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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공항은 예타 면제 대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이미 예타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지역에서도 도민의 바람인 공항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타 마무리는 이미 국가 기록에도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통상 1년이 걸리는 만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때 임시 개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2020년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613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을 지지한 도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07 19:17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왜 필요한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공항이 필요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전북권 공항 행정절차 마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는 예타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용역과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연구용역 결과, 국제선은 단기적으로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고, 군산공항에 연접해 독립활주로와 항공물류 용지 확보(6㎢)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군산공항 확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동일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실제로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다. △접근성투자유치 필수 시설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문재인 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을 반영했다. 2023년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도 선결과제다. 송하진 도지사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공항건설을 꼽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는 국공유지여서 빠른 시일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07 19:17

“전북 경제 활력 줄 공공기관 배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정책이 전북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2004년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기계적으로 배분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세수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46억 원으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8위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7곳이 국가기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혁신도시에서 세금을 내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지역인재채용 효과도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7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채용대상은 공공기관 5곳이고, 올해 채용시 18%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올 상반기 이들 기관은 대상인원 416명 중 87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과정에서는 전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2%) 다음으로 낮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전해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4 19:26

부산 공공기관 유치 속도…전북도 서둘러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고 나선 부산지역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맞춰 금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도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을 냈던 부산에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발맞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반면 전북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낼 이전대상기관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단계다. 따라서 전북이 금융산업 발전과 농생명중심지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면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은 해양금융중심지를 완성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핵심유치기관으로 지목하고, 이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이들 금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담았다. 지난 2014년 설치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내부에 해양관련부서를 두고 관련 자산운용을 맡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본사(서울)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부산의 준비상황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다. 도는 전북으로 이전이 완료된 12개 공공기관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농생명수도 육성,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한다는 방향성은 설정했다. 이전유치대상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등 26개로 정했다. 이들 가운데 기관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거쳐 핵심 유치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청내 실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전주시완주군 기획부서장 등 11명으로 TF를 구성했다. 핵심 유치기관등은 전북연구원 조사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에 유치대상기관 선정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전북 의원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부산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3 19:04

전북 주요현안 국가예산 확보 ‘관건’

전북 경제 회복과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북 산업구조 체질개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의 제개정도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조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도가 요구한 7조6661억 원의 84.5% 수준이다.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일부 사업의 예산도 미반영됐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수립되지 않았고, 선도사업격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 45억 원만 반영됐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인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전북도 요구액 15억),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5억),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30억) 등의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에 도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68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임위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정치권은 빠져 있어 이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시급하다. 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연고 국회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요현안사업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사업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03 19:04

전북도 공립나무병원, 도민 만족도 높아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나무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병원에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을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 나무병원에서 95건의 현장진단을 했다. 주 2회 이상 아파트, 학교, 조경수 재배농가 등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수목을 진단처방하고 조경수 관리기술 등을 상담했다.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닌지 의심돼 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 현장진단 결과 소나무좀에 의한 피해로 확인돼 처방조치를 받았다. 또 전북혁신도시 내 한 가정집에서는 단풍나무가 원인 모르게 말라 들어간다는 피해가 접수돼 나무병원의 현장조사에서 알락하늘소 피해인 것으로 확인돼 적합한 처방을 받았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나무병원은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주택의 정원수는 물론, 농가 소득원인 유실수조경수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중심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목 병해충에 대한 무료 진단을 원할 경우 병해충 사진, 식재시기, 피해상황, 관리내역 등을 첨부해 산림환경연구소에 전화(063-290-5442) 또는 홈페이지(http://forest.jb.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02 19:38

“지역갈등 부추기는 편견…제3금융중심지 즉각 지정을”

일부 외신과 보수언론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 도민들의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기금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탄 결의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우리는 작금의 사태(일부 보수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이전 악의적 기사)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 역사가 15년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논의되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기금본부 이전에 대해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도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전북을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는 안 될 한낱 시골로 폄하하는 보도에 우리 모두는 뜨거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으로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위치를 마치 문제의 원인인 듯 호도하는 것은 서울중심주의가 빚어낸 어이없는 편견이고, 이 같은 편견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8.10.02 19:38

"푸드플랜 활성화 위해 지역단위 조직 구축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과 협력해 시장을 통해 거래하기 어려운 식품의 조달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푸드플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과 농협지역종합센터,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생산과 가공, 접근성, 폐기물관리, 소비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이 2일 컨퍼런스홀에서 먹거리 전략과 지역 푸드플랜을 주제로 개최한 1차 지역혁신 릴레이 세미나에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은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먹거리 폐기까지 지역 중심으로 협동할 수 있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과 가공을 담당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기업,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기관 급식 공급 등이 조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합회장은 세부과제로 소비조직화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 환경보전과 생태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연대와 일자리 창출, 도시지역 먹거리 정책 확산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순환형 생산소비체계가 구축되면 먹거리 취약계층도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9개 선도자치단체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지원현황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완주군,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도, 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등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올 7월부터 푸드플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송해안 전주대 교수가 이끈 토론회에는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이현민 전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 삼락농정위원회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관련 분야 연구자와 활동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2 19:38

