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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2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방투자 1조 4588억 원 달성과 일자리3350개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20~21일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 원(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을 지원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71개 기업에 나눠서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당 38억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소재부품과 전기차 분야 재도약을 위한 투자가 늘었다.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관련 기업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군산과 양산 등에 291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 원)에 착수했다. 특수차량과 부품생산 분야에선 11개 기업이 3722억 원(보조금 478억 원)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에 응답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중단됐다. 당시 85개사였던 협력업체는 현재 18개사만 남아 간간히 버텨오고 있으며, 조선업 근로자도 5250명에에서 23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조선소에 이어 협력업체, 그리고 근로자가 줄줄히 군산을 떠나면서 전북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현대중공업과 지속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결국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7년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2019년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최 전 회장은2019년이 되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19년이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일언반구 없이 재가동 약속을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한 발언을 아무런 해명없이 넘어 가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재가동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고문에 지친 전북도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북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의 신뢰문제를 제기하며 차라리 조선소 부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단공 전북본부와 군산시는 2년 넘게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와 지원금 회수 등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현대중공업은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재가동 의지가 남아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합병에 전력을 집중하며, 정부의 지원사격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약속은 안지키고 얻어내려고만 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소 가동중단 3년째인 2020년에는 전북 조선업 생태계는 더욱 빠르게 붕괴될 조짐이다. 실제 남아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부분은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가 한번 붕괴되면 조선소 재가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북도가 동부권 발전을 위해 내년도 6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4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확대해 전북 내 균형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20년 동부권 시군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부권발전사업 현황 보고와 2020년도에 추진할 시군 사업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동부권 발전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식품 분야 8개 사업, 관광 분야 8개 사업 등 총 16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총 425억 원(도비 300억, 시군비 121억, 자부담 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진안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무주 부남 금강변 및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순창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6개 사업은 동부권 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경과에서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했고, 관광 분야에서는 남원 광한루원,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동부권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와 연계한 특화발전 사업을 확대 발굴해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시군에서는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일 도의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이하 태권도엑스포)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태권도엑스포 시행주체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에서 전북체육회로 변경되는데, 시행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직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예산 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태권도협회 관계자 및 해당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위에 참여했던 태권도협회 관계자가 배우자나 지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과 요식업체에 수천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직위와 업체 간 결탁 의혹이 있었다며 시행주최가 바뀌었어도 당시 관계자 및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행주체 변경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마케팅 업무는 전북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상품화하는 토탈관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 가는 일자리로 만족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토탈관광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팀장 자리에 전문직을 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지난 10월 말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어, 25일 국회를 다시 찾아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방문해 예산확보에 나섰다. 이번 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막판 증액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주요 사업들을 기획재정부에 수용 의견을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심의관 등이 최종 예산 의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막판 총력 대응에 따라 12월 2일 예산 반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송 지사는 이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면담해 한국 유학과 실학의 중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비 5억,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 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증액 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가 필수적임에 따라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서는 우리도 중점 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방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용구 도의원 지방보조금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치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 처럼 기재되는 등 전북도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2)은 25일 2020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평가, 심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도청 실국별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됐음에도 모두 대면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허위 작성됐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에도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됨은 물론 심의 금액보다 예산이 상향되는 부실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수 발견됐고,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예산반영이 이뤄졌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균 8000여원의 식비 역시 일부단체에게 2~3만원까지 지원했고, 해외연수 역시 평등원칙을 어기고 일부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도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해 예산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고려해 미리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의무지출 경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고정비용에 포함해야 하는데, 아직 재량비용에 포함됐다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해외연수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예산이 많고 특히, 일본으로의 연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수는 지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스쿨존학교 내 안전 그리고, 등하교 안전 등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치원부터 과정별로 실시되는 안전체험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라면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전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조)이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을 규탄하는 2차 성명을 발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2022일자 2면 참조) 전북공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박용근 도의원의 사과 입장 표명은 번지수 발못 찾은 입장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의원이 5분발언에 앞서 선후배 동료의원,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에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전북공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작 협박성 발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공노조는 이번 성명에서공무원에 협박성 발언, 업체청탁 등 갑질문화 속 전북도청, 도교육청 직원의 신음하는 소리와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하고 있나라는 자괴감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공익제보자 및 직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을 떠나 사과의 진실성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 이후 노조에 갑질 사례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운동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 심층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도높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공노조는 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 표명과 도의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낡은 갑질문화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고 눈가림 사과 및 어설픈 재발방지대책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보도가 이어지자 전북공노조는 지난 19일 1차 규탄 성명을 냈었다.
