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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10월 일본 화학기업과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우선 도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화학기업과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임대용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알릴 예정이다. 도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도쿄무역관이 사전 협의한 타깃기업과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담 방식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8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방문해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행사기간 중에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새만금 사업의 전망과 개발 계획 등의 소개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혜택(인센티브)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홍부 부스에는 투자담당 직원들이 상주해 관심 투자자들과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많은 기업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삼락농정 모델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선정돼 네팔에 보급된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27일 센터가 제안한 전라북도-네팔 농촌 역량강화 사업이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69건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안한 8개와 지자체 4개 등 모두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KOICA는 이들 기관과 함께 10월부터 사업 준비에 들어가 2020년부터 5개년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제안한 네팔 농촌 역량강화 사업은 네팔 지역공동체 거점인 아웃리치센터 23곳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네팔에 농업기술 전문가와 봉사단 등을 보내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파견과 진행 등을 위한 사업비 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북의 농업 전문성과 함께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네팔 카트만두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외교부 등과 협력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이 전북도가 네팔과 교류할 수 있는 단초가 되도록 KOICA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2회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사전타당성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 이상으로 유치 타당성이 높은 대회라는 용역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도는 27일 청내에서 제2회 아태마스터스 대회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B/C 비율이 1.003으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B/C비율이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편익이 0.55, 간접편익이 0.453으로 나왔다. 직접편익은 대회를 통해 직접 거둬들일 수 있는 대회등록비와 스폰서비 등 수익이다. 통상 0.7~0.8정도가 돼야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직접편익에 간접편익까지 포함한 B/C가 1이상이어야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접편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등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100억의 비용을 투자해 496억 원의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는 데, 인지도가 부족해 직접편익효과가 낮게 나왔다며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인지도가 상승하면 홍보가 편리하고, 중개권료까지 덧붙여져 직접 편익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이 용역결과를 보완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절차를 마치고, 본 대회를 관장하는 국제마스터스협회(IMGA)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유치 결정은 내년 11월께로 보고 있다.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공동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무안-오사카 정기노선 운항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도 3개 시도가 공동 기획한 이번 홍보프로모션에서는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토크쇼, 공연, 음식 시연을 통해 전라도의 관광자원과 음식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북 역사와 관광자원에 대한 퀴즈풀이 및 K-pop공연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전주비빔밥과 떡갈비, 장수 오미자차 등 전북의 특산품을 소개한다. 행사는 여행업계 관계자 등 관람객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북의 관광자원과 음식문화가 일본에 알려지고, 실질적인 지역관광수요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주 비빔밥이 일본 인기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나와 일본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관광객들이 미식여행에 중점을 많이 두는 만큼 이 기세를 몰아 전북이 한국의 미식 관광지로서 확실히 각인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와 도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자본공급 생태계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제3금융도시지정에 밑바탕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내 연기금, 금융투자업계 간 협의체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운영 △유망기업 발굴 및 자본공급주식유통지원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성장, 혁신벤처기업의 창업, 지역 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제고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후 도내 산업을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도 도와 함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권용원 회장은 도내 혁신벤처기업이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그 혁신성장의 성과를 지역경제와 함께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전북도가 지역 문화재의 재생,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에서 세부사업 27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 문화재 4대 활용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둥 4대 분야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특히 도는 문화재야행(夜行) 공모에서 가장 많은 21억 원(5개 사업)을 확보했다. 문화재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 군산, 익산, 고창, 김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익산 서동과 함께 하는 놀이터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서는 4억8000만원(8개 사업), 향교와 서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에서는 6억 원(10개 사업), 전통산사(山寺)를 배경으로 공연답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에서는 2억6000만원(4개)을 확보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문화자원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용호이춘석유성엽김광수정운천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도와 남원시, 지역 정치권이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해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와 향상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가 반려동물 관련 식품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한 임실군의 기존 인프라와 이미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주민과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임실군 일원에 400억원(국비 2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6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센터(사료식품연구 및 제품개발 사업화 지원) 구축 △반려동물 산업 거점 생산단지(식품 등 생산 창업마을기업, 제조업체 단지)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공원,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원스톱 관광지) 조성 △반려동물 관련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마을생산 펫간식, 용품 체험판매) 육성 등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전북도임실군 등과 조율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건의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조성 계획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계획) 방향과 연계성이 있는 만큼, 최종 사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단독 사업으로 결정될지,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반려동물 식품 관련 기능성, 상품화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인프라 등이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면서 임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역사성을 보유해 반려인의 유입이 용이하고, 제반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전북 현안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이들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업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역 균형정책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산업기반이 약하다보니 한 지자체에서 무엇인가를 발굴육성하려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모방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전북의 식품산업을 예로 들며 전북이 추진한 식품산업은 그나마 차별화된 산업이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북도가 과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타 지역의 발목잡기는 지역이기주의이긴 하지만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타 지자체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명분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혁신도시를 예로 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제대로 갖춰지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혁신도시 지역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주여건도 해결해주지 못해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으면 외부에서 흔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함께 산업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산업시설의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주요현안마다 전북의 강점을 내세우고, 정치권과 협조해 풀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권과 협조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면서 대체산업 육성의 경우 자율주행 부분은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용차 생산 인프라 등 전북이 가진 강점 등을 살려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전북도의회와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의회가 양 지역의 농수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회의 쩐 반 히엔(Tran Van Hien) 의장단 일행은 20일 도의회를 방문해 송성환 도의장과 양 지방정부간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와 까마우성 양 지방정부가 문화와 농기계태양광수산물 분야 투자진출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까마우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 수출이 발달한 지역이다. 