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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가중돼 정부가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약에 명시된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분을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업 수익 보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은 최초 6600억에서 1700억이 늘어난 8300억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5조원 남짓 규모인 총사업비의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다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해 결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력판매금액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역시 최근 3년간 66% 이상 폭락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전북도 및 3개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재조정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할 것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 가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의 주장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공유화금액 3% 부과조치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 풍력단지의 경우 7%를 부과했고, 군산 오식도동 수상태양광 역시 6%를 부과했다.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투자한 후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나눠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발전사업자 역시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부담 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 판매금액인 REC 역시 고정형이 아닌 변동형으로 정부는 2016년 7%, 2022년 10.5%, 2030년 20%를 정책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전력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계통연계비용 증가분 1700억에 대해 정부나 한전에서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REC 역시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위해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국회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지만, 예결소위위원에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 간부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강행군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증액 및 보류사업 심사만을 남겨두며, 현시점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송 지사는 20일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관영, 정운천 등 지역국회 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소재법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 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려면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날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예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실시한 2019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매년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주요 산림시책과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과 2016년2018년 장려기관, 2017년 최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년 연속 표창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과 임도 조성관리 및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복지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맞춤형 산림녹지 행정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도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순환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 것. 도와 전북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반영해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제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4대 중점분야 12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사업 141개를 정비발굴했다. 특히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기업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1099명을 창출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핵심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이며, 자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로 확대 문제와 금융 접근성 부족이므로 이를 위해 2020년에는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유통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사회적 가치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중부발전 등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2곳의 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북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군산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충청권에 몰린 화력발전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들은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유발시설 패쇄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전주군산익산은 정부의 대기오염원 특별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산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한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대상으로 포함된 도내 사업장은 총 56곳이다. 아울러 전북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50%(30개)가 위치한 충청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이면서 급기야 전북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A과장은 B씨를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의원 부탁으로 오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박 의원에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무시하냐. 의원 알기를 뭘로 아냐. 가만 안놔둔다. 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A과장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게 A과장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진행하고 있는 2019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영국대사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취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또 전북도 상반기 인사와 관련 특정 인물의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박용근 도의원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 의원은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반박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방진망 창문을 개발했는데 과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과장에게) 의견 들어주면 어떠냐고 물었는데 흔쾌히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갔다며 그러나 과장을 만나고 온 민원인이 대단히 불쾌해하며 제게 컴플레인 전화가 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원 추천 제품 안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품구매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냐. 아니면 그 제품을 쓰라고 했냐. 그냥 설명만 들어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압력 행사냐며 도의원이 보내니 안쓴다고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협박하시는 겁니까?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을 불쾌하게 한 과장이 어떤 분인가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인사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해달라고 주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상식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신속한 사과없이 오해다, 실수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183만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박용근 도의원의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창대 신임 대도약정책보좌관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으로 송창대(42)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장수출신인 송 보좌관은 전라일보와 뉴시스 기자를 거쳐 2006년 공직생활을 시작,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과 전북도지사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친화력과 정무감각 등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송 보좌관은 우석대 유통학부를 졸업하고 전북대 행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민안전보장과 현장행정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도정 지휘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도민안전보장은 최근 장점마을 사태와 긴급 상황 발생이 사망으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지사는 닥터헬기 운영의 효율화와 도민안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장행정의 경우 도지사부터 나서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을 다짐하고, 불가피하게 도지사 부재 시에는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장이 나서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선7기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 지사는 최근 발간된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트 코리아2020>의 표현을 빌어 편리미엄이나 멀티 페르소나등을 반영한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신조어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다.피로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함을 곧바로 만족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쓰듯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을 뜻한다.
