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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송하진 도지사가 4일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에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행정기능 지방이양 추진상황과 네이버 등 국내주요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과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 4건이 보고됐으며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향후 이들은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중앙정부의 정책은 이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수도권이나 타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 도내 인구를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뿐 아니라 도내 시군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7년간 누적 순 유입인구는 4만1910명으로 이 중 3만6375명이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86.8%가 도내 이주인 셈이다. 특히 구도심인 전주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 유입의 경우 3만10명(7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시군에서도 6365명(15.2%)이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9.7%)과 타 시도(3.5%)에서 전북으로 유입된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전북지역이 높은 비율로 도내 지자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 유입 인구 18만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지역별로 보면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9만2996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에서 이주한 인원이 4만6790명(25.7%),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주한 것이 2만717명(15.8%),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가 1만3624명(7.5%)이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칫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 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7년 동안의 누적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는 신도심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서 전북에 유독 높은 잣대를 대면서 자칫 전북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북(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지난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평가에서도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현재 유치한)수탁은행 2개 정도 보다는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모델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정주(定住) 여건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추진위는 또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금융위의 태도나 발언 등 일련의 작업을 분석해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혁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한국거래소가 이전하면서 선 지정 후 인프라를 구축했다. 당시 정부와 금융위는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근거로 서울과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국제적 명성과 신임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1986년 4월에 부산에 들어선 일본 야마구치 은행과 일부 외국계 지점들이 있다. 반면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음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 1~2위의 수탁은행 BNY멜론과 SSBT를 잇따라 유치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와 외국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소통하고 있는 금융사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이다. 결국 전북은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유독 전북에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더딘것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와는 무관함에도 부산 정치권은 전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히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산업 트라이앵글이 완성돼 부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해오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최근 전주에서 열린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전주는 많은 돈과 힘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도시다며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스포츠 국제대회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2022년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 1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뮤지엄(Olympic Museum)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스협회(IMGA)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전북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출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계획서의 신뢰여부를 평가 발표에서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전북의 매력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도민지지 △정부 보증과 도의 개최 의지당위성 등을 어필한 결과 적격심사에서 만장일치라는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성과는 대회 유치를 선포한 이후 정확한 목표설정과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 도는 7년 연속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설정으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으며, 정부의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통과하고 대회 성공에 대한 보장을 받아냈다. 승인기관인 IMGA이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했다. 도가 유치한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는 부가가치 창출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총 비용현재가치가 64억 원, 총 편익 현재가치가 225억 원으로 비용편익(B/C)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807억과 취업고용효과 1049명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추산됐다.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거점으로서 위치 확보도 기대된다. 도는 개최지 확정에 따라 다음달 IMGA와 공식적으로 개최지 서명식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청년 실업자와 민간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에 나선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거나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의 산림 정비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올 하반기 진행될 이번 사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시군에서 23억1400만 원, 연인원 2만675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 하반기에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산물을 수집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88명과 생활권 덩굴류 제거단 96명, 산림 피해에 대응해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65명 등 총 249명이 참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가을철 농번기와 겹쳐 모집정원에 비해 신청자가 부족한 상태라며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특정인에 대한 헐뜯기, 고소고발 등의 내적 갈등이 전북 발전을 퇴보시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북으로 오려다 반발에 부딪혀 외지로 옮긴 상무대, 에버랜드, 방폐장,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설립, 김제공항, 새만금방조제와 관련된 갈등과 소송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전북일보가 두차례에 걸쳐대안없는 반대 전북 발전 퇴보를 주제로 한 기획보도가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보도에 공감한 많은 주장과 제언이 쏟아졌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특정 사안에 편향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대안제시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질책도 이어졌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한마디로 이들의 결론은 전북이 이대로 가면 안되고 도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지도자의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점으로 집약됐다. △이치백 전 전북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를 따르라는 아랍 속담처럼 시대가 변했지만 지도자들이 더 겸허한 자세로 원로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몸을 불살라야 한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없는 용두사미로 끝내는 풍토를 없애지 못하면 전북엔 미래가 없다. 