군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어민들은 어업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장 점유 문제로 다툼이 지속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고창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해온 어민들은 행정심판청구 등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6일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 피해 어민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어민들은 패류종패 살포는 매년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어민들로서는 만회할 수 없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상 경계 변동으로 인한 기존 어업권 승계 등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중재에 나선 전북도 또한, 해수부와 행안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정읍2)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해 전라북도 정책공약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zoom 화상회의로 개최한 20대 대통령선거 전북도당 공약개발특별위원회 준비모임 에 참석했다. 준비모임은 20대 대통령선거 전라북도 정책공약 발굴에 전북도당이 중심이 돼, 전북의 비전을 담은 담대한 미래상 설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김윤덕, 신영대, 김수흥,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며 김대중 의원은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발굴에 참여하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실효성 있고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공약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25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204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돼 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만 6~17세 자녀는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 결과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세청, 검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관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유한회사 A업체가 2017년과 2018년 관내 3필지의 부동산을 법인대표에 명의신탁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법인이 법령상 취득할 수 없는 토지(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실권리자인 법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법인대표)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예상 과징금 2억320여만 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전주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법인과 법인 대표인 점, 등기 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 계약이 적법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향후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업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동산실명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23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업계와 협력해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여행 편의 제공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 전북관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전북도를 2021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 선도 특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바람길과 요천생태습지공원-애견놀이터, 경천애인 징검다리길, 오수의견 관광지, 운일암반일암 숲길, 섬진강 예향천리마실길 등 6개소를 반려견 동반 안심걷기길(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 캠페인 및 미디어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자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전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변수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주시도 빠른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토지주들과의 협상 어려움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예상치 못한 소송 등 난관이 계속돼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우선매입대상 공원 사유지 2.014㎢(약 6억 1000만평) 중 0.08㎢(약 2만 4000평)를 매입 완료했다. 시는 도심속 허파를 지키기 위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하고 보상 협의에 돌입했지만, 11개월간 완료된 토지보상 집행률은 4%다. 15개 공원 중 소규모 어린이 공원인 평화주택 1공원(207㎡)2공원(166㎡)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지만, 나머지 13개 공원은 0~5%대의 추진상황을 보인다. 가장 넓은 면적인 덕진공원(0.597㎢)과 황방산공원(0.45㎢)의 매입률은 각각 2.7%, 3%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피해의식과 앞으로 해제에 따른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협조적이진 않다며, 시민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하려 하지만 5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일몰제 대상공원 매입률에 토지주들과의 협의설득이 필수적인 가운데 지방채 확보와 가련산공원 소송 등도 대비해야 할 변수다. 15개 공원 중 부지규모가 4번째로 넓은 가련산공원(0.2㎢)의 경우 보상집행률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정해제 여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보상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또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부지매입 예산 1450억 원 중 85%(1230억 원)를 연도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대응전주사랑상품권 등 예상치 못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늘어나 우선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와 같은 행정이 공원부지를 전부매입하는 방식, 군산시와 같은 일부 매입일부 해제, 익산시와 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일부 민간기업개발 등 자치단체마다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모색을 하고 있지만 토지주와의 갈등재정난은 공통 문제다. 이에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이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 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연수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의정연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원 연수관련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초의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킨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강구된다.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1일 적법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은 설명서를 내려보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19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시공 업체가 정해지기도 전 선시공이 이뤄져 논란이 된 경로당 방진망 사업은 2억6650만원(전주 5850만원, 익산 5750만원, 군산 1억5050만원)이 배정됐다. 주민참여예산 배정 절차는 시군에서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면,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시공비의 15~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업체도 상당수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의 유착과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지역구 도의원의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는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통상 도의원이 도를 통해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시켜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시 업체 선정 절차나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시민과 업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한 도의원은 참여예산의 필요성은 높지만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도의원 책임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반영의 첫 단계가 될 내년도 예산요구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현안 사업 반영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등 전북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이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인입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추진 중인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기존의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과 연결해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공항과 함께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도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고, 올해에는 푸드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조만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힘을 보탠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조기 발주와 함께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계열 정원 문제도 되짚어 볼 문제로 평가받는다. 오는 4월 예정된 교육부의 2022년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근 폐교한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전주비전대와 기전대, 군장대, 원광보건대는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으로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교된 서해대학의 정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현안 사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매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책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가 성추행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근무평정 1번으로 올리거나,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나 계약 체결 이외에도,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아이숲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전북도는 20일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전주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계약,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행위 및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두 4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공무직 신규 채용 때 부적정 가점을 부여하거나, 분할 수의구매, 공사 물량 과다 설계,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로 집행 잔액 미반납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같은 해 8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추행)으로 경징계(견책)를 받은 7급 공무원을 서열명부 순위 1번으로 결정했다. 