전북도가 탄소융복합단지로 정부가 지정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한다. 앞서 전북은 지난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가 포함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3차 지정 대응은 우선 탄소관련 규제 발굴을 위한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는 CFRP(탄소복합소재) 선박에 대한 규제 등 3건이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도 참석, 탄소융복합 특구홍보와 기업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를 개최하고, 특구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타 광역지자체와 추진할 수 있는 광역협력사업의 발굴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초광역프로젝트 공모에 대비하고 광역협력예산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진 산업의 연계협력만 가능하다면 초광역권 설정도 고려된다. 전북의 경우 부산과 강원 등 비인접 지역과도 협력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전북이 주도적으로 타 시도와 연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도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이 선도할 사업은 세부추진방안까지 포함한다. 현재 거론되는 광역사업으로는 전라천년문화권, 동서내륙벨트, 환황해권벨트 등이다. 도는 우선 광역협력사업 발굴 용역 추진을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 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을 마친 후에는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앙 공모사업 신청과 시도지사협의회중부권정책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협력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동용정호윤 도의원 속보=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른데 대해 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자 3면 참조)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8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미진 행정감사에서 (A업체) 사업제안서를 보면 제작된 콘텐츠테라피 영상을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해 시현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주처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1년6개월을 넘긴 상황으로 이는 계약과정의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된 영상의) 작품 전시도 못하는 클레임에 걸린 상황에서 보고도 없었고, (진흥원은) 추가로 A업체에게 5건 사업 3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계약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A업체가 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콘텐츠테라피 제작사업을 또 다른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 위법하게 하청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A업체가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하려했던 콘텐츠테라피 영상은 다른 콘텐츠업체 B사와 C사에게 나눠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 심사위원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진흥원 발주 사업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심사위원이 각각의 사업을 중복해 심사하고 있으며, 발주기업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며 다시 정리하면 계약법상의 사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점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 진흥원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콘텐츠만 만들어지고 영상 시현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으로 A사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 업체와의 계약 방식(정책위탁)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정책지정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수의계약 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흥원이 발주한 다른 사업을 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부실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추후 사업 발주가 이뤄지는 등 보완이 안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도의회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나중에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용도 보고 않고 추진되는 등 의회 보고와 실제사업이 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일단 납품 안된거 업체에게 납품토록 조치하겠다. (정책지정도) 특정업체 밀어줬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만큼 다시는 않겠다며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는데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 대형유통업체들이 전북산 농축산물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18일 전북은 전체 인구의 1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7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만큼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산 농산물이 21.5%를 차지했고, 나머지 78.5%가 타지역 농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농축산물이 대형마트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북도가 직접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농축수산물 유통현황 파악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도내 대형마트에서 어떤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지 전북도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내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도 단위의 중간 거점 물류센터를 조성지원하고 지역 농협이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탄소드론 전주형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주가 더욱 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문화관광 수용태세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 8대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은 1조89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6588억 원 대비 2391억 원(14.4%)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2275억 원 증가한 1조6749억 원이 책정됐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113억 원 대비 116억원(5.5%) 증가한 2229억 원 규모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5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은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 원 △전주1산단 재생사업 15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구매 185억 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 설립 10억 원 △탄소산업 글로벌 연구네트 16억 원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공간개선 16억 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6억 원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지역화폐 도입 추진 1.5억 원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제 5000만 원 △농민수당 28억 원 등이다. 여기에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90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30억 원 예산도 책정했다.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은 오는 12월20일까지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선공약 관철을 위한 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차원의 공약실현 촉구활동과 보수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총선을 전후해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마지막 기회로 보고 그 이전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금융사 추가유치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북금융타운 건립도 가시화된다. 다만 계속되는 부산정치권의 견제와 자본시장 국제화, 자산운용 산업의 내실화를 스스로 이뤄야한다는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과 내년 초께 전북에서 국내 금융사 2곳의 추가유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 700조를 돌파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미 전주에 둥지를 튼 SSBT, BNY멜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천문학적 단위의 자산을 운용하는 해외금융사의 지역사무소 설치는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이루지 못한 실적이기 때문이다. 도는 금추위의 추진방향에 맞춰 자산운용과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해외금융사 추가 유치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연기금의 입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중심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권내 중국 금융도시의 급성장, 일본의 금융강국 추진전략에 맞설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에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세제인센티브 등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야한다는 과제도 던져졌다. 