아직도 전북엔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습이 많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단합하지 못하고 전북인의 긍지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북은 조금만 크려고 하면 헐뜯고 비방해 깎아 내리려는 질투 근성이 강하다. 그러니 주요 사업들도 제대로 진척될리가 만무하다. 논산으로 간 육군훈련소 역시 원래 전북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역의 이기심이 이를 논산으로 쫓아 낸 것을 생각해보라. 전북의 발전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적극 한목소리를 내야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우리는 10년 넘게 도민 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왔다.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전북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전북 사회는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이다. 부정에서 긍정을 찾으면 좋지만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상처 뿐이다. 도약을 위한 반대와 비판, 대안제시는 찬성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전북 발전을 가로 막는다. 새 역사는 소수 창조자(시민단체 등 엘리트 집단)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들의 비판과 제언이 전북 현안에 더해질 때 비로서 빛을 발휘한다. 무조건적인 부정으로부터 전북의 긍정을 찾아내지 않으면 자칫 전북 발전 역사를 소멸 시키는 현실을 초래한다.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 낙후전북을 탈출하기 위해 전주완주통합 및 김제공항, KTX 혁신역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하지만 언제나 표밭을 의심한 소정치주의와 소지역주의 야합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왔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소정치주의와 지역 이기주의를 과감히 타파해야만 한다. 더욱이 개발로 인해 전북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면 그러한 개발사업엔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시민이 아닌 사업자에게 몰린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 속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때 시민단체의 역할도 커진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북도가 2일 도청에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 전북 농어촌지원센터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관 간의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는 전북 농촌관광 정보 공유 및 이용과 농촌관광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이서울브랜드 기업협회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들이 소속된 단체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900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북 농촌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협약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산물 직거래 센터 등을 연계해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 주재로 탄소소재산업 자립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의 탄소산업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산업 현황과 최근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에 수립한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전북탄소산업발전전략은 정부의 수소경제 전환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는 2028년까지 1조 4436억 원을 투입해 3대 발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전략발표에서는 ICT 융합 탄소복합재 재활 보조기기 기술기반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를 위한 탄소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완성차 탄소복합재 적용을 위한 협력 업체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 등 3개 과제가 도출됐다. 상용화 촉진분과에서는 탄소섬유 공정기반 고품위 탄화규소섬유 기반구축 및 사업화와 고성능 탄화규소섬유 제조를 위한 고품질 폴리카보실란 고분자프리커서 합성품 개발 등 2개 과제가 창업인력양성분과에서는 현장실습 연계형 수요 중심 인력양성&청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탄소소재 응용 과학경진대회와 탄소 창업 엠브이피(MVP) 기업 발굴 플랫폼 구축 등 3개 과제를 각각 발굴했다. 도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고서 작성이 가장 힘이 들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북도 동물방역과 이종환 과장의 하소연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방역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이지만, 전염병 발병이 잠잠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진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발생하며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역 인력마저 부족해 자칫 방역 안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대응과 관련한 인력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전북도 동물방역과 관련한 사안은 농품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에 속한 3개 팀에서 담당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조류인플루엔자를 주로 담당하는 팀에서 함께 대비하고 있지만 도 자체 인력은 4명에 그치고 있으며, 각 시군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전체 돼지 농가 744호(135만2000두)뿐 아니라, 밀집 지역 167호(27만두)를 관리하기에도 벅찬 숫자다. 더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잠잠해진 이후에도 1년 정도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축산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방역에 있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군인이 전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방역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방 마이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해온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마디로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전북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의 핵심이 되는 세미나장을 갖운 대형호텔이나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 마이스산업 육성방안 계획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전북에서 치러진 행사개최 수는 3건으로 0.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제주부산강원 등은 국제행사개최 등의 명목으로 유치보조금과 직접지원 형태의 개최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지원금 164억 원 중 105억 원은 참가자들의 식대와 기념품제작에 쓰였고, 외래 관광객들의 놀이공원 방문에 지원된 예산이 2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원이 이뤄진 행사가 개최된 지역의 쏠림현상도 극심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438회 중 248회로 56.6%를 차지한데다 장소는 5성급 호텔과 대형컨벤션업체에서 367회 개최돼 전체의 83.8%를 차지했다. 대형컨벤션 업체 몫은 서울 코엑스인천 송도컨벤시아경기 킨텍스대구 엑스코부산 벡스코제주 컨벤션 등이 차지했다. 문체부가 정부정책목표인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5성급 호텔과 대형컨벤션 센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문체부는 당초 지역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5성급 호텔과 대형컨벤션 업체에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지방 마이스산업 균형발전 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마이스관광 지원은 지방에 소재한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지 등 외국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국고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전북 현안이 종종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화된 소수가 비조직화 된 다수를 이겨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낙후 전북 오명 그 자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비방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이는 지역을 좀먹는 대표적 편가르기 행태로서 전북을 위험에 빠트리고 발전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연 다수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찬반 양론이 가장 부딪치는 대표적 사례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등이다. 