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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유한 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무분배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재정분권 전략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교부세의 균형역할을 강화한다.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통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으로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한다.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시에서 각종 문제가 된 현안들이 잇따라 법정다툼에 들어가고 있다.전주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A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이 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신청과 소송을 냈다.행정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발전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접수됐다.(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제5민사부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무효소송을 냈다.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2일까지 청소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청소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민사부는 이후 지난 17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갖고 전주시의 계약해지 절차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며 일단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로 인해 전주시가 내린 계약해지 통보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두 현안 모두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생태도시를 추구한 전주시가 산림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녹색도시로 선정됐다.전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7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됐다고 24일 밝혔다.녹색도시 우수사례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우수사례 전파로 녹색도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도시 숲 분야에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가로수 분야에는 첫 마중길로 응모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 공모에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산림청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에서 이틀 간 전국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워크숍을 열 계획이다.워크숍에서는 수상기관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첫 마중길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약 1년간 진행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익산시는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가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진행된다.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이번 용역은 국비 1억3500만원과 지방비 71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이 소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용역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목적에 비료제조공장이 장점마을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도록 명시하는 등 비료공장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용역 과업도 세분화했다. 장점마을 인근에 자리한 4개 업체의 사용 원료의 인체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체 내 원료저장 등 관리실태 및 공정별 세부시설평가,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 현황, 업체에서의 풍향까지 과업에 담았다. 특히 공장 내부의 폐기물 불법매립여부와 성분을 확인토록 하는 등 업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한 역학조사도 확대한다. 현재 장점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해 과거 거주자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차 조사에서 혈액생화학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피부질환 및 암표지자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일손을 놓고 매일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속 시원히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며 주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조사를 빨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환경조사와 건강조사는 용역사 선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용역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불안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0여명이 거주하는 장점마을에선 10년간 20여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15명이 사망, 나머지 주민은 투병중이다.
완주군의회가 인구 증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마땅하다고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 증원 조정을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건의했다.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전라북도는 시군 인구증감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지난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의원정수가 조정되지 않아 시군 인구대비 의원정수 비율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들고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은 상황이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아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군의회는 이어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도 9611명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신규 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 확대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군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과 전라북도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과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는 23일 예체능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17년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평가회는 도내 24개교(예체능학교 5곳, 체육분야학교 19곳)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위로 군산 남초등학교(야구)가 선정됐다.2위는 군산 지포중학교(수영), 3위 장수 번암초등학교(오케스트라), 4위 완주 삼례초등학교(태권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는 내년도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모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서 발굴된 무주 무풍중학교 고은정(바이애슬론) 학생은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미혼남녀 대부분은 전주시의 결혼정책이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혼주택마련 지원’을 꼽았다.최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북대학교 정유진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전주시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0세의 미혼 남녀 115명 중 95명(82.6%)이 지자체 결혼정책이 ‘매우 필요함’거나 ‘다소필요함’이라고 답했다.