이번 과제는 과업 특성상 사실상 전북에 요구하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전북 금융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가 명확한데다, 금융사 추가유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현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민첩하게 인지하고 연기금을 특화로 한 자산운용 산업의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국주영은 위원장)는 지난 15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소방공무원 중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최근 3년간 821명이고, 진단서로 대체한 직원이 375명으로 해마다 체력검정을 회피하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라면 그에 따른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직원이 체력검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공무직 조리종사원 1명이 결원인데, 채용시험이 조리종사원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 국사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락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직 채용 시 채용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을 출제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공무원여비규정상 국가별 여비등급에 따라 산출된 총 여비금액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동행하는 인솔공무원을 보면 거의 과장이나 원장이 동행하는데, 추후에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지난 15일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비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지사는 지난 2008년 비료업체 관리 권한이 도에서 익산시로 이관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도 익산시에서 관리했지만, 도 역시 상급 기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2006년 12월 비료생산업에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비료생산업에 추가로 등록됐음에도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며2017년 주민 민원제기로 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는 후속대책으로 11명의 유사암 환자의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장점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화 활동과 토양 모니터링, 환경정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비료공장 부지의 재활용 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환경부의 피해구제에서 제외되는 유사암 환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진한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와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 관련자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이 과정에서 도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고,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와 각 시군이 함께 진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환경부 훈련평가관으로부터 모의훈련 진행 상황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훈련 점검 결과 전북도는 위기 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등 상황 대응 분야와 차량 2부제 시행 등 배출원 감축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계획 보유 등 보호 소통 분야, 이행 강화 분야를 비롯한 14개 평가 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1차 모의훈련에서도 전북은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 합동 점검 영상 회의에서 환경부, 도 관계 부서장 및 시군 부단체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주시 소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방문해 중앙제어실에서 가동률 조정 등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상황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최영일 도의원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지난 15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선정했지만 전북은 전무했다며 그 주요 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지방하천은 총 462개(2917㎞)소로 이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12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개수율(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6%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은 적게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때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최 의원은 전북은 현재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북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북과 강원은 각각 4개소씩 선정됐다. 충북은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은 도가 직접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를 검토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
이날 오전 진행됐던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는 감사 도중 중지됐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진흥원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음주 18일 예정인 미진감사에서 법률적 진흥원 이사장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동용 의원은 이날 전북도립미술관에 설치돼 운영되기로 했던 전통예술 MR(혼합현실) 테라피 체험존 구축 사업과 군산 은파호수공원의 물빛다리에 설치된 수중3D미디어영상 구축 사업의 맹점을 질타했다. 이어 전라북도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 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지적했다. 레드콘 뮤지페스티벌 사업 계약은 정책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정책위탁) 이 방식이 수의계약과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수의계약은 금액 상한이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정책위탁은 그렇지 않다며 사업이 매우 좋다하더라도 취지 왜곡 훼손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탁은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안되니 심각하게 고민해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용석 진흥원장은 사실 정책위탁 용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제가 볼땐 정책지정이라 했으면 맞다. 내용 개선했지만 이후 법적 부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며 정책지정은 국가차원서 국가이익이나 국익보호 등의 차원서 반드시 사업심의위원회 거쳐 객관성 충분성 당위성 검증받아야 하고 예산대비 성과 못내면 각종 감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사업의 상업성 치중 및 정산 문제를 지적하자 최 진흥원장은 경험부실도 있고 그런부분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팀장과 직원이 이 사업 끝나기도 전에 사직서 내고 그만둬 안타깝다며 지자체 및 국회의원도 성공사례로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만 두겠나) 발전적 행감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의원이 무리한 (자료) 요구나 검증 때문에 직원이 그만뒀다고 생각하나? 직원 왜 그만뒀나?라고 물었고 최 진흥원장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료요구나 그런부문이 일부분 있다고 답했다. 의원의 자료요구 부담에 진흥원 직원이 사직을 했다는 오해가 불거지면서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지시켰다.
전북도가 타 지역보다 앞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적극행정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적극행정은 그 기준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사례발굴이 많아져야 동력확보와 제도정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례 발굴은 그 의미가 크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소속기관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는 모두 19건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가 인정돼야한다. 전북에서는 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적극행정 사례로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를 꼽았다. 이 사례는 세정담당자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으로 기업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도 세정과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넘어 중소기업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을 위해 감면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법 개정시행을 이끌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도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당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만 인정될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 도 산하기관의 경우 전북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전북개발공사도 적극행정 사례를 제출했다. 농기원은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부처융합 신산업육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완주지역 축산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 완주군과 공동 대응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전문용어를 순화한 결산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전북도의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와 도 현물출자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전북 내 금강권역 농업용수 공급체계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이뤄졌다.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잦은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수차례 고민 끝에 정부부처에 기반시설 확충 예타 사업을 건의하고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작단계인 정책소통 플랫폼전북 소통대로구축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소통대로는 도민의 민원과 아이디어를 대도약기획단이 직접 접수하고 도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이번에 도가 발굴한 사례의 공통점은 기존의 틀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실익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는 점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발굴한 사례들은 전북지역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이것이 적극행정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사례 발굴과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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