해당 직원을 선순위자로 평정하기 위해 다른 평정 대상자들의 평정도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를 사업비 1억800만 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 공사 낙찰자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소속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전주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도 적발됐다. 전주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관련자인 배우자 등 친족 소유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공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당시 과장, 현 국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 아이숲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부문도 지적됐다. 야호아이숲에 29종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서 제조업자가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기구를 납품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시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야호아이숲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소홀해 실제 지난 2020년 5월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중 착지 충격으로 골절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주의, 시정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17년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을대교 건설이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지역균형발전 및 정부의 미진사업 해결이라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안과 고창뿐만 아니라 전북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 논리에 좌절됐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합심해 추진해야 할 분수령이다.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으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상교량 7.5km를 포함해 총 8.9km 구간의 2차로 건설사업이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두 시군 간 이동 거리가 65km에서 7.5km로 대폭 단축되고, 시간도 70분에서 10분으로 절감된다.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새만금, 변산반도와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도 가능하고, 이외에도 한빛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대피로 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전북도 역시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사업을 건의했지만, 경제성 논리라는 벽에 막혀 사업이 번번이 좌절돼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가 전북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실낱같은 희망은 남겨뒀다. 지난해 4월부터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오는 5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사업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실제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 뒤집을 정치권과 전북 도정 모두 총력을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가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국가 사업 계획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일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국회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내년 국가 예산 및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요청에 나섰다. 전북도는 이날 국회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CRO 지원사업 등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국가 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쟁점 사업에 대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5월 3일에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주시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지난해 국회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타 시도의 사업 추진과 발맞춰 올해 원예치유상담실 등 8000만 원 규모의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2동)은 19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설한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과의 기관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 연구 시 전주시에 우선 배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과 사례 검토를 통해 시의 농업 환경과 여건을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말농장과, 학교도시빌딩공동주택 텃밭 등 추진 사례들을 접목할 수 있는 도시형 치유 농업 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전주 도농복합형 치유농업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과 농업농촌 규모와 수요층이 연계될 수 있는 체험치유농장의 신규 육성 사업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전북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수(익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 기준치 100~200배가 넘는 곳도 전체의 6% 정도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이자 핵 테러라고 규탄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도 이날 열린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해양이란 인류의 공유자연 앞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 것으로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행태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국의 해양 생태계와 식생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본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강모강정원이동민 기자
전북도가 출산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이 중심이되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떠난 청년들의 전북 유입을 통해 전북 도민의 청년층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과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종전 대도약기획단 내 대도약정책팀과 대도약관리팀, 인구정책혁신팀을 대도약총괄팀과 인구정책혁신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포괄적이었던 인구정책 방향을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복지문화, 청년 교육 등 청년 삶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그간 도는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대도약기획단과 일자리경제정책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여기에 각 부서마다 별도의 청년 관련 사업까지 진행해오다 보니 정책 추진에 있어 통일성 있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청년 정책들이 운용됐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중심 등의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새로운 청년 중심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가 신설하고 있는 상황도 관련 부서 필요성을 더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등에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 또는 개편해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화된 전북 청년 정책 대응과 특히 기존에 없던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기존 대도약기획단이 추진하던 인구 정책 사업과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해오던 청년 정책 사업들 어떻게 융합할 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대도약기획단은 당장 오는 5월께 올해 전북의 인구정책 방향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포괄적인 방식의 인구 유입 정책과 정주 인구에 대한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에는 청년 정책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도 고용중심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차질없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진행이 돼 각자 진행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조직 개편 이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수당 확대 등 같은 기존 청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크게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등인데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청년의 삶 전반에 맞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며 부서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들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노인권익 향상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19일 올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도내 8곳의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적 혜택이 적은 취약 경로당 등을 선정해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인지능력 복원을 위한 요가 및 공예체험 △치매 예방 체조 교실 △우울감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예체험 △친환경 식물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원예프로그램 등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임 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용 위원장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속칭 기관들의 꼼수로 여겨지는 지역본부 채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는 18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은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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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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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