우선 전주 종합경기장의 경우, 전주시 개발방식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맞서고 있다.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개발 해야한다, 다른 쪽에선 현행 방식은 안된다 날선 대립이 이어진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다. 실제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한 7명 시의원에 대해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는 내용의 유튜브가 제작돼 유포된 바 있다. 급기야 이에대한 고발까지 이뤄졌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전주시가 여론수렴 과정이나 공론화 절차를 등한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만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뜨거운 감자다. 개발 필요성엔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특혜 의혹을 넘어서려는 지도자는 단 한명도 없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안되고는 상관이 없다. 단체장이나 정치인 누구도 구태여 돈 먹었다는 의심까지 사면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지는 않겠다는 거다. ㈜자광은 2017년 부지를 매입했다. 이곳에 2조원을 들여 전주 랜드마크 143익스트림 타워를 짓는 대규모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자광이 땅을 팔고 수익을 챙겨 떠나는 먹튀한다는 거다. 또다른 쪽에선 ㈜자광 뒤에는 롯데가 있어 사실상 롯데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소문도 확산되면서 팩트체크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자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무작정 반대가 이어지면서 업체측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개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선뜻 구체적 행정 행위를 하는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속내로는 개발에 찬성하지만 가타부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목소리 큰 시민단체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이라도 ㈜자광이 제시한 대한방직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 의견 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 결과를 보고 도민들이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 동력으로 꼽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새만금을 도박장으로 만들거냐는 비판에 지레 겁먹고 있는 형국이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거쳐야 한다. 무조건 사업을 한다, 안한다 하기 보다는 충분한 여론 숙성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다. 개발하는 것 보다 폐혜가 더 크다면 당연히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대를 넘어서는 지도자의 용기 또한 필요하다.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발전 호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 전기차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속속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는 물론, 도내 정치권 전반에 걸쳐 과감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이 교수는 인구 및 고령화 추이,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지방정부 간 및 도농 간 격차를 부각시키면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대도시 특례와 시군통합 그리고 군 특례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주대학교 오재록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지역 인구는 12.6%가 증가한 반면, 군(郡)지역은 7.3%가 감소해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없이는 대부분 군(郡)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률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된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 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구 위원장은 특례군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지역상생 및 지역활력 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현재 특례군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례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지역대책이 전북경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단순나열식 지원대책을 전면수정하고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전면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68개사가 문을 닫은 점을 들었다. 이중 32개사의 휴폐업은 지역위기대응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사태로 5737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재취업은 고작 150명에 그쳤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대책이 실제 도내 협력업체들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공장이 폐쇄함에 따라 일거리 자체가 없어진 퇴직자들은 동일업종 재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북으로 지원돼야할 지역위기 대응 예산에서조차 전북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사업은 목적예비비 145억 원 중 27.6%에 불과한 40억 원만이 전북 몫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100억 원 이상은 타 지역 몫으로 배분됐다. 조선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목적예비비 180억 중 9.4%에 불과한 17억 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북조선업 회복전략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산업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도내 조선사에 배정된 관공선 물량은 소형보트로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 조선업 회복과 유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질명소의 가치평가와 운영 역량 등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현장실사 등의 본격적인 인증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고군산군도 일원의 지질자원 가치 조사 등을 통해 말도와 선유도 등 우수 지질자원 10개소를 최종 지질명소로 선정했으며, 2018년부터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구축, 지질탐방로 설정 등의 21개 인증 필수조건 확충 계획 수립, 지질공원 운영 역량 자체 평가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해 지난 8월 환경부에 후보지를 신청했다. 현재 이미 제출한 후보지 선정 신청서와 제반 서류의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전문 심사위원 현장 실사와 11월 중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최종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인증 심의에서는 지질공원 관리와 운영기반, 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질공원 제도의 운영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및 주민의 운영 의지와 역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인증 평가에서 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적극 부각하여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이미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지질공원이 지난 2017년 국가 인증 이후 연간 5만 명 이상의 지질 탐방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긍정적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회 신재생에너지국제포럼이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했으며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RIC,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과 캐나다, 일본, 인도에서 온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재생에너지, 수소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12, 마이크로그리드 등 4개 세션 23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33개 기업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전시전, 전북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도 열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 최신 기술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연료전지 부품소재 및 시스템 기술 개발 동향, 수소연료전지 경제 및 표준 상용화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열렸다. 