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올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 새만금 사업 가시화를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 18일 2016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1단계(2017년) 목표인 선도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2대 전략6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만금 사업은 1단계(2017년까지) 선도사업 가시화, 2단계(2018년2022년) 민간투자 확산, 3단계(2023년 이후) 내부개발 가속화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새만금 개발의 핵심 선도사업인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한중 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과 중국 산동강소광동)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올 3월께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역할분담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국가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협약(MOU) 체결 등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전담팀(TF)을 설치,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유틸리티(전기통신가스)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또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내부 개발 분야에서는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기 착공하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는 올 상반기에 완료한데 이어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은 올 연말께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착수된 동서2축도로는 공정률 30%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계절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및 신시야미용지를 관광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하고, 아리울 간척사박물관(가칭) 건립,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대표축제 개발 등이 추진된다. 수변자원 등을 활용해 은퇴자외국인을 위한 전원형 주거휴양단지 조성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환경보존과 함께 고품격 관광레저 공간 조성을 위해 워터프론트 개발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해양스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양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전북지역 구제역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구제역은 잠복기 2~8일 사이, 섭씨 4도 이하 습도 60% 이상일 때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 농가를 비롯한 전북지역 돼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부분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의 잠복기는 14일이고, 잠복기 2~8일 사이에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다. 지난 14일 고창군 무장면 돼지 농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번 주가 구제역의 확산 기로인 셈이다.섭씨 4도 이하, 습도 60% 이상의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구제역의 특징도 추가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전북지역은 이번 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유지하고, 습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또 저조한 항체 형성률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김제시와 고창군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임상축 20%, 동거축 37.5%였고, 고창군은 임상축 60%, 동거축 0%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돼지 농가 항체 형성률은 57% 수준으로 전국 63.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면 도내 돼지 농가를 중심으로 일제 항체 형성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항체 형성률을 조사하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2010년 2차례 맞히던 구제역 백신을 1차례로 줄이면서 항체 형성률이 낮아지고, 구제역이 상시화됐다고 지적한다. 1차례 접종으로 돈은 돈대로 들지만,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돼지 농가도 할 말이 있다. 필요성은 알지만 2차례 접종할 경우 백신 비용 부담과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 및 이상육 형성 실험을 통해 2차례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률은 90%로 연간 약 2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기준 도내 돼지 140만 마리 가운데 53만 9000마리(3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19일과 22일 각각 25만 마리씩 총 50만 마리에 대한 백신을 확보해 위험도에 따라 접종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전북도는 18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입력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키로 했다.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때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해야 한다.올해부터는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한다.전북도는 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도민의 공공 활용도를 높일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능력 있고 새로운 단체의 보조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모 조건이 완화된다.전북도는 보조금사업자 공모 신청 자격으로 2~3년 경력 수행 단체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수행 실적 등 기존의 수행단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외키로 했다.
부안 봉덕지구에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건설된다.전북도는 국토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지 공모 결과, 부안 봉덕지구가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공공실버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계층에 특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안 봉덕지구에는 총사업비 111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돼 1~2층은 실버복지관(연면적 1110㎡), 3층 이상은 전용면적 26㎡~34㎡규모의 공공실버주택 80호가 건설된다.올해 사업승인과 2017년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 2018년 입주예정이다.공공실버주택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맞춤형 주거복지시설을 제공된다. 주거층에는 무장애시설과 응급비상벨 등이, 복지층엔 물리치료실과 케어시설 등이 설치되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여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관 운영비는 연 2억5000만 원 수준의 국비가 지원된다.한편 전북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을 추진 중으로, 임실과 무주, 진안군의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임대주택 400호,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에 행복주택 3개단지 1500여호가 추진되고 있다.