까마우 성은 40개국에 10억불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특정 해외언론과 일부 중앙언론에서 사실과 무관한 표현을 사용해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무참히 땅에 떨어뜨렸다며 전북을 폄훼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돼지 삽화까지 그려가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위치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고, 이 같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부 중앙언론들이 동조하며 전북과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언론의 천박한 인식과 오만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고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일부 세력의 비상식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전북혁신도시 지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9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송성환 의장과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김이재홍성임오평근최영심박희자 의원 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은 전주남부시장에서 하현수 상인회장 등을 만나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해 아동보호시설인 전북좋은이웃과 사랑의보금자리에 전달했다. 송 의장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채소류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폭등하고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제수용품을 준비할 때 값싸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가계부담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북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00원이 오른 9200원으로 결정됐다.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적용 생활임금을 9200원으로 결정했다. 전북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토대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 생활비, 5년간 소비자물가, 다른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110.2%수준이고, 올해 생활임금인 8600원보다 600원 올랐다.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도와 도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17만7650원을 더 받게 된다. 소속 근로자 460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민간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송한준 회장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은 이전에 발표된 과제보다 세분화구체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종합계획 가운데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도 전북혁신도시 안착을 훼방하고 전북을 폄훼하는 특정 언론과 부산상공회의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단체는 왜곡보도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8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보수언론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즉각 정정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상의도 명분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도 전북혁신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보수 언론이 확인 절차 없이 확대재생산한 기사로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면서 혁신도시 주민과 군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명자)도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상의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99개 곳간을 가진 사람이 100개의 곳간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은 성격과 목표가 분명히 다르다면서 마치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택은수정강정원 기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지난 17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선(안)에는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SOC 등)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경제성 평가 관련 편익항목 확대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확대 △AH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지역균형발전 분석 방법 개선 △낙후지역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등이다. 송하진 공동회장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의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액비저장조가 관리부실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해마다 액비저장조 설치와 개보수 사업에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체 시설 중 24%는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43%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와 14개 시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이 18일 공개한 2016전라북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액비저장조 1163개 가운데 277개(24%)는 민원발생과 폐업 등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가동이 되더라도 고착슬러지를 제거하거나 비가림시설 등 보수가 필요한 곳은 510개(43%)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데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가 최근 3년 간 액비저장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 58억5000만원, 2017년 60억1000만원, 2018년 31억2600만원이다. 액비저장소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영실태조사도 2년에 한번 시행하며, 사후관리 매뉴얼도 없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은 연 평균 370건을 웃돈다. 김 의원은 무조건 사업비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지자체까지 견제하면서 조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으로 판단,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를 요청했지만 국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도 심하다. 전남과 광주는 2021년까지 광주무안공항을 통합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최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충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충북도 청주국제공항을 공항중심경제권 선도공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북과 전남광주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사업 성공의 필수 시설이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다. 또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항공수요조사(1년), 사전타당성검토(1년),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10년이 걸린다. 2026년이 돼야 새만금 국제공항이 구축되는 것이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예타조사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구축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 앞서 전북권 공항(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나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것이다. 또 예타조사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돼 예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타운용지침에는 예타조사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 추진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는 17일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 센터장이 각각 도시재생에 필요한 요소를 서울과 전주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주민이 소외된 도시재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환 센터장도 도시재생의 성공열쇠는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이며, 이것을 목표로 정책과 행정조직, 예산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에는 송지용, 정호윤, 이병도, 나인권, 김이재, 홍성임, 김철수, 오평근, 나기학, 최영심, 김희수, 진형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조5720억원으로 조정,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본예산 대비 2890억원(8.7%) 증액한 3조605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안에서 18개 사업 328억2100만원을 삭감했다. 전주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11개 272억7500만원과 전주금암초등학교 노후시설 철거사업비 2억1500만원 등이 삭감 의결됐다. 공기정화장치 확대보급사업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시 회계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이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전북도는 이월(1484억원)과 불용(1449억)예산이 2933억원, 도교육청은 이월(922억)과 불용(2080억)이 3002억원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에서 승인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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