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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혁신역사 논의 공론화해야"

전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KTX 세종역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신설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을 두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세종역 신설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점화되는 것을 계기로 도내에서도 논란거리인 KTX 혁신역사 신설을 재논의 하자는 것이다. KTX 세종역이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과 정부 부처 공무원의 교통편익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북 KTX 혁신역사도 도내 시군의 고른 교통혜택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타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북 의원들은 지난 2005년 당시 KTX 노선 분기점을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시간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종역을 신설한 뒤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면 지역갈등도 해결하고 호남 KTX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전남권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전 국민이 어떻게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북북권 지역(약 50만명)의 배후수요와 세종시 정부 부처를 오가는 전국 공무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KTX 세종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내에서도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전북 KTX 혁신역사 신설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KTX 혁신역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 서부권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전주김제완주부안 등 4개 시군에서 KTX 이용이 용이한 김제 인근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통망 확충도 이유로 거론된다. 혁신역 신설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제 부용역 등은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금융권 투자자들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도 교통로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KTX 혁신역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과 정치인별로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호남 KTX 단거리 노선신설 논의를 계기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초부터 1억여원을 들여 전북 KTX 혁신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8 19: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혁신도시 발전계획안 확정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익산완주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하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도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북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전북 혁신도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전북지역의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중점 육성된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면적은 14.79㎢로, 스마트 농생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로 조성한다는 비전으로,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를 내용으로 한 혁신프로젝트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향후 5년간(20182022) 전북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3대 부문별 추진전략(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전국 혁신도시별 발전테마 및 131개의 맞춤형 과제가 발굴됐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지역 주도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 이 제도는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대출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8.10.25 20:28

국가균형발전 사업 예타 면제…“새만금 국제공항 꼭 포함돼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부처단계에서 예타를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이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부가 언급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 등 8개 사업은 예타 신청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예타나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건의해 왔는데,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체크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5 20:28

전북도, 민선 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될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11개 분야의 101개 공약사업(사업비 10조1431억 원)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은 성장과 도민행복, 균형 발전에 방점을 뒀으며, 끊임없이 고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북발전을 위해 샘정자(井) 4권 4축 전북발전 모형을 제시했다. 새만금권혁신도시권동부권서남권 등 4대권의 혁신성장과 새만금 혁신도시동부권축내륙혁신도시중심축동부덕유산권축서남부지리산권축 등 4축을 성장축으로 해 14개 시군의 특성화 사업들을 4대권4대축으로 연결한 것이다. 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정치권, 시군과 공조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간담회, 보고회, 설명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조기에 완료해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최종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중 전라북도 누리집(jeonbuk.go.kr)을 통해 공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5 20:28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배경과 의미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정책이다. 지역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을 지역의 대표산업을 육성하려는 구상이다.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에서도 지역 주력산업 등 기존 특화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별 새로운 특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과 주력산업(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등)경제협력권산업(바이오활성소재)과의 관련성이 고려돼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 전라북도로 비전이 제시된 이 산업은 △1단계(20182020)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실증 및 고부가 제품 상용화 △2단계(20212022) 시설 원예 시스템 고도화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 △3단계(20232024) 농작업 협업 로봇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전북도에서는 이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활용, 혁신클러스터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및 특화분야(농생명-금융)와 연관된 혁신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신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규제자유특구 △미래형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중소형 특수선박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신섬유소재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관 혁신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7대 공적연금기관 등 연금관련 기관과 농생명 금융기관 유치를 내용으로 한 △전북금융센터 조성, 특화산업 밸류체인 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지역산업-일자리-도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생명 및 지역 특화산업 금융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8.10.25 20:28

“정부·여당 전북현안 재 뿌리기 좌시하지 않겠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전북 현안을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 놓을 것을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주역인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등 각종 현안마다 당정과 다른 지역의 발목잡기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북지역 민주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홀대하는 틈을 타 부산지역 상공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야인 전북 제3금융중심이 육성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전북 현안부터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5 20:28

전북연구원 "청년세대 유입 위한 업무지구 조성해야"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업무할 수 있는 청년업무지구를 전북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적인 산업단지보다 유연하게 근무하고 생태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청년들을 끌어들이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전북연구원은 24일 스마트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마트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업무지구를 조성해 청년유입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는 업무의 장소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 인구 등을 집적해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유연한 근무시간, 자연친화적 생활,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지역이다. 전북연구원은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를 만들기 위해 △농업형사회적 경제형장소기반산업형첨단산업형 청년업무지구 조성 △청년업무지원팀 구성 △무선통신서비스 5G빌리지 구축 △디자인싱킹 서비스 모델 개발 △기업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창업공간 제공 등을 제안했다. 실제 인구 6000명이 사는 일본 기타야마 마을은 최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30세 전후 IT분야 이주자 200여명이 유입되면서 2011년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박사는 전북에서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해 청년들의 워라벨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매력있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청년들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전북을 청년유입지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4 19:37

