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14 01:0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약속 지켜라"

삼성이 새만금 투자협약(MOU)을 거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노동계와 경영인단체 등이 투자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삼성의 투자 무산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치권과 전북도를 겨냥해 MOU의 실체와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도 요구했다.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6일 군산시 새만금 신시전망대에서 전북도민을 우롱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실을 밝혀라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노조는 성명을 통해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비춰볼 때 삼성의 투자 철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며 도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긴 삼성은 전북도민들에게 사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이어 진실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치권은 도민을 우롱한 삼성 MOU의 실체와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라며 대국민 사기극의 배후인 정부와 도민을 기만한 전북도는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연맹과 연대해 새만금 MOU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계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며 (진상 규명이)미흡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뿐만 아니라 도내 경영인단체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전북도민들은 투자협약의 당사자였던 글로벌기업 삼성과 정부 그리고 전북도에 대해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들고 있다며 전북경제의 도약에 호기를 가져올 삼성MOU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사문화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낙후된 전북지역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삼성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상생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삼성 MOU의 이행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신뢰를 최선으로 여기는 삼성이란 기업의 이름을 걸고, 새만금 투자유치에 유종의 결과를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삼성의 투자이행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지역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인단체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약속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지난달 17일 삼성그룹 소속 임원이 전북도에 현재는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통보한 지 한달이 돼 가지만 삼성 측은 공식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앞서 이달 7일 김채규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삼성에 공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삼성 측이 기존 투자 계획(신재생에너지)을 실행할 수 없다면, 다른 투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간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기존 투자협약은 유효하다. 다만 현재 당장 투자할 여력은 없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 지적공부 등록 완료

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분쟁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을 받지 못했던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이 주소지를 갖게 됐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호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각각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14호 전 구간의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2010년 군산시로 등록됐다.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지적공부 등록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뒤 이뤄지는 후속 절차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은 2011년 준공됐지만,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의 관할권 분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할 수 없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제표준의 측량기준체계를 적용,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며 향후 준공될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등의 토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군산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돼도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군산항 항로 준설 재개 '청신호'

장기간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장항항 항로준설 사업은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 산단 매립을 위해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당시 정부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적정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앞서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약 4000만㎥ 중 1620만㎥(40.5%)을 준설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지역 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총 매립토량은 7억583만㎥으로, 이 중 1.1억㎥을 군산장항수역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새만금 산단에 쓰이는 매립토량은 6000만㎥에 달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항로 준설사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되도록 재준설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의 준설 중단이 장기화하면 항로 입구의 수심 부족으로 내측 이용 선박의 통항이 곤란해 사업효과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항로준설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감사원은 2만t(톤)급 선박이 24시간 운항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의 내측 준설 완료시점인 2018년에 맞춰 농어촌공사 구간도 수심 10.5m를 우선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양수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준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도 애초 입장에 변화를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북도는 군산항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 구간의 준설이 연내 재개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공사도 군산항 준설 재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준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7 23:02

탄소제품 공공구매, 산업 '마중물'