마이크로그리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융복합 전력제어기술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관련기업을 초청하고 최신지식과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지난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영국 국립복합소재연구소(NCC)이 손을 잡으면서 전북탄소산업의 유럽진출이 가시화됐다. 영국 국립복합재료센터는 탄소복합재 상용화에 필수적인 복합재 설계와 자동화공정 및 성형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자동차기초소재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연구기관이다. 전북탄소산업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기업들의 공세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전북탄소산업이 영국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항공 산업분야의 강자인 프랑스의 에어버스 등과의 소통도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약은 송하진 도지사의 영국방문이 이뤄진 지난 30일 체결됐다. 도와 기술원은 업무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유럽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탄소소재산업에서 전북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약내용에는 탄소복합재료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담겨있어 실무적 차원의 성과도 기대된다. 또 연구원 교류와 컨설팅, 국제공동연구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영국 중앙정부 국제무역부 대표인 파예 스미스 박사(Dr. Faye Smith), 서부잉글랜드자치단체연합 상무국장 격인 스테판 배쉬포드(Stephan Bashford) 등이 참석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헐뜯기, 고소고발. 이들 단어는 오늘날 낙후전북 현실을 만든 자화상들이다. 외부 정치적 요인으로 산업화로부터 낙후된 점도 크지만 전북 내부적으로 대안없는 반대만 외치다보니 개발은 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1970년대만 해도 먹고살기 풍요로운 고장으로 전국 7대 도시로 꼽혔던 전북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위험이 감지된지도 너무 오래다. 출산율 하락,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도시소멸론의 한 중심에 전북이 있다. 이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1970년대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반대로 무산된 사안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새만금, 한옥마을 운운하지만,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도시가 됐다. 지난해 전북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4838명에 비해 무려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구 역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더욱이 농촌지역 과소화도 갈수록 심각해져 전북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타시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채울수 있는 내세울만한 기업이나 시설 등이 없는게 첫손에 꼽힌다. 이들 요인은 내부적 갈등 즉 대안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외치는 일부 목소리가 찬성하는 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덮었기 때문이라는게 지역 원로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950년 초 국방부는 전주 인근으로 상무대(육군 전투 병과 학교가 위치한 교육 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주 유림들은 군인이 외박과 외출을 나와 밤마다 여성들을 희롱하고 싸움만 해 저열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상무대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상무대는 전남 장성으로 갔다. 인근 광주는 오늘날 비약적 발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상무대와 무관치 않다.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옛 자연농원) 역시 당초 삼성은 남원을 최적지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남원에 에버랜드가 건설되면 자연훼손과 환경훼손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는 오늘날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로 우뚝 섰다. 놓친 물고기가 가장 크고 아깝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표적 사례다. 1996년부터 추진된 김제공항 건설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2002년 정부의 김제공항 설치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지역 일부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정치권은 김제공항 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당시 김제공항 건설만 제때 이뤄졌어도 지금의 새만금공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나 노력, 예산은 아낄 수 있었다. 그만큼의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민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다. 2005년 경주로 최종 결정된 부안 방폐장 설립 역시 전북의 아픈 역사로 꼽힌다. 방폐장은 국내 어느 도시에 들어서든 국가 전체가 위험한 시설이며, 국내 어딘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필수 시설이지만 격렬한 반대와 시위에 막혔고 결국 경주로 갔다. 경주는 지금 정부 차원의 막대한 개발효과를 누리는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끝이없다.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설립, 새만금 방조제 소송 등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루한 논쟁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오늘날 전북의 초라한 모습을 가져온 핵심적 요인들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일이 수십년간 전북에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이젠 도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매사를 접근하고 풀어야만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 179개 업체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입주기업이 2곳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불과 2개월여 만에 179곳으로 늘어난 결과다. 지난 7월 통계 발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저조 문제는 행정의 통계 집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북도가 입주기업 최하위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위치한 2개 기업과 클러스터 밖에 있는 177개 기업 등 총 1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올해 5월 착공 추진 중인 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타운 핵심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가 완공되면 전북금융산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기업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타 시도와 기준이 달라 전북혁신도시가 어려워 보였던 측면이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내 도의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만 집계하고, 입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클러스터 밖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30일 전북도는 전날 충남 홍성 의심 신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 경계인 군산과 익산 등에 추가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26개 거점소독시설을 32개소로 확대한다. 홍성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설치하려 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돼지는 물론 소와 닭 운반 차량도 거점소독 통제초소를 거쳐가도록 유도한다. 돼지 운반 차량의 경우 의무 대상이며, 소와 닭 등의 운반 차량은 권고 사항으로, 모든 가축류 이동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축산차량 증가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원활한 차량 통제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은 돼지 분뇨와 정액, 사료 등의 도내 반출 및 반입을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도내로의 질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전북도 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가 도입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 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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