전북도가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청년생생카드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 정부혁신박람회는 정부혁신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혁신성과를 통해 국민삶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한 행사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도약하는 전북청년, 청년이 살맛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전북청년들과 소통으로 만들어 낸 청년정책 전북 청년대로와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전북청년생생카드와 소통과 지원으로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바꿔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로컬소셜벤처 육성, 청년사장프로젝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청년 농부 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2018년도 사회적가치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년 JUMP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며 놀 거리, 먹거리, 일거리를 스스로 찾음은 물론 서로 소통하며 젊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박람회가 열리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 넘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전북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라북도, 청년과 함께 여는 전라북도 대도약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제투어 후속방문이 이뤄진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탄소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이 어려워진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2년 뒤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된다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송 지사가 김 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더 강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한 배경이다.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발목을 잡힌 탄소법 개정안 또한 당정청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탄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또 다시 계류 됐다며국가탄소산업 고도화와 소재산업의 독립을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여당과 기재부를 직접 설득하는 등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관련 개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크고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고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안임에도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무부지사는 민주당 손기헌 간사가 설마 법안소위에서 반대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기재부와 야당 측 반대를 예상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온 전북도가 여당임을 믿고,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의지 표명 등에 있어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서도 도청 과장이 국회를 찾아 의원이 아닌, 비서관을 통해 자료만 넘겨주고 온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탄소법 신속 통과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부지사는 도에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대응 논리 마련 후 기재부를 설득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시회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도 없어진 셈이다. 전북도는 최대한 활동을 통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응책 마련 모습에 전북도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천경석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하 파생기관을 이전지역에 설립하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뤄졌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당,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도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이전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을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인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20일자 2면 보도) 박 의원은 21일 3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언론에서 나와 관련된 일이 언급된 점은 내 부덕의 소치라며 선후배 동료의원, 송하진 지사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과 주체에 도정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의 송 지사 등에 대한 공개사과는 이번 의혹들에 대한 폭로 뒷배경에 송하진 지사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집행부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의 의혹이 불거지게 된 점이 송 지사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취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한 공무원은 오늘 박 의원의 사과는 사과도 아니었다. 의회 차원의 대응 등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목소리도 적게 형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한 듯 하다며 이번에 언론에서 드러난 박 의원의 행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번기회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 A과장에게 방진망 업자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을 것을 요청했고, 사업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업자가 불쾌해하자 박 의원은 A과장에게 폭언을 한데 이어 보복성 인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도청 직원의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미세먼지 대응이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전북도에서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만5018명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를 1인당 18매씩 보급해 야외활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1104개소와 경로당 672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226개소, 지역아동센터 247개소 등 총 57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로부터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도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도의원과 최영심 도의원 교장 임기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교장이 되는 방법은 20년 이상 교직 경험을 쌓는 방법과 지원 및 선발 과정을 거친 교장공모제 방식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여건을 보면 여전히 교장이라는 직위가 소수 교원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북 내 교원 총수는 1만8500명인데 교장교감,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의 총수는 1500명으로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공모에 따른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제의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정년까지 교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유능한 교원들이 교포자(교장이 되기를 포기한 교사)가 되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의 미적거리는 행정처리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는 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2018년 3월 개정한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 때 임신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올해도 수차례 담당자에게 제안했지만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요지부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앞으로 5년 간 1조 3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0일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삼고,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농축산분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와 암모니아 관리 강화공공기관 경유차 ZERO화 사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도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 29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배출 관리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도내 가정에는 저녹스 보일러 9991대를 보급하고 도시 숲은 10991㏊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집중 감시하며, 화학비료 절감 및 미생물 공급 정책도 실시한다.
전북도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마을문화시설과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 문화, 복지, 교통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농촌 어디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 소재지의 도로나 인도,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반시설이 취약한 읍면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에 더불어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가 있다. 2020년에는 농촌개발 9개 사업 120지구에 1142억 원(국비 761, 도비 121, 시군비 259)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북도 핵심 농정시책의 하나인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109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202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5억 원 증가한 1095억 원으로 가결됐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억 원 감소한 114억 원으로 가결됐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무상급식비가 증액된 이유는 2년마다 200원씩 급식단가를 올리기로 교육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이날 보고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산(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민관학 TF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내역을, 전북도는 로컬푸드 가공식품 업체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학교급식이라는 공공영역으로 지역산 농산물 식자재 공급을 확대해 생산 농가를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먹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고액상습 체납 절반 이상이 경기불황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일 지방세 조세 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의 최종 공개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138명(56.1%), 52억 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으로부터 9억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익산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주민 20여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 해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20일 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을 비롯해 김정수(익산2) 의원, 최영심(비례) 의원은 세종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정부가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최근 정부로부터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익산시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관련해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 비료를 만들던 공장 인근 장점마을에서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결국, 환경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도와 익산시 그리고, 국민의 건강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에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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