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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중에 진행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20개의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거 지역은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임실, 부안 등 6개 시군이다. 검사는 수질 기준, 표시 기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유통매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제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총대장균군 등 50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되며, 만약 표시 기준 위반이나 수질 기준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역도 공지할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매장에서는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심사에서 40개 제품 모두가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195억 원 규모의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목표로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 수립부터 기업 육성, 제품 품질 개선, 현안 사업 해결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6개 사업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95억 원을 투입,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에는 3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전북 디지털 산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23억 원을 들여 지역 IT·SW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SW 서비스 사업화, 지역 SW 선도기업 사업화,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도는 이차전지와 농생명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현안 과제 해결에 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SW 융합 기술을 접목하는 데 137억 원을 투자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초체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농생명과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전북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토끼는 외면하고, 산토끼는 우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사업 등이 인구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은 지난 30일 도민을 외면하는 도정이 전북 인구 대탈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로 지난 2018년 2월 전북 인구 185만 명이 붕괴됐다. 2021년 3월에는 18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3년마다 5만 명씩 감소했다. 올해 3월에는 175만 명으로 하락했다. 특히 민선 8기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에는 무려 1만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운데 1만 4000여 명에 이르는 20대 인구가 전북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핵심 주력산업 쇠퇴로 성장동력 상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및 조직문화 부재, 광역시 수준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 등으로 도민들이 떠나가고 있다"며 "인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편타당한 조직과 인사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롯이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도정으로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지 불과 102일 만에 전격 중단됐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광역단체 간 통합의 좌절은 지방행정 개편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무산 사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등 타 지역의 초광역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역시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 등 기초단체 간 또는 권역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명확한 통합 모델과 실질적 이익, 잠재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식 선언으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사 위치 선정과 기초지자체 권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권한과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구·경북과 달리 광역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단체 간 통합 혹은 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핵심 과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북에 지역 통합의 난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통합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한과 이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다. 통합으로 인한 권한과 자원 확대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사례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통합의 실질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전북에서도 통합이 가져올 구체적인 혜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또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의 배경에도 정치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방안 모색도 강조되고 있다.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진 전북은 이를 활용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해답이 아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협력 모델과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전북은 청사진이 없다"며 "통합 후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재편할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확보 방안 등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2년 11월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전북자치도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함께 손을 잡고 글로벌 경제 교류를 확대한다. 29일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은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북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미주총연 회원 200여 명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 기업들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미주총연은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났다. 경제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도와 미추총연의 네트워크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주 78개 지역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단체로, 30만 한인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인 동포 기업들과 한국 수출입 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8월 노사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세정과 윤양호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매달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직접 격려하고 있다. 고액·장기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윤 주무관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악덕 체납자 추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해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지원 및 집중 관리를 통해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계획 수립과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윤양호 주무관은 "이 상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준 시·군 직원들과 체납징수 팀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6814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 증가 추세는 다소 우려를 주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4년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균특회계은 6813억 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많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자는 취지의 예산인 셈이다.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1%(623억 원)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15.3%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는 하위 7번째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산(68%)과 경남(37.8%), 충남(36.7%), 인천(25.5%)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2008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때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5402억 원에서 1.3배 증가했다. 역시 전국에서 하위 5번째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전년 대비 107억 원(20.6%) 증가한 627억 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경남 거제(833억 원), 경남 창원(764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무주군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104억 원(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153억 원), 경남 창원(-144억 원), 강원 화천(-121억 원), 경북 문경(-119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배분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청 서편광장에서 '2024년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우 등심(1+등급)은 100g당 7800원, 한돈 삼겹살은 1kg에 1만 9500원 등 한우와 한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한우사골삼계탕과 비엔나, 로스구이 등 가공품은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달걀은 30구 한 판에 4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는 한우와 한돈 스테이크, 수육, 계란 프라이 등 시식 행사와 한우 사진전, 축산물 이력제 홍보, 경품 행사가 진행된다. 우유·치즈 무료 나눔, 한우 경매 이벤트, 쿠킹클래스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한우와 한돈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인 행사는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주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협회와 전주김제완주축협, 무진장축협 등 총 14개 기관 및 업체도 참여한다.
전북자치도가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공적인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와 실국장들은 국회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별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부족한 7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전략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 선정된 중점사업은 도정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 현안사업들도 포함됐다.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 직후부터 각 부처를 통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파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파악된 사업별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사업논리 보강 및 중앙부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의원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군 국회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확보도 펼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단계에서 총력 대응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전북인복지'에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1일 정식 출범한 '전북인복지'는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인복지'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 응모되며, 전북 복지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다. 회원가입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및 추첨 후 2주 내 개별 안내되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개별 발송된다. 서양열 원장은 "전북인복지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도민이 든든하고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전북인복지가 더 많은 도민들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농생명, 수소, 탄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유럽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김 지사는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 연합과 네덜란드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방문한다.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레이던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특별한 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개최한다. 4일에는 독일 작센주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는 전북의 첫 번째 유럽 국가와의 교류로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이후 작센수소연구소(IKTS)와 마이센 국립 도자기 제작소, 드레스덴 공과 대학 등을 견학하며 분야별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베를린에서는 파독 광부, 간호사 150여 명(전북 출신 50여 명)을 초청해 판소리 공연과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 강좌 등을 선보인다. 에너지와 환경을 최적화한 컨셉으로 설립된 Euref Campus를 방문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전북과의 협력을 논의한다. 6일에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를 찾아 최신 기술 트렌드와 스마트 헬스 기기, IoT 기반 최신 기기 등을 확인하고, 전북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JB-GBC 센터(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을 진행해 전북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서의 도약을 꾀한다. 이후 등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50여 개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에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전북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의 동절기 운항 중단이 확정됐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오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운항 휴지(休止)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국토부의 운항 휴지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여객 수요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조업비 증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 등을 운항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해 군산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이고 얼면서 취소된 항공편이 많아 손실이 컸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공항에서의 군산~제주 노선은 현재 하루 3회(이스타항공 2회·진에어 1회) 운항에서, 진에어의 1회 운항만 남게 된다. 지난해 10월 1월 재취항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운항 축소 결과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스타항공과의 3차례 협의, 국토부 건의, 지역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노선 유지를 요청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는 군산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진에어에 항공기 증편 운항을 요청했으며, 다른 항공사와도 신규 취항을 협의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다른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하려는 것 같다"며 "군산~제주 노선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동절기 한시 운휴다. 여름철에는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1일 재취항 이후 올해 6월까지 착륙료 지원금 2억 6200만 원과 손실보전금 2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연말에는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 86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라는 주제로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 계획을 소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8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완주·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협약사업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토목‧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공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완주와 전주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공연(6차)'은 다음 달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전주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할인(7차)'의 경우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주시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사업(10차)'는 완주군에서 지난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된다.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사업(11차)' 역시 이달 삼봉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에코시티는 올해 11월 용역이 끝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닌, 양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야간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나섰다. 도는 2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야간관광을 통한 전북 관광활성화 방안 도모'를 주제로 야관광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체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관광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모색했다. 1부에서는 양영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장이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 전북야행'을 비전으로 전북 야간관광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양 소장은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형 이벤트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뚜벅이 투어와 실감형 야간문화공연 등 20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야간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신재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팀장이 경남 통영시와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국내외 사례 및 지자체 적용 방향'을 밝혔다. 신 팀장은 야간관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적·동적 프로그램의 균형과 핵심 사업지와 보완 사업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빛 공해 문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기상조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시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전북의 관광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게 됐다"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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