원광대 최행식 교수(59)가 익산시를 희망이 넘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후보로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지도자는 정치나 기업 CEO 등 모든 분야에서 정직과 원칙, 열정, 미래에 대한 준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고루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익산시의 부흥과 발전을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교육과 문화가 살아는 도시, 백제문화의 보고 문화 관광지 조성, 원광대를 주축으로 창업과 강소기업 육성,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확보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양용호·최인정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이에따라 국민의당 합류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전북도의원은 김광수·김연근·장학수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중 김광수·김연근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관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해있는 이성일·양용호·최인정 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길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 거센 변화의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한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져가지만 우리가 마주한 정치는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갈등과 분노, 탄식만 안겨주고 있고, 제1야당은 10년의 짧은 집권을 뒤로하고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환부를 도려내면 새살이 돋고 생명이 살아나듯이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야권 승리의 길을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전북 도민이 꿈꾸고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던 희망과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책임있는 미래 세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속보=김광수 의장과 김연근 행자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인해 공백이 생긴 도의회 차기 의장과 행자위원장에 김영배 의원(익산 2)과 양성빈 의원(장수)이 사실상 확정됐다.당내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행자위원장 후보로 행자위 부위원장인 양성빈 의원을 사실상 선정했기 때문이다.의장 선거는 그동안 이상현 부의장과 김영배 원내대표가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2파전으로 전개돼왔다. 그러자 의회 안팎에서는 당의 분열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장 선거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합의추대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이런 상황에서 이상현 부의장이 18일 합의 추대를 이유로 경선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로 예정된 총회를 통해 김영배 의원을 당내 의장 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후보사퇴와 관련해 그동안의 관례가 잔여임기 의장은 경선보다 추대를 해왔다"며 "경선을 통한 의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대통합을 위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반기 부의장 2년 임기를 무투표로 지지해준 동료의원들께 신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임기를 완수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행자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행자위 차원에서 양성빈 부위원장장을 잔여임기 위원장으로 선출키로 합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과 행자위원장 후보로 김영배양성빈 의원이 각각 확정되면 도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을 각각 의장과 행자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난발생때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 70%이내 3000만원 이하에서 80%이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최 의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현실적인 주택임차비용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폭을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의 직인(職印직무상 쓰는 도장)이 시민누구나 알기 쉬운 '완판본체'로 새롭게 제작됐다.50여년 전에 만들어진 전주시장의 직인은 그동안 '한글 전서체'로 돼 있어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전주시장의 직인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바뀐 공인용 직인은 450여점이다.'전주시장인'과 '전주시장인 민원실 전용' 등 외부에 전주시를 대표하는 직인 10점은 서예 전각가인 백종희 한국서예교류협회장이 맡아 만들었다.이외 민원발급 서류에 찍는 직인과 청인 등 기타 440점은 사회적 기업인 '마당'이 디지털체로 개발한 완판본체를 인용, 조각됐다.김태수 전주시 총무과장은 "누구나 알기 쉬운 글자로 직인을 변경한 것은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다"면서 "새로운 공인이 사람의 향기가 나는 전주, 전주의 새로운 정체성의 하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시는 2014년 7월 김승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의 정체성 찾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좋은 일이면 전화라도 할 텐데, 안 좋은 일이라마을 주민들은 땅을 파는 굴착기,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 거리를 배회하는 경찰차의 풍경이 생경하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마을에 벌어졌다. 구제역은 한적했던 마을의 모습을 하루 만에 바꿔 놨다.이달 15일 오전 10시께 일부 돼지 축사는 텅 비어있었다. 돼지가 우리를 빠져나오고, 이윽고 돼지의 앙칼진 울음소리와 굴착기의 작업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돼지의 비명, 방역 관계자들의 다급한 외침은 마을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고창군 무장면의 돼지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돼지 9880마리에 달한다. 14일부터 시작한 긴급 살처분은 17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9880마리 가운데 8100마리(82%)에 대한 매몰 작업이 이뤄졌다.이 고창군 돼지 농가는 13일 오후 7시께 돼지 80마리의 발굽에 물집이 형성돼 있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 다음 날인 14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김제시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 양성 판정이었다.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 강모 씨(69)는 고창군은 축산 농가가 많았어도 근 70년간 전염병 한 번 안 걸린 청정 지역이었다며 고창군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설마 우리 마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마을 주민 이모 씨(72여)도 30년 전, 돼지 6마리를 가지고 시작한 A씨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존권이 달린 일인데 전부 살처분하니, 종사자들의 생활 보장과 마을의 수질 오염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전북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가축의 반출 금지는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이는 도축,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 돼지와 비육 돼지에 해당한다. 발동 기간은 1주일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충남도, 전남도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반출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시 돼지 농가의 돼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충북 진천군의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또 김제시와 고창군 돼지 농장의 돼지는 모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한 도축장 출입 차량과 이 차량이 방문한 축산 농가를 분석한 결과,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논산 순으로 차량 출입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16일 김제와 고창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전북도청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로부터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구제역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전북은 구제역 청정지역이었고 최근 소고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뤄냈는데 구제역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구제역 위기경보에 따른 방역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돼지 반출 금지 명령 조치를 현장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특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 농가에 대한 빠른 백신접종으로 항체형성율을 높이고, 바이러스 전파 역학관계 통로에 있는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소독 방역 실시를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농식품부 관계부서에 구제역 발생지역 거점소독시설 지원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설 연휴 이전에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송하진 지사는 생산자 단체, 군경, 농축협 등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제수용품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도는 광주식약청 및 시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5개반 21명의 단속반을 구성, 식품제조가공업소(95개), 기타식품 판매업소(35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5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50개) 등 총 19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단속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김광수김연근 의원의 사직을 처리하고 의회 기본조례안 등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건의 결안안과 1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의회의 결의나 법률,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 조약과 같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이어서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진행한 중앙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도의회는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전시 성노예라는 조직범죄로서 국가범죄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학교 등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완수(임실), 최영일(순창), 김대중(익산1) 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발언을 했다. 한완수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 개시년도(2015년)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되는 등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최영일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공무원 파견규모를 줄이고 지역문화예술의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 등을 제언했다. 김대중 의원은 행사간소화를 이유로 도지사의 시군 탐방에 도의원들을 초청대상으로 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와의 소통과 상호협력 및 존중의 자세를 주문했다.