전북도 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이 중소 탄소기업 제품 판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탄소제품 매출액 10억 1000만 원 가운데 지원액을 제외한 순 매출액은 4억 62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매출액 3억 1300만 원 대비 147.6% 증가한 규모다. 올해 3분기와 4분기까지 고려한다면 매출 증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탄소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은 중소 탄소기업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은 시군이 공공용 탄소제품을 구매할 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1억 4000만 원, 시군비 1억 4000만 원 등 모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창군임실군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구입한 탄소제품은 탄소 발열 벤치, 탄소 발열 방석, 볼라드, 천장 히터, 난방필름 등 6개 품목이다.도내 중소 탄소기업은 공공구매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등 다른 시도에서 판매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도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중소 탄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탄소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시장성이 낮은 탄소제품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17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16일 고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17차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을 토대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한국은행은 지역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에 어긋나는 통합 정책을 중단하고 전북발전의 원대한 미래와 지방자치의 도약을 위해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지역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만약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전북의 경우 현 채용인원의 두 배 이상인 158명까지 늘어나며 대기업 지역인재 채용수준의 3.7배까지 육박, 지역 당 대기업 3.7개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또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건립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기관들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건의문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태권도원 내 명예의 전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태권도 성지 순례와 수련의 장을 조성해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원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명예의 전당건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계 태권도인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태권도 한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대학 신설과 더불어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들의 이전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각 부처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고창=김성규, 무주=김효종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6.17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④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운봉고원 반경 10km이내 관광자원 '구슬 꿰어 보배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품고 있는 남원시의 아름다운 마을 운봉. 운봉(雲峰)은 구름 위로 산봉우리들이 둥둥 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해발 450~550m의 고원지대로 지나던 구름도 높은 산봉우리에 걸려 쉬어가는 곳이다.운봉고원은 또 소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는 백두대간을 지리산 노고단으로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산 아랫마을에 비해 여름에는 온도가 3~5도나 낮아 각종 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생태관광 벨트조성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는 운봉고원의 운봉읍 주촌마을과 주천면 노치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만한 시설과 자연경관 자원 등이 적지 않다.우선, 지리산 둘레길 제1구간이 지나는 길로 주천면 노치마을에서 운봉읍 주촌리와 덕산저수지를 거쳐 삼산마을에 들어서면 노송군락을 볼 수 있다. 또 바로 옆 행정마을에는 서어나무숲이 있다. 용산리쪽으로 들어가면 지리산 허브밸리와 바래봉 철쭉군락지를 볼 수 있다. 공안리 전북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인근에는 생태교육장과 트리하우스, 트레킹 코스 등이 있고, 운봉읍 쪽으로는 국악의 성지와 황산대첩비가 있다. 주천면 쪽으로는 많은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소리를 연마했다는 구룡폭포가 있다. 이들 모든 경관자원과 시설이 반경 10km 이내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시설과 경관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이들 시설과 경관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삼산마을 노송군락(운봉체육소공원)수령 300년 이상 된 소나무 100여 그루가 이리 구불 저리 빼뚤 마치 곡예를 하는 듯 온갖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소나무들은 현재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한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마을의 담장도 아름답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그네들을 반긴다. 2005년과 2008년, 2011년에는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행정마을 서어나무 숲마을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 200여 년 전에 논과 밭 사이에 조성한 인공숲이자 비보림이다. 약 500여 평의 면적에 서어나무 20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여름에도는 매우 시원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에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와 산림청, 유한캠벌리고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허브밸리남원시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1450여종의 천연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에 자생하는 휘귀멸종위기 식물의 자연생태 서식처를 마련하고 육종 및 배양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며, 다양한 식물자원의 연구 관찰과 체험을 위해 지난 2005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72만6616㎡(21만9800평)의 부지위에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테마파크, 허브제품 가공단지, 허브농업지구 등을 조성했다.자생식물 환경공원에는 자생식물원과 오감치유정원, 캠핑장, 야외공연장, 허브식물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 풍속문화전시관과 에코어드벤처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또 허브테마파크에는 테마동과 풍차 포토존, 허브토피아관 등이 있으며, 허브농업지구에는 허브재배단지와 허브체험 관광농원, 허브향 전시판매장, 허브식물원, 허브 육묘장 등이 있다. 허브의 생육이 활발하고 꽃이 피는 봄과 가을에 허브축제가 열린다.△백두대간 생태교육장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트리하우스가 눈에 띈다. 말 그대로 새의 둥지처럼 나무 위에 지어진 집으로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한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소나무 위 지상 2m의 높이로 지난 2014년에 만들었으며, 내부는 편백나무로 마감했다. 소나무와 편백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풍부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 힐링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생태교육장은 또 화원과 식물원, 산책로와 등산로, 계곡쉼터, 솔뫼쉼터, 전망대 등 체험휴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의 자연과 역사, 생태계, 그리고 운봉의 역사와 전설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입구층인 2층에 들어서면 생태교육장전시관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아기호랑이 범이를 만나다와 백두대간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에 들다 등의 체험 전시 시설이 있으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자연의 소리를 들어며 백두대간 속 대표동물을 입체작동 모형으로 표현한 백두대간 속으로가 마련돼 있다. 또 1층에는 지리산에 이르다, 맷돼지의 습격, 운봉의 역사와 전설, 백두대간 산간마을 이야기 등이 있다. 외부에는 곤충온실도 있다.△국악의 성지운봉은 판소리 다섯마당 중 춘향가, 흥부가의 무대이자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국악의 요람이다. 신라말 악성 옥보고선생이 운봉에서 거문고를 전수 보급했고, 조선 후기 판소리의 중시조인 가왕 송홍록 선생이 동편제를 창시했으며,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박초월 등 국악선인들이 수련한 곳이다. 국악의 성지는 옥보고, 송홍록 선생 일가와 국악선인들의 묘역과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국악전시체험관과 독공실, 야외공연장, 국악인 묘역, 사당 등이 있다. 또 인근에는 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른 업적을 기리는 황산대첩비지가 있다.△남원시의 계획남원시는 이들 관광 시설자원을 연계해 역사와 문화, 음식을 즐기면서 생태를 관찰하고 배우며 산악 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봉읍 주촌리 2660㎡(약 800평)의 부지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롯지(ecolodge) 5개 동 정도를 지을 예정이다. 기존의 소나무숲을 최대한 유지하고 바람길, 산책길 등이 흐르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인접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운동장 등을 함께 갖추게 된다. 숙소는 커플룸과 3~5인의 가족룸, 10~15명 규모의 단체룸 등으로 구성된다.남원시는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시관에서 덕산호수 구간에 지리산 오색길 화수목금달을 조성하고 덕산호수에 구름호수 등을 설치하며 로컬푸드 매장인 백두백식마켓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2020년부터는 복을 가져다준 제비를 상징화한 제비놀이터,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전기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남원 동그라미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6.17 23:02