필요한 결혼정책은 신혼주택마련지원(67.6%), 결혼생활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13.2%), 결혼식과 혼수비용 지원(11%) 등의 순이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첫번째 응답에서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와 ‘실업상태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때문’을 꼽았다. 두 번째 응답으로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높은 비율로 나왔고, 세 번째 응답에서는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를 우선 꼽았다.결혼 후 희망자녀수는 2명(54명,47%)이 가장 많았고, 평균 희망 자녀수는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에 △육아정보관련 정보 구축 △출생축하용품 지급 △예비 부모교육 △임산부와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출생 장려정책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천황.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냈을 때 쓰는 말이다. 파천황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행사가 22일 진안 마이산 북부에서 열려 2017년 진안홍삼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다름 아닌 전국 (각지)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그것.9000여명의 내외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 안호영 국회의원,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 서울,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의 출향 군민들이 대거 참석했다.행사는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가 기획주최주관하고 진안군이 후원했다.재전진안군향우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구름처럼 몰려든 향우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미증유의 일이며 진안 사람들의 애향정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평이다. 진안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라기보다 진안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살림이 어렵고 처지가 딱했던 시절, 학업과 생업을 위해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한 향우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였다. 자랑스러운 진안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함께한 것 같다고 말했다.진안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초유의 자리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매년이든 격년이든 정례화돼야 한다며 우리는 고향 사람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전진안군향우회 윤석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우리 진안사람이 똘똘 뭉쳐 고향사랑을 실천하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항로 군수는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용담댐 물을 먹게 해준 진안 군민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받았다.한훈희, 김연흠, 이선구, 황춘순, 성동철, 김성복, 양재신, 정양우, 이오순, 이태평, 이계형, 김종훈 씨 등은 자랑스러운 진안인의 상을 수상했다.박후임, 한지민(베트남 출신) 씨는 각각 훌륭한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족 감사패를 받았다.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엄마의 밥상)시행 3년간 전주시민과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밥을 차리는 엄마가 됐다.지난 20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엄마의 밥상 후원자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엄마의 밥상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기부해온 개인과 성금을 기부한 기업체 관계자와 물품후원자 등이다.김승수 시장의 민선6기 첫 결재사업인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차리는 따뜻한 밥상으로 평가 받는다.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18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는 280여 명의 아이들에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새벽 따뜻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으로 현재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5억8000여 만 원이 모아졌다.울산에서 온 한 후원자는 전주시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엄마의 밥상 취지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아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100년 간 후원을 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엄마의 밥상은 2015년 전주시민들이 선정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꼽힌데 이어 2015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의 아침걱정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시는 앞으로도 아침밥을 굶는 아이가 한명도 없을 때까지 엄마의 밥상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김 시장은 이날 엄마의 밥상은 후원자분과 급식업체, 전주시민 모두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채워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도내 14개 시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69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14년 17억2000만원, 2015년 11억1600만원, 2016년 40억7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도내 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 지방교부세 감액비용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많다. 경기도가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7800만원, 인천시 83억8000만원 순이었다.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는 완주군이 25억24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감액사유는 △전주완주 통합시 청사 설계용역 등 부당추진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감액당한 자치단체는 전주시 14억4900만원, 군산시 7억2900만원, 남원시 5억6100만원, 익산시 5억5100만원 순이었다.이들 자치단체의 감액사유는 △재활용선별시설 인수 및 하자 관리 업무 불철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정 부적정 등 다수로 밝혀졌다.소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에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 소방인력 확충 등을 2017년 기준인건비 및 하반기 증원 지침에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2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2실국본부 55관과단센터 조직이 12실국본부, 57관과단센터로 전환된다. 정원은 3812명(일반 1738명, 소방 2074명)에서 3885명(일반 1765명, 소방 2120명)으로 늘어난다.구체적으로는 세계 잼버리 추진단과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추진단은 기획관리조정실에 신설되며 기획팀과 시설기반조성팀, 콘텐츠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가축전염병 대응 전담부서인 동물방역과는 농축수산식품국에 신설된다. 기획관실의 지역생활권팀은 균형발전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조직개편안은 10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고 11월과 12월 중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12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2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민투표까지 치러진 전주 행정구역 개편안 중 신설 혁신동(가칭)의 편입 행정구(區) 안이 전주시의 원안으로 돌아왔다.