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식품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약속한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최희종 센터장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입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입법이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것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지난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방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다는 발언이다.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특별법 제정이나 2단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뒷짐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 최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원센터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우리는 측면지원 역할밖에 못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협의하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리감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을 인정하며 지원센터의 역할론에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최 센터장은 입주 초기단계에서 출퇴근 시내버스 문제를 비롯해 식당, 주거문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북도가 제안한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11일 지난 9월중 국가 중앙공모사업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등 모두 1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22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모두 100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522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9월 중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삼락농정 등 농생명 분야 8개 사업 875억3000만원과 토탈관광 분야 5개사업 23억3000만원, 경제산업 분야 2개사업 113억 원, 생활안전 분야 2개사업 10억5000만원 등이다.삼락농정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특화작목 ICT활용 기술개발 사업이며, 토탈관광은 문화재 야행,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이 선정됐다.경제산업은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운영, 전자선기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이며, 생활안전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등이 각각 선정됐다.도는 10월 중에도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한 7건(88억5000만원)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대면심사, 현장평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가 최근 대표 경력 조작 혐의와 성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해 직권취소와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모 장애인보호센터와 그룹홈 운영 단체 등 2곳에 대한 시 청문회와 단체 임시이사회가 열린다.먼저 시는 허위 경력으로 시설을 등록한 혐의로 대표와 시설장이 기소된 장애인 보호센터에 대한 청문을 12일 개최한다.시는 그동안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이 시설 대표가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시설을 등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문은 이에 대한 해당 센터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다.해당 센터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청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3차 공판 이후인 12일 청문일정을 잡았다. 청문 결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받는 센터 등록 취소가 될 예정이다.전주시는 청문 이후 현재 해당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으로 신규 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센터 대표는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 후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시설장 아들이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홈 운영 단체 대표 역시 13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거취가 결정된다.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법인 대표의 아들이 그룹홈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 남성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적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또 해당 법인 산하 시설 간 회계구분 없이 예산을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12건에 7900만원이 환수했다.특히 이 대표는 다른 시설의 신규 교육장을 확보하면서 지자체 보조금 2000만원을 들여 남편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에게 법인 후원금을 강요하고 지정기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도 드러났다.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2명은 지난달까지 모두 새로운 시설로 전원됐으며, 시는 새로운 그룹홈 운영 단체를 모집 중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와 계약 해지 절차를 따르느라 늦어졌다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문제가 불거진 시설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59)이 내정됐다.전북도는 10일 새만금 및 세계잼버리 등의 현안 업무 강화를 위해 진홍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최정호 전 국토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최 전 차관은 익산 망성 출신으로 성북초등학교와 강경중, 금오공고,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때인 1984년 12월 행정고시에 합격(28회)해 공직에 입문했다.올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그는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공직의 대부분을 국토부에서 보냈다.최 전 차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직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제3차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킨 1등 공신으로 전해져 송 지사가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잼버리, SOC, 국제공항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최 전 차관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직접 연관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새만금 내부 철도망 신설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을 역임했다.정무부지사는 1급 자리로 서열이 더 높은 차관급 인사가 정무부지사로 오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최 전 차관이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정무부지사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13일 꽃나무를 중심으로 조성한 고원화목원을 개원한다.10일 도에 따르면 고원화목원은 전국의 국공립, 사립수목원과 차별화하기 위해 꽃나무를 조성한 뒤 화목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원화목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일대에 11만 8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비용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60억 원이 들었다.고원화목원에는 표본수원, 습지원, 아열대식물원 등 23개 고원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구름국화, 한라구절초, 구상나무 등 850종 61만여 본의 식물이 보존돼 있다. 특히 아열대 온실을 조성해 내륙에서 볼 수 없는 하와이 무궁화, 금호선인장, 바나나류 등 아열대 식물 261종 6775본을 보유하게 됐다.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한다.1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전라북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체성, 공공성, 자립경영,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해 8개 예비마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선정된 전북형 예비마을기업은 △정읍시 해아람영농조합법인 △군산시 어업회사법인(유) 선유도 △남원시 갓바위새마을영농조합법인 △완주군 즐거운영농조합법인 따라쥬 협동조합 구암마을 영농조합법인 △진안군 두원영농조합법인 △장수군 성암산야초장아찌영농조합법인 등이다.