전북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국 최저'

전북도민이 내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땅값과 저조한 기업 유치지역경기 침체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15일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8만4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지방세액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많았던 세종시(167만7000원)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시(140만9000원)인천시(101만1000원) 등 수도권과의 격차도 크다.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부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지방세수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인구에 비해 많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높았던 반면에 지역 내 기업이 적어 성장동력이 침체된 지역은 지방세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도내 각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도내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완주군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83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등 신규 세원확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이어 군산시 53만8000원, 전주시 43만6000원, 김제시 42만원, 무주군 38만7000원, 익산시 37만6000원 등의 순이다. 순창군이 23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법인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민 소득보다는 시군별 기업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인구에 비해 기업체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세 부담액이 적다. 지방세 수입이 많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고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6 23:02

"전북도·시군·정치권 협의체 갖춰야"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과 제주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역 정치권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어 전북지역도 도는 물론 14개 시군과 정치권이 결합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9대까지는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대부분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조가 수월했지만, 다당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소속 정당이 다른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새누리당)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정책 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기로 한데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과 기초자치단체 자치국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함께하는 실무 전담팀(TF)팀도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매월 만나 입법, 국비 확보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시도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은 지난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과반인 7석을 차지했으며, 더민주 의원과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들은 인천의 주요 현안이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고, 유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전북에서도 제주도와 인천시처럼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긴밀하게 결합된 TF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북도에서도 그동안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3당 체제로 변한 정치지형에서는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밀화된 실무팀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혹은 14개 시군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TF팀 구성과 같은 사례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당간 이해관계의 합의가 필요한 다당제 체제에서는 필수일 수도 있어, 과거와는 다른 다양하고 세분화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북에는 전북도청 외에 14개 시군이 존재한다 며 각 시군 관계자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6.16 23:02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시급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을 앞두고 신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기에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 1공구2공구(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는 다음달 초 개통 예정이며, 이어 2018년 1월에는 나머지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된다. 신시도~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8.77㎞) 완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고군산군도지구 기본구상 및 조기 개발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0년 392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은 306만 8000명, 외국인은 86만 명이다.신시도 자연휴양림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대 119㏊에 국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산림휴양소, 해양수목전시원, 산림문화관, 숲 속의 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신시도 자연휴양림은 2007년 11월 125.6㏊ 규모가 지정 고시됐고, 2014년 2월 119.6㏊ 규모로 변경해 지정 고시됐다. 매년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림청 지정 고시 이후 9년째 접어든 현재까지 조성 사업은 착수조차 못 했다.이에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현재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은 모두 41개로 기획재정부는 추가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신시도 산림계와 분수림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토지에 대한 환수도 과제다. 전북도, 군산시, 분수림 관리청인 서부지방산림청이 신시도 주민들과 분수림 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 환수 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진입로 등 기반 여건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분수계약 해지 문제의 경우 산림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정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16 23:02