전주시는 애초 신설되는 혁신동을 덕진구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를 거치면서 완산구로 기울었다가 주민투표로 덕진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복잡한 정치적 셈범 속 오락가락한 전주시의회 때문인데, 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시간과 비용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 정치권의 선거전을 방불케 했던 여론몰이 속 정치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물론 거주 주민들이 지역의 실리와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한 표를 행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사실상 정쟁에 휘말리면서 행정체체 개편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울마당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지난 7월 말 전주시가 혁신도시 다울마당 등을 통해 실시한 혁신도시 단일동 구배치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대상지역 5144세대 중 2947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완산구 2134세대(72.4%), 덕진구 811세대(27.5%)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에는 덕진구 지역 7개 단지 아파트 주민의 50%이상이 완산구 편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7일 실시된 주민의견 수렴 투표결과는 달랐다. 투표 참여 인원(5146명)의 57%가 덕진구를 희망했다.△높은 투표율, 여론 바뀐 배경은일각에선 평일 보권선거(10%대 투표율)와 비교해 투표율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투표는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여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투표로 행정구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덕진구 정치권에서 투표를 독려한 것도 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혁신도시내 덕진구 지역 아파트단지 한 주민은 만성지구와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시로 함께 혁신도시가 커가는게 맞는 주장인 것 같아 덕진구를 택했다고 말했다.완산구 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도 전주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설명할 때 교육문제와 연금공단 이전에 따른 효과를 알려줬으면 기존 여론조사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도 했다.덕진지역 한 시의원은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부분, 그에 대한 편입구를 생각해보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선거 방불케한 투표 독려전다울마당 여론조사 결과가 두 달도 안돼 뒤집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사전 선거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민주당 덕진 지역위는 투표 전 만성도시와 함께하는 금융, 교육, 환경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사실상 덕진구 선택을 유도했다.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될 경우 만성도시와 함께 만성동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연기금)와 함께 발전한다는 주장이었다.아울러 향후 들어서는 초중학교를 한데 묶어 혁신도시 학군을 만들자는 논리도 폈으며, 기지제를 통한 공원환경도시를 추구한다는 여론몰이도 했다.혁신도시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투표일 하루전인 16일에는 덕진 지역 아파트 단지는 물론, 완산 지역까지 이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덕진지역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연기금 이사장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알리며, 덕진구 편입시의 이점을 강조하는 주장도 펼쳤다.완산구의 한 시의원은 덕진 쪽의 논리는 혁신도시 전체를 보지 않고 덕진만 생각하는 왜곡된 것이라며 교육, 환경도시도 덕진구에 편입돼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혁신동(가칭) 주민들은 덕진구를 선택했다.17일 실시된 전주시 혁신동(가칭)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 주민 투표결과, 투표 참여 주민의 57.11%가 혁신동 편입 행정구(區)를 덕진구로 택했다. 전주시는 주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혁신동의 행정구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날 투표는 혁신도시내 덕진구 동산동 3201세대(1만여명)와 완산구 효자4동 1943세대(6000여명)를 통합하는 혁신동의 행정구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 투표에 만 19세 이상 주민 1만1776명 중 5146명이 참여, 43.7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2939명(57.1%)이 덕진구를, 2202명(42.79%)은 완산구를 택했다. 5표는 무효표이다.이날 투표는 혁신동 행정구를 놓고 전주시의회가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 대립하다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이 행정구(區)를 선택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은 처음이다.혁신동 주민들은 금융교육도시를 추구하고 향후 덕진구의 만성지구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가 발전하자는데 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성지구와 인접한 이노팰리스 아파트 주민 김모 씨(30)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만성지구와 연계한 교육과 편익시설을 기대하며 투표했다고 말했다.중흥S아파트 단지 주민 유모씨(34)는 덕진구로 편입돼 만성지구와 함께 개발 된다면 혁신도시 학군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주민투표 전 덕진 지역 정치인들의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혁신도시내 덕진구 관할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인한 도시 발전과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군 문제를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했다.주민들은 투표 후 행정구역 통합과 정주여건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호반1차 입주자 나형균 씨(71)는 주민들은 어느구가 되던지 중요치 않고 하루속히 동이 통합돼 관할 구가 정해져 주민 편의시설이 보다 많이 들어섰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도 2014년 2월 혁신도시에 입주해 정주의 불편을 느끼며 혁신도시다운 발전 모습이 보이질 않아 힘든 기간이었다며 혁신동 신설과 발전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공신력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가 실시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18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11월 중 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전주시 행정구역개편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 이뤄졌으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상당수가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무늬만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67곳에서 2016년 1354곳으로 4년새 186곳이 증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의 경우 1167곳 위원회 가운데 289곳(24.7%)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1220곳 중 165곳(13.5 %), 2014년 1110곳 중 329곳(29.6%), 2015년 1127곳 중 347곳(30.7%), 2016년 1353곳 중 321곳(23.7%)의 위원회 회의가 전무했다.반면 위원회에 투입되는 연간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13억5031만원이 투입됐고 2013년에 29억7476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다소 줄었지만 2014년 13억6638만원, 2015년 16억6465만원, 2016년 18억8826만원이 투입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무늬만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돼 지자체별로 일부 위원회 폐지 등의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전북지역 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신설된 위원회는 모두 328곳이지만 폐지된 위원회는 120곳에 그치는 등 예산낭비 우려도 일고 있다.