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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관련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 참여 조례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23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응모된 제안은 조례안을 갖춘 것이 9건, 아이템만 제안한 것이 14건이다. 분야별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복지여성 분야 7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대한 조례안 등 건설교통 분야 4건,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4건이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6일 전주대대(예비군) 완주 이전 추진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만나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군수는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전주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데다 주택단지 개발을 이유로 전주대대를 이전하려는 것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주대대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해 완주군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완주군에 공문이 전달됐다.박 군수는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규백 전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을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전주시와 35사단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도 없고, 더더욱 완주군과도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면서 106연대 주변 지역은 우리 완주군의 핵심 개발지역인 만큼 이전 계획을 철회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주대대 이전이 완주군과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들고 완주군민이 일방적으로 피해 보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면담 자리를 주선한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도 전주대대의 완주지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상호 대표 등에게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도 모르는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산업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총 2.3GW(석탄화력발전소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새만금 개발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특히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언급된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제조시설이 들어올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지 용도에도 맞지 않은 데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알게 됐다.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에서 하지만, 준공 등 새만금과 관련한 인허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맡고 있다.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이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에너지 신산업 종합 대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이 아닌 발전소를 짓는다는 산업부와 한국중부발전의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제조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가능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용지 수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CNPV사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을 때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중국 CNPV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를 231만㎡에서 15만㎡로 축소하는 등 계획을 수정했다.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를 매립한 뒤,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고 싶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산업부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올해 전북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벼 재해보험 대상 11만 9787㏊ 중 6만 3785㏊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3만 8467㏊보다 66% 증가했다.전국 시·도별 벼 재해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북이 53%로 가장 높았다. 전남 50%, 충남 35%, 경남 23% 등이 뒤를 이었다.도내 시·군별로는 김제시 1만 5020㏊, 정읍시 1만 198㏊, 고창군 8000㏊, 익산시 6626㏊, 부안군 59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도는 김제시·정읍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략 회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전 벼 재해보험 홍보 등이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새만금지역이 문화예술전문가들로부터 대규모 야외 행사 개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5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문화예술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했다.이날 방문에는 한명균 음악저널 회장, 인재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총감독, 파리에서 활동 중인 황호섭 화백 등이 참석했다.이들의 새만금 방문은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경기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 인재진 총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의 현장 자문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새만금 미래관(군산시 야미도)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새만금관광단지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등을 둘러봤다.이날 인재진 총감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살펴본 후 이곳은 축제, 록페스티벌 등 대규모 야외 행사(이벤트)를 개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해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단순히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문화예술이 숨 쉬는 품격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 계층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 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전북의 1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30.44%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3.55%, 2030년에는 37.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전북의 장년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인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계층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2015년 8만 6941가구에서 2030년 14만 8476가구로 약 70.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1인 가구 증가세를 사실상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기준 전북의 노인 1인 가구는 40.92%로 전국 평균 27.58%보다 13.34%p 높다.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전북이 16.50%로 전국 평균인 26.52%보다도 10.02%p 낮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1인 가구 대책과는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은 초졸 이하의 저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북의 1인 가구 분야별 대책으로 노인 1인 가구는 사회 안전망과 돌봄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활용한 1인 가구 맞춤형 여가 문화산업,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꼽혔다. 여성 1인 가구는 지역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전북 쌀이 전국 최다인 7개 브랜드가 추천됐다.전북도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명품쌀 추천 결과, 1700여개 브랜드 가운데 31개소가 추천됐으며, 이중 전북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그 뒤를 경기(5개소),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각 3개소), 인천(1개소)이 이었다.추천된 브랜드 쌀은 군산 제희RPC의 철새도래지쌀, 익산 명천RPC의 탑마루 골드 라이스, 군산 회현농협RPC의 옥토진미, 김제 공덕농협RPC의 상상예찬골드, 김제 새만금농산RPC의 새만금 쌀, 부안 동진협동RPC의 갯마을 천년의 솜씨, 김제 이택RPC의 방아찧는날 골드이다.