전북도, 달걀 위생관리 강화·유통 투명화 추진

전북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통 달걀 투명성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스스로 가축사육 시설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살충제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도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장 109곳과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수거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수거한 달걀을 검사 중이다. 도는 달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케이지사료통 등에 남아있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축사 내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을 위해 농가당 600만원(국비 40%, 자담 60%)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가 시설지원으로 달걀 유통에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달걀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 표시가 시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시도 시행된다. 또한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는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소(달걀을 전문적으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는 업소)에서만 납품이 가능해 진다. 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시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HACCP인증을 받으면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등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다. 도는 대규모 농장 또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달걀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4 19:37

전북도, 미래 이끌 성장동력 마련한다

전북도는 24일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도약 정책구상에 나섰다.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는 도가 민선 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7기 정책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도전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도는 정책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정책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전북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 파격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대도약 기반구축, 정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량강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정책협의체는 과제 발굴과 의제 선정, 의제 구체화, 정책방안 결정, 정책 환류를 통해 도민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제 발굴은 정책협의체 뿐만 아니라 도민, 출연 연구기관, 단체, 기관 등에서 이뤄지며,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정책협의체 분야별 분과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TF팀에 의해 의제별 구체화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북 미래발전을 위한 대도약 정책 추진전략 발표와 김철모 도 기획관의 정책협의체 운영계획 보고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도약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설명했다. 또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마이스산업 육성 등 분야별 주요 아젠다에 대한 현황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정책협의체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정책협의체 산하에 분과위원회, 실무지원팀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제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의미 있는 우수 제안은 대도약 정책 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정책협의체는 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협의기구라면서 앞으로 정책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전북이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했다. 정책협의체는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와 이형규 전주대 특임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를 공동위원장으로, 김대중문승우 도의원, 권혁남유대근 교수 등 학계,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 연구기관,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 직능사회단체, 박관규 타타대우자동차(주) 대표 등 기업인,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등 도청 실국장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4 19:36

현대重 군산조선소, 수주 물량 배정 기대

일감 부족사태에 직면했던 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제한 족쇄가 풀린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방산 관련 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한 군함 등 신규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에서는 수주량이 증가하면 군산조선소에도 블록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하나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 선박 발주는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1조6278억 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6척(221억 원)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3조6971억 원), 해경 방제정 1척(746억 원), 해수부 순찰선 등 7척(1049억 원), 관세청 밀수감시정 3척(69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방산 관련 사업 입찰을 통해 정부의 공공 선박을 상당량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가 발주한 군용함선의 경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가 가능해 이미 수주한 일반 선박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군산시군산상공회의소도내 조선업계 등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해 선박을 건조하기위해서는 도내 조선업계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군산지역 사정은 현대중공업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작업으로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하고, 내년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4 19:36

“전북도, 노동전담부서 설치·노동정책 수립하라”

전북도의 노동정책 부재가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와 정치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외쳐오던 탓에 전북에는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강제하지 못해왔다며 재벌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고용만 늘려왔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북 주요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업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북도 노동산업정책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약속했고, 서울시와 광주시충남도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이 유일하며,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60만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당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북도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3 19:20

전북도의회 “인천공항 버스운행 도민 교통편의 보장해야”

전북도의회가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법원과 전북도업체에 도민 교통편의 보장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장과 한완수 부의장,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북도의 노선 인가는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 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봤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은 교통오지인 임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도 독점운행을 고수하며, 금전적시간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3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도의회는 전북도는 남은 재판을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법원도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업체도 도민의 편익을 고려해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의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익가치를 중시하는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감시를 이어가는 등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10.23 19:20

빛 공해 민원 증가…전북도, 제도 마련 착수

인공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빛 공해로 민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의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상업조명으로 주거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9월말 기준) 18건이다. 도는 빛 공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절차로 환경부와 지난 9월초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실시하기로 협약했고, 관련예산 1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한 상태다. 도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읍면동별 조명기구 설치관리 실태 △지역별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생활환경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8월께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후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이 가능해지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 빛방사 적정 기준치가 마련된다며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3 19:19

“지역격차 해소 위해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격차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어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최근 정책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돼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스마트 빌리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3일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가 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에 스마트 빌리지 시범 조성을 제안했다. 또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전북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면서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0.23 19:19

‘고향사랑기부제’ 2020년 시행 전망…재정확충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 계류돼있다. 해당법안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전북 출향민 189만 명 가운데 63%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중 78%가 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1명당 연평균 27만원을 기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2 20:00

문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 사기에 강력 대처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가지의 사기 유형을 밝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한 후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와함께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접근,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E씨 등 2명은 지난해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8.10.22 17:55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분권형 개헌 서둘러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쳐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고,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8.10.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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