박남춘 의원은 매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지만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전시행정적 무의미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59)이 16일 취임했다.신임 최 정무부지사는 항공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직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제3차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정무부지사 발탁은 새만금 조기개발 및 국제공항 신설,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 이에 따른 SOC 건설 등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익산 망성 출신으로 성북초등학교와 강경중학교를 나와 경북 구미 금오공고(1회)에 진학한 최 부지사는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타지로 떠나 입신양명한 대표적 재향 도민으로 꼽힌다.금오공고는 신설 당시 정부에서 전액장학금 지급, 기숙사 생활, 취업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국에서 360명이 선발됐다.금오공고 졸업생은 군에서 5년간 장기하사로 의무 복무를 해야했는데 그는 복무과정에서 대학시험을 준비, 25살때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입학했고 4학년 때인 1984년 12월 행시에 합격(28회)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국토부 제2차관 등 공직의 대부분을 국토부에서 보냈다.최 부지사는 그동안 쌓았던 다양한 경험들이 전북 발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새만금잼버리 성공개최, SOC 확충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과 창구역할을 하며, 예산확보 등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에서 유통된 지역자본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지역화폐(상품권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지역화폐란 지자체 지역교환거래망(Local Exchange and Trading Sy stem)을 통해 지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한마디로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및 청년, 육아 등의 복지수당 등을 현금이 아닌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역에서 다시 상품권이 유통되게 하는 구조의 시스템이다.전북도는 16일 전주, 익산, 군산시 등에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지역화폐 발행 및 권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는 모두 56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발행 사례가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지원수당이나 생활 임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 안양시는 지난달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도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경기 가평과 강원 화천, 경북 포항 등 많은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을 복지 및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본 재순환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 역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에서는 지난 2000년 김제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완주으뜸상품권과 임실사랑상품권과 장수사랑상품권 등 4개 시군에서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하지만 상품권이 복지수당 등과 연계돼 있지 않다보니 상품권이 단순 유통의 도구로만 쓰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확보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정부가 이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지역화폐 이용 법률이 제정되면 곧바로 조례 제정에 착수해 시군 상품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전주 혁신동(가칭)의 행정구 배치 주민 의견수렴 투표가 17일 실시된다. 전주시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한달가량 소속 행정구를 입법예고하고,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혁신도시내 아파트와 마을별 1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한다.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혁신동으로 묶일 혁신도시내 효자4동과 동산동 주민으로, 1998년 10월 18일 이전 출생자 1만1776명이다.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혁신도시 민원센터(14통5반 원룸지역) △우미린 1차 커뮤니티센터 △호반1차 커뮤니티센터(북카페) △호반3차 커뮤니티주민회의실 등 효자4동 4곳과 △호반2차 커뮤니티센터 △호반5차 경로당(관리사무소 1층) △호반6차 주민공동회의실 △이노팰리스 주민공동시설(103동 1층) △중흥S클래스 주민지원센터 탁구장 △우미린2차 입주자대표회의실 △옥계교회 1층(월방길주민협의체) 등 동산동 7개소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전주시는 이날 8시 투표 마감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밤 10시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는 18일 쯤 투표 결과에 따른 혁신동 배치구를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원화목원 개원식이 지난 13일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산림환경연구소 일원에서 열렸다.고원화목원은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국도비 63억 원을 투자해 표본수원, 습지원, 꽃향기원, 고산원, 한국전통정원, 아열대식물원 등 23개 전문원과 정자, 연못,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또 화목원내에는 고원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구름국화, 한라구절초, 구상나무 등 850종 61만여 본의 식물이 보존돼 있다.특히 아열대온실은 내륙 산간지대에서는 볼 수 없는 하와이무궁화, 금호선인장, 바나나류 등 아열대 식물 261종 6755본을 보유하고 있다.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 및 본청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진 부지사는 이날 이임사에서 “지난 1년동안 지방행정의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종합행정으로서 도정의 중요성을 뜨겁게 느꼈다”고 들고 “열악한 여건과 환경을 뼈 아프게 체감하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쉬운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북의 변화와 혁신은 청원 여러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 고향발전을 위해 열정과 보람, 비전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진 부지사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10월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왔다.한편 신임 최정호 정무부지사의 취임식은 16일 열릴 예정이다.
전주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고 전주비빔밥축제를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글로벌축제로 만든다.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 브랜드인 전주비빔밥을 테마로 매년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를 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한외국인 SNS기자단과 한국관광공사 직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비빔밥퍼포먼스 체험과 태조어진봉안의례를 관람하고, 전주한옥마을 등지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외국인기자단은 체험한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와 한국관광공사 공식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를 알릴 계획이다.앞서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의를 갖고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8개 해외 홈페이지와 3개 SNS채널, 160여 명의 주한외국인SNS기자단을 활용한 홍보와 외국어메뉴판을 제작하고, 비빔밥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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