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는 그동안 실시돼 온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가 개편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평가로, 전국 각 쌀 생산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농식품부는 추천된 31개에 대해 평가를 거쳐 12월께 10개소를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무소속 이현숙 의원이 5일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현실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진보 정치가 사라진 상태라면서 비록 한 명의 도의원이지만, 이곳 전북에서부터 노동자농민청년과 함께 진보정치의 싹을 띄우기 위해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계급계층 연합정당, 민중연합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소수 1% 권력층이나 가진 자에게 의탁할 수 없다면서 민중연합당과 함께 99% 노동자농민청년 등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시기와 지역 문제와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합의 된 절차에 따라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협의 중이며 공동실무단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이어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명지 의원(54차선거구4선)이 선출됐다.김 의원은 5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하반기 의장 선출 투표에서 총 34표 중 21표를 획득, 13표를 얻는 데 그친 김남규 의원을 제쳤다.신임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다.부의장에는 김윤철 의원을 누른 송상준(56파선거구3선) 의원이 뽑혔다.송 의원은 총 34표 가운데 22표, 김윤철 의원은 12표를 각각 얻었다.김 신임의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하나 된 의 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후반기 의정을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과 복지환경, 문화경제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전주시의회는 더민주 22명, 국민의당 9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4일 원광대에서 열린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왔다.공주대 서만철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별도의 법규를 만들어 강력한 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예산도 다른 문화재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 예산으로 구분해 그 안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활용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정유산에 대한 기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세계유산보존영향평가로 격상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익산시와 공주시, 부여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 주민, 중앙정부를 조력자로 삼아 정책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 조직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에는 세계유산 전담부서가 팀 단위 또는 과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반면 전북도와 익산시는 기존의 문화재 부서에서 업무 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제유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기했다.최 이사장은 전북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창 봉덕리, 정읍 지사리 등 분구묘와 연계한 특색있는 백제문화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지석묘군과 연계하는 관광 전략도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전북에는 김제 벽골제, 부안 백산성, 정읍 고사부리성을 연계하는 백제 중방문화권을 설정해 익산의 백제 왕도 문화권과 연계한다면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살필 수 있는 백제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논란이 된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 새만금 산단 1공구에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 1공구 21만㎡를 임대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할 계획이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개발청의 구상이다.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기반시설이 미흡하는 등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힌다. 외투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부지를 선호한 데다, 사업 대상 지역인 새만금 산단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투기업의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다. 더구나 인근 새만금 한중 FTA 산단과 연계성이 커, 중계무역을 겨냥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전 충분한 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새만금 산단 내 5만2000㎡를 임대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개발청은 올해 21만㎡에 이어 지속적으로 임대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기재부와 개발청전북도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올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기준에는 외투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국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60%를 지원하게 돼 있다.기재부는 개발청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이 규정을 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반 자치단체의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자치단체 신청사업으로,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방안에 따라 전북지역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 작업이 완료됐다.행정자치부는 4일 2단계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 8개 자치단체의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계획이 담겼고,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7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전북의 경우 기관 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가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됐다. 7명에 대한 인력 감축으로 연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주 한지산업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업무가 통합된 셈이다.또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등 기관 내 기능 조정도 이뤄졌다.전북개발공사의 경우 1실 2본부 7부 1사업단을 1실 2본부 7부로 정비됐다. 만성보상사업단 해단에 따라 사업계획부 2명, 보상판매부 1명, 시설관리부 1명 등 인력 4명이 재배치됐다.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팀과 경영기획팀이 정책기획팀, 기업육성팀과 기업혁신팀이 기업혁신팀으로 통폐합됐다. 창업육성팀이 신설되면서 기존 8팀이 7팀으로 조정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경영지원부와 전략기획부를 경영기획부로 통폐합됐고, 정책보증 추진부서가 신설됐다. 전북테크노파크도 기존 18팀을 15팀으로 변경됐다.남원의료원은 미개설 진료과인 진단검사의학과가 폐지되고, 감염 감시연구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사업부가 신설됐다.이와 관련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2단계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북 정읍과 전남 장성을 잇는 국도 1호선 21.3㎞ 구간이 4차선으로 신설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오후 2시 국도 1호선 전북 정읍~전남 장성 4차로가 전면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사에는 총 2534억 원이 투입됐다. 2005년 12월 착공해 11년 만에 완공됐다.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운행 시간은 41분에서 16분으로 25분가량 단축됐다. 운행거리도 26.4㎞에서 21.3㎞로 5.1㎞ 짧아졌다.국도 1호선 가운데 유일한 2차로였던 전북 정읍~전남 장성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면서 국도 1호선 남한지역 전 구간이 4차로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특히 매년 겨울철 폭설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갈재(전남 장성군 북이면과 전북 정읍시 입암면을 연결하는 고개) 구간도 터널(1750ｍ) 신설로 안정성이 높아졌다. 인근 호남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회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북지역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지 주목된다.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43일간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 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논란을 빚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광역 시·도가 소관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전주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 실적(30%), 재정력(2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그래서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은 총 2231억 원이다. 