전북형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마을단체와 법인을 사전에 발굴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다.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연말까지 컨설팅과 상품개발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 100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또 내년 초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신규 신청할 때 가점이 주어지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면 2년간 총 8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는다.전해성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전북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의 거점이 될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입주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본격화한다.전주시는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입주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 2019년 8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원 등 총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2200여㎡ 규모로 지어지며, 최대 9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이다.시는 지난 3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에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정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식당·회의실 등 기업지원 및 복지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류 승하차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차공간(150대)도 확보한다.시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해 준공 1년 전부터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캠틱종합기술원과 국방벤처센터 등 벤처단지에 입주한 기관과 연계해 R&D연구와 시제품 제작, 장비임대,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식기반 업종과 기계 관련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입주할 경우, 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7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30여명의 일자리창 출등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IT기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제2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신생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우수기업을 많이 배출하고, 이들이 독일형 강소기업과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유사시 주민대피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읍면동별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 가운데 60.6%에 달하는 146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69곳 52만 4006명으로 전쟁 등 유사시 대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23개 읍면동 가운데 69.7%에 달하는 225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비해 미달하는 곳은 275개로 100만 8701명이 실제 대피할 곳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충남 63.2%로 209개 읍면동 중 132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 미달하는 곳은 162개로 실제 80만 2482명이 대피할 곳이 없었는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 열악한 곳은 전북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로 다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상으로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장할 수도 없다.
목판 속에서 잠자던 전주완판본체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전주시의 노력이 한글날 주목받았다.전주시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전주완판본체 복원 등 한글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자체가 한글날 표창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전주시는 완판본체 보급 외에도 재외동포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완판본문화관 운영 등을 통해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선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을 일컫는 말로, 조형적 아름다움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글꼴로 평가받았다.시는 300여년 동안 목판 속에 있던 완판본체를 컴퓨터 글씨체로 복원,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지난 7월 복원 선포식을 가진 뒤 현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완판본체는 현대한글 1만1172자, 영문기본기호 94자, KS용 기본기호 1000여자로 구성됐다. 전주완판본 고어체 5560자도 포함돼 있다.전주완판본 고어체는 전주완판본체로 온전히 구현되는 최초의 글꼴로, 한글 고어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주시와 완판본문화관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글꼴 생태계 조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완판본을 전시했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완판본 탁본체험프로그램도 운영했다.완판본문화관은 직접 복원한 훈민정음 언해본, 용비어천가,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심청전, 조웅전, 구운몽, 열여춘향수절가)의 목판과 서책을 전시하고 전통판각시연을 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한글의 대중화, 문학의 보편화를 선도했던 완판본의 뿌리를 잇고 복원하는 법고창신의 의미를 담은 서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주의 정신과 뿌리를 담고 있는 독보적인 서체인 전주완판본체가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밖에도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를 초청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거리에 한글을 테마로 한 특색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이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을 지목하자 일부 전북도의원이 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발전적 토론을 제안했다.전북도의회 국주영은양용모이해숙 도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장 전 총장의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장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전북 자존의 의미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북의 발전 부진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김제공항 건설 반대와 전주완주 통합 반대는 주민 스스로가 발목을 잡은 예이 고,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외부적 타의로 무산됐다"고 말했다.또 "부안 방폐장은 정부 지원이 큰 만큼 지역발전에는 획기적 도움이 될 만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13개 환경정치단체가 '기형아가 나온다', '모두 암에 걸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부안 발전을 100년 후퇴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장 전 총장은 주제발표의 결론 부분에서 동학농민혁명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론하며 지역민주화운동을 찬양했다"며 "그가 민주화운동과 혁명으로 인정된 사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안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지역발전의 방해와 훼방으로 규정했다"고 장 전 총장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북 자존을 세우는 길은 구성원의 통합과 협력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라 믿는다"며 "비록 소수라도 그들의 입을 막거나, 지역발전의 저해세력으로 비난한다면 전북의 자존과 발전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도의원들은 "우리의 비판이 지역원로에 대한 폄하나 대립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100억원 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전주탄소산단) 조성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주탄소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통과 기준치인 0.5를 넘어선 0.582로 평가했다. 