'자금 없는 이월' 1508억…전북도, 3년새 6배 이상 급증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해를 넘긴 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15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2015년도 전북도의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으로 넘겨지는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이 배수개선사업(301억 원)을 포함해 52개 사업 1508억 원에 달했다.자금 없는 이월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매년 12월말)까지 국고가 송금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이월되는 자금이 없어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처리된다 해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한다.이 같은 자금 없는 이월액은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2013년 233억 원에서 2014년에는 693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8억 원으로 무려 815억 원으로 증가했다.국고 세수부진에 따른 국가 세입예산 삭감이 주된 이유로, 국가예산이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에서는 국가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수립된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과 전북도 양궁장 건립, 도서종합개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분류돼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사업(총 60억)은 16억 원이 이달 10일 현재까지도 미송금돼 내년으로 연기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16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잼버리 유치 활동 유럽행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6일부터 22일까지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와 선진 농생명용지 견학을 위해 유럽 방문길에 오른다.송 지사는 17일(현지시간) 유럽스카우트연맹 총회가 열리는 노르웨이 멜솜빅에서 스캇 티어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 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날 송 지사는 경쟁국인 폴란드 유치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공정한 유치활동과 선의의 경쟁을 제안할 예정이다.다음날에는 유럽스카우트연맹 총회에 참석해 연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세계잼버리 유치 준비과정과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다.19일에는 아르만도 세계스카우트연맹의장을 만나 대회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송 지사는 20일 네덜란드로 이동해 첨단 유리온실 농장과 노틀담항 등을 차례로 방문, 선진 농업기술의 전북 접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원택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나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소속된 유럽지역 총회는 다른 지역 총회보다 중요하다며 영향력이 큰 유럽 국가들에게 새만금 유치의 당위성을 확실히 알리겠다고 말했다.2023 세계잼버리 최종 개최지는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확정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16 23:02

현안 협력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 출범

전북지역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 과제를 협력해 해결하는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는 15일 제1차 정기 회의를 열고 △군장항 항로준설 중단 구간 준설 재개 △군산해경 경비함정 전용부두 신설 △신서천 화력발전소 관련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책 수립 △전북·충남 접경 해역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 △어청도 쾌속선 건조·운항 대책 등을 함께 풀어 가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신항만에 모든 함정이 계류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형함정 전용부두가 신설되도록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전용부두는 평균 수심이 4~5m로 낮아 15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이 계류할 수 없다고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설명했다. 3000톤급 2척은 6부두 컨테이너터미널(GCT)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컨테이너부두 일정에 따라 수시로 함정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각 시·군 수산업협동조합 등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16 23:02

'교육시설 부실 공사 근절' 전국 최초로 조례 만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이달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특위를 구성해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파악한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 보완과 부실공사 예방이 주된 내용으로, 교육위는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신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다.도 교육위 양용모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데다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육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우수 제품의 선정과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1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