전주시 668억 원(30.0%), 군산시 301억 원(13.4%), 익산시 299억 원(13.4%), 정읍시 133억 원(6.0%) 등으로 시 단위에서 1630억 원(73.0%)을 배분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 133억 원(6.0%), 진안군 59억 원(2.7%), 무주군 57억 원(2.6%) 등 600억 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국채 발행 없이 10조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난해에 남은 세계잉여금(1조 2000억 원)과 올해 들어오는 추가 세수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를 확충하는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정부 추경 예산 대상 사업은 구조조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 신규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민원성선심성 SOC 사업이나 추경 예산을 반영할 뒤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사업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국회 감액 사업도 반영하지 않는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군산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새만금 동서 2축 등 SOC 사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을 추경 예산 대상 사업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가로 추경 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최근 새만금 투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그룹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송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북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MOU 관련해)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다며 이 정도 일이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양해각서 두 장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 투자 협약 자체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면서 처음부터 (투자 계획) 내용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해각서 외에 사업계획서가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액수를 담고 있진 않다면서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당시 총리실에서 낸 보도자료에만 담겨 있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새만금개발청에도 양해각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 MOU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를 교환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계획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의 경우 당시 정부가 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더욱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더불어 2011년 MOU 체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배경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달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북도가 먼저 국무총리실에 삼성과 MOU를 체결하고 싶다며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MOU 체결 당시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이었다.이 청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북도는 2011년 4월 1일 총리실에 MOU 협조 요청을 보냈고, 이후 총리실은 전북도와 삼성 측을 만나 실제 투자 의향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삼성전북도와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정부가 다른 속셈을 갖고 삼성과 전북도 간 투자 MOU를 바라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삼성 측의 투자 진의를 더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MOU 체결에 나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한편 2011년 4월 27일 체결된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전문과 4개 항으로 구성됐다.
전북투어패스(전북관광자유이용권)가 대한민국의 관광 지도를 바꿀 채비를 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관광패스사업을 적극 도입하기로 발표하면서 전북투어패스가 전국적인 관광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관광패스사업은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하고 할인받는 제도다. 주요 관광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패스, 기차와 고속버스를 통합한 광역교통패스 등이 대표적이다.또 지난 6월 9일에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서비스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국민서비스디자인 컨설팅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북투어패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역 관광의 활성화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전북투어패스는 전북형 토털 관광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북투어패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시범 운영 기간에 판매하는 1일권2일권 외에도 3일권한옥마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전북투어패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586개인 특별할인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전북투어패스의 판매처도 쿠팡과 인터파크 등 소셜커머스(온라인 공동 구매)를 비롯해 서울 용산역 등 전국 주요 교통 거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시에서 혼자 사는 박모(23) 씨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7개월째 체납했다. 최근에는 군 입대 통지까지 받으면서 나쁜 마음까지 품었다. 그러나 군산시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아파트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경찰정신건강증진센터병무청 등과 협업해 상담하면서 박모 씨는 군 면제를 신청하고 취업 기회까지 얻었다.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3명까지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지사업이다. 기존 각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시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올해 전북지역은 36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지 가운데 21개(58%)가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36개, 내년까지 100여개, 2018년까지 241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군산시 수송동, 군산시 나운2동, 완주군 이서면 등 3개 읍면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귀농귀촌 가구 유치 실적을 입맛대로 부풀려 홍보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1일 귀농귀촌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1만 7347가구가 전북으로 이주해 2014년 4285가구보다 무려 305%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305%가 늘었을까?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귀어 가구수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014년과 2015년 귀농귀촌 가구 통계에는 큰 변화가 있다. 바로 지난해 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상 귀농인귀촌인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2014년까지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만을 귀촌인으로 집계했다. 반면 2015년부터는 읍면으로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귀촌인으로 수치화했다. 즉, 전원생활 목적의 이주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읍면 이주자까지 귀촌인에 포함하면서 귀촌인의 범위가 넓어졌다.실제 새로운 귀농귀촌인 개념을 적용하면 전북의 귀촌 가구는 2014년 1만 7646가구에서 2015년 1만 7347가구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다.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 4285가구는 기존의 귀촌 가구 개념, 2015년 1만 7347가구는 새로운 귀촌가구 개념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난해 전북의 귀촌 가구가 2014년보다 305% 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일부 도민은 지난해 기준 전국 귀촌 가구가 31만 7409가구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고 꼼수를 홍보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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