정부가 전주탄소산단 조성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사업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는 경제성(B/C)과 정책성·수익성 등을 평가하는데, 전주탄소산단은 경제성을 따지는 B/C(비용편익) 분석에서 기준치(1.0)를 넘는 1.55로 평가됐고 이 점수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업 확정은 그동안 전주시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온 결과물로 평가된다.전주시와 LH는 전주탄소산단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지구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하는 등 조성공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시는 정부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탄소산단이 조성될 경우 탄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연간 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99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탄소산단 조성사업은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산단 도로공사비 480억원 제외)을 들여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4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취지를 살려 탄소산단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잘 조성돼 탄소산업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28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관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추진준비단을 발족했다.도청사 18층에 마련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준비단(이하 잼버리 추진준비단)’은 총괄기획TF, 컨텐츠개발TF, 기반시설TF 등 3개 팀으로 운영되며,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단장을 맡는다. 총괄기획팀은 세계 잼버리 준비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조직위원회 구성 등 전북도 차원의 추진체계(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연계사업 발굴·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등을 담당한다.콘텐츠개발팀은 잼버리 행사 유치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기반시설팀은 행사장 기반과 지원시설 조성 및 신규 SOC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추진준비단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와 연계해 정식 조직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온기(溫氣). 김승수 전주시장이 ‘엄마의 밥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온기’다. 무상급식 등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밥 굶는 아이들은 줄었지만 ‘제대로 된 밥상’을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여전하다. 김 시장은 엄마의 밥상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는 엄마의 역할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엄마의 밥상은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차리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잇따른다. 김 시장은 이 사업이 지자체 우수 복지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감사원장 표창 등도 받았지만 자녀의 돌이나 백일잔치 비용을 기탁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김 시장은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있어 어려움 없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밥상을 직접 차리는 업체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3년 여 동안 폭우나 폭설에도 시간을 넘겨 배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김 시장은 “밥 굶는 아이들이 단 한명도 없을 때까지 아침밥을 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엄마의 밥상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어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성과로 꼽았다.아이들이 돌려주는 기쁨은 사업을 통해 덤으로 얻은 선물이다. 빈 도시락통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손편지에, “손주들을 돌봐줘 고맙다”며 어르신들이 넣어주는 쌈짓돈까지 담겨 온다는 것. 김시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가장 뿌듯하다”며, “전주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이 현직 도의원 2명과 전주시의원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1년 가까이 이뤄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관련기사 14면)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최진호, 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 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원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강영수, 노석만 씨 등 전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주재민 전 전주시의원,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씨, 태양광시설업자 등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었다. 이중 전현직 의원들은 7명, 구속기소된 인원은 4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호영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수사결과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기소된 의원들 중 최진호 의원은 2013년 1월과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모씨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진세 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미희 전주시의원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주고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송정훈 전주시의원 역시 지난해 8월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8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정호영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검찰 수사결과 전북도의원은 1인당 5억5000만원, 시의원은 1인당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이 예산은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량사업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직 도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재량사업비 예산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결과가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하게 편성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도민 사과문을 내고 일부 전현직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미스런 사태를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자정의 기회로 삼겠으며,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공식경기 규칙을 만든다.대한드론축구협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전주시장실에서 협회 산하 전국 12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도 조직을 구성하고 드론축구를 알리는데 힘써온 지부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진행될 공식 협회 설립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2017 KOREA 드론축구 페스티벌’(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운영방안, 드론축구공 크기, 경기장 면적, 게임규정 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전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최적의 경기 룰과 경기장 규격, 드론축구 개선방안을 찾아 드론축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레저스포츠와 전주시가 자랑하는 탄소융합기술, 첨단 드론기술 등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인의 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 드론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중인 팔복동 추천마을 주민협의회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6일 부산 영도 해돋이마을과 감천문화마을 선진지 사례 탐방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탐방은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3년 차를 맞은 주민협의회가 도시재생의 방향과 과정을 체감하고 팔복새뜰사업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주민들은 부산 영도 해돋이 마을 마을활동가와 부산 감천마을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조성 배경, 사업 과정, 마을 현황 등을 들었다.