송하진 지사 “전북경제 회생 지원해달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전북 출신 재경 기업 CEO를 만나 전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열린 재경 주요기업 CEO 초청간담회에서 기업과 행정이 선순환 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북도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기침체에 놓인 전북은 대체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CEO들에게 전북의 중점 산업과 전장산업 등의 투자유치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현안이며, 도민들의 희망인 만큼 경제계정치권 등이 협력해 재가동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투자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출신 CEO들과의 협력을 다짐하고, 소통채널을 가동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소통채널을 확대해 정책을 진화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신, ㈜태우 ATS, ㈜대창, 우일씨엔텍, SQ엔지니어링㈜ 등의 CEO가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02 19:38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라인 가동, GM 속내는…

한국지엠이 지난 5월 31일 공식 폐쇄한 군산공장을 일부 부품 생산을 위해 재가동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다고 공식 발표한 공장이 AS부품 물량 확보를 명분으로 일부 라인을 1년여간 재가동하기 때문이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가게를 문 닫고도 정상영업을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의 대응방안마저 엇갈려 재가동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이달 초부터 내년 9월까지 크루즈올란도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자동차 제작사는 원활한 차량정비를 위해 해당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크루즈와 올란도 차량에 들어가는 판넬, 문 등 차체부품은 군산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단종차량의 AS부품은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군산공장 생산물량으로 배정돼 있었다며 앞뒤가 다른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무급휴직 노조원의 한시적 고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공장 운영에 따른 납세 여부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더 이상 GM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장 일부라인 재가동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안 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다며 군산시와 협의해서 본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도하고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1 19:35

새만금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된다

새만금 지역에 세계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과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세계스카우트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기본구상 계획(안)이 마련되면 건립 후보지와 개발구상안 등을 확정짓고, 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공약한 사업으로, 새만금에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는 유스호스텔과 상설야영장, 스카우트박물관, 체험활동장 등이 조성되며,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건립해 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세계잼버리 운영본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에도 스카우트 회원과 국내외 청소년들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방문해 잼버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활동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규 도 세계잼버리추진단장은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건립 부지와 사업규모, 추진계획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건립되면 새만금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 국내외 야영대회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기공]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내부 개발 가속화

새만금 남북도로는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다.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에 십자형 내부간선도로가 구축돼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 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의 공정률은 17% 수준이다. 남북도로 2단계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될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개요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관광레저용지에서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6.7㎞(6~8차로)의 내부간선도로의 핵심 축이다. 남북도로는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 907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부안군 하서면 14.4㎞ 지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12.7㎞의 6~8차선 도로 공사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54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단계 건설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했으며,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단계 건설공사는 사업비 3634억 원을 들여 총연장 14㎞(1공구 9.8㎞, 2공구 4.2㎞)를 6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2단계 건설공사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이 목표다. △추진상황 및 계획 지난 2014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B/C 0.92, AHP 0.586)를 통과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5월 1단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했다. 이후 12월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시작됐으며, 연약지반처리와 호안공, 교량공 등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공식을 갖은 2단계 건설공사는 올해 2월 공사발주와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2단계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했다. 오는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본 공사에 착공, 2023년 6월까지 12단계 건설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건설에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기대효과 남북도로는 산업연구용지국제협력용지농생명용지관광레저용지간 연결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도로에 인접한 새만금 산단과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도로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20.5㎞, 3515억 원)와 새만금 중심에서 교차하는 십(十)자형 도로다. 동서남북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교통망 확충 도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국제공항, 신항망 등 새만금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단계 방파제를 완공(2016년 11월)하고 호안진입도로 공사에 착공(2017년 12월)한 새만금 신항만과 올해 5월 착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도 조기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 새만금 중심도로, 새로운 경제문명 여는 길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0년 완공예정인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망으로, 새만금의 척추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송 지사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까지 이어지는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단순히 자동차가 오가는 길이 아닌 역사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를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내부 접근성은 물론 외부 접근성이 좋아져 새만금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며, 활발한 개발과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새로운 경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매립 등 내부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촉매제가 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또 남북도로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로 불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최 시 진입도로로 활용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고, 세계와 세계가 만나 새로운 문명을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새만금 SOC 인프라 조기 구축의 당위성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국가의 자랑이며, 든든한 자산이라면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 모두 열어 동북아 경제 허브,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웅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남북도로 2단계 기공식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전북도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한민족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초읽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 새만금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 임명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만금개발공사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로, 새만금의 부지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공사의 초기 기틀을 잡고 진두지휘하게 될 초대 사장으로는 강팔문(63)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정읍 출신인 강 사장은 익산 남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주거복지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달 초 출범 예정인 개발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 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설립자본금 1조1500억 원으로 출범한다. 조직과 정원은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개 본부 80명 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경력직(정규직) 직원 일부를 채용하는 등 조직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본부장 등 임원진의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재원 마련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임시 사옥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 업무지원동을 임차해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도 현장 접근성과 개발공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께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 본관으로 이전한다. 두 기관은 향후 선도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중심지로 사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30 19:2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