향후 신설되는 전주시 혁신동(가칭)의 편입 행정구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다음 달 실시된다.정치적 문제로 번진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결국 세금까지 투입해 투표를 해야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전주시는 오는 10월 17일 혁신도시 내 11개 투표소에서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투표 대상은 혁신동에 편입될 지역에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만19세 이상 주민(1998년 10월 18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1만1700여명으로 추산된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투표소는 효자4동 4개소(우미린1차 아파트와 호반1차, 호반3차, 14통5반 지역)와 동산동 7개소(호반2차, 호반5차, 호반6차, 이노팰리스, 중흥S클래스, 우미린2차, 월방길주민협의체) 등 11곳이다.전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경로당 등 아파트 내 투표장소를 물색해 결정할 예정이다.개표소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나 전북도청 강당 등 적정장소에 설치되며,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모든 투표소의 투표지가 모인 후 관리인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총 55명의 개표사무원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시는 이번 투표를 위해 완산과 덕진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날 협약을 맺었으며, 투표결과를 토대로 혁신동 신설과 행정구 배치 등을 담은 전주시 행정구역조역조정(안)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새로운 혁신동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관련 조례는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주시가 검토한 덕진구 편입안 부터 전주시의회 완산과 덕진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일부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며 편입 구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변경되고, 입법예고까지 무산되는 등 정치쟁점이 됐다. 그러다 결국 시의회의 요구로 투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요 예산은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혁신동 편입구 결정은 현재 관할 구가 이원화 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김제시(김제지평선조합공동법인), 남원시(남원농협), 무주군(무주농협)이 선정돼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전북도는 26일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해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거나 보완하는 지원사업에 전국 16개소 중 전북지역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북지역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 공모를 신청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에 26억원, 남원시 남원농협에 40억원, 무주군 무주농협에 20억원 등 총 86억원(국비지방비자부담 포함)의 사업비가 투자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무주농협은 기존 노후시설 보완, 사과 선별기 및 위생설비 현대화를 통해 사과복숭아포도 등 2138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김제시 지평선조공법인은 황산면 난봉동 일대에 농산물 선별장과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장비와 토마토딸기 선별기 등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또한 남원농협은 고죽동 일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양파오이딸기 등 8623톤을 처리하게 된다.
속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2개 업체의 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거부됐다. (2526일자 5면 보도)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23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자원순환시설 업체 2곳이 낸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위원회는 부결이유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특히 전주시는 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도 허가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구조 및 용도 문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부결로 업체들의 발전시설 설치가 중단 됐지만, 향후 업체들의 행정소송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법규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공과금 체납, 일방적 휴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던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월 이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전주시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어서 시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직영 등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상 현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가 한국노총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2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노총)와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형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다만 한노총이 제시한 복지관내 직원 13명 중 3명 감축과 시설보수를 통해 공공요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관 요금을 10%정도 인상하고, 7300만원의 미납수도요금 납부와 현재 입주해 있는 이발소나 매점, 세신업체 등 7개 업체의 임대보증금도 충당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전주시에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급 공무원 한명을 파견해 재무 등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위탁 해지를 할 경우 장기 회원의 회비와 임대보증금 1억1800만원에 대한 보전 방법이 없는 등 큰 피해가 예상 돼 내부 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지난 4월 18일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고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 감사에 나서고 운영주체 변경 안을 고려했다.그러나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의 방안은 사실상 배제한 채 4개월이 넘도록 한노총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만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5년 개관한 이 시설은 당시부터 한노총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 곳은 초기부터 근로자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운영, 근로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0년에는 공공요금 70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공과금미납도 수시로 벌어졌다.2012년에는 운영부실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으며, 2013년에는 7개 입점업체의 임대보증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또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전주시가 계약 유지 방침을 정한 것이다.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익금은 전액 체납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찾을 예정이라면서도 공과금 미납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 위탁운영 유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