전북지역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중국 측이 전북 유한회사 제희 등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를 최종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물검역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부터 현미를 포함한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6개 가공공장은 △전북 유한회사 제희 △경기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충북 광복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오케이라이스센터 △강원 동송농협 등이다.농식품부는 빠르면 이달 중 60톤가량을 중국에 처음 수출할 계획이다. 가공공장별로 5톤씩 수출하게 되는 셈이다.이후 국산 쌀의 안전성과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2000톤가량의 쌀을 중국에 수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가공공장은 검사 기관에 위생 검사를 의뢰하는 등 쌀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류, 포장재 준비 작업 등이 완료되면 전체 가공공장은 합동으로 중국 첫 수출식도 가질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중국 쌀 수출 검역 협상 완료는 국산 쌀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출 상황에 따라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의 추가 등록을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육성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국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식품과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을 중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억불에 이어 올해는 25억불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이를 위해 투자애로 해소 전담팀을 가동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조세현금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복합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 투자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어 산업부는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화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해 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중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의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업투자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규제완화의 적용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시행됐던 규제완화 관련 용역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규제완화책이 마련돼야 할 것고 말했다.한편 이날 업무계획 보고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 전개해 수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산업부는 중국의 경우 규정상 통관절차가 오래 걸려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한중FTA 이행기구 및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고창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됐다. 고창과 김제 돼지 농가는 충남 논산의 동일한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지만, 그간 고창 돼지 농장은 역학조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차단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고창 무장면 돼지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창 돼지 농가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돼지 80마리의 발굽에 물집이 형성돼 있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고창 돼지 농가는 어미 돼지 880마리, 비육 돼지 3300마리 등 모두 988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대형 일관 사육 농가다. 지난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돼지 농가(670마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고창 돼지 농가의 반경 3㎞ 내에는 소 농가 37개(1953마리), 10㎞ 내에는 돼지 농가 19개(8만 3442마리) 및 소 농가 889개(2만 232마리)가 있다.전북도는 고창 돼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9880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고창에 한해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가 일제 소독을 시행한다. 고창 전역의 돼지 농가 34개(11만 4000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진행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11일 1차 역학조사, 13일 2차 역학조사 통보서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그러나 12차 역학조사 통보서에 고창 돼지 농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제역이 발병된 후, 뒤늦게 역추적을 통해 역학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과 김제 돼지 농가는 충남 논산의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는다. 고창군은 일관 사육 농가로 개인 사료차를 운행하고, 김제시는 비육 사육 농가로 계열화 농가의 사료차가 운반한다는 차이가 있다.충남 논산의 사료공장은 김제 2개, 익산 1개, 고창 1개, 완주 1개 등 도내 5개 돼지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료차가 사료공장으로 들어갔을 경우, 사료공장을 출입한 차량은 전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시급성에 따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먼저 파악하면서 시차가 발생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4일 올해 건설교통분야에서 SOC(social overhead capita,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10대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했다.먼저 도는 공항철도 등 지역 핵심 SOC사업의 5대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5대 국가계획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비롯해 새만금~대야 등 4개 철도 건설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수~평장 등 18개 사업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무주~대구간 사업의 고속도로 건설계획등이다. 또 다목적 관리부두 등 군산항 활성화 사업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도 포함됐다.이어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SOC 확충을 위해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184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시행키로 했다.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전주탄소국가산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4월 착수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확대키로 했다.더불어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 대상지역을 7개면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충키로 했다.특히 도는 지역물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2016년~2025년)을 수립하고, 군산과 익산 왕궁, 익산 정족 등 3개 물류단지 조성에 이어 화물차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전주 등 4곳에 63억 원을 들여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키로 했다.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 장수임실(220호)과 고창(150호) 지역에서 시작된다.하천기능 증대 및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을 위해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848억 원이 투입되며, 44개 지방하천(51.6㎞)은 1141억 원이 투입돼 정비된다.내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SOC구축 종합진단 결과를 토대로 1조 560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한 지원추세로 전환된 지역개발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을 통해 1100억 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도민 건강관리 강화 등 5개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고, 사례관리를 확대해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6250개를 제공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개에서 57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15개에서 2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2만 5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을 26만 5000명에게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시설 8개,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 직업재활시설 6개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한다.의료분야에서는 응급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운영해 나간다. 암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간암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세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한중경협단지 조성, 새만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3대 과제가 올 새만금 사업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도의 2016년 10대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이들 과제를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올 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비(8억)가 확보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 이에 올해 시작되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치권 등과 연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 새만금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한중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한중관계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한경협단지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한중간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한중 FTA 산업단지가 한중경협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제안됐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고, 세부사업들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연구원은 새만금은 한중경협단지와 한중 FTA 산단 등 한중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추진되는 있는 만큼 예타 면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노인 무료급식사업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감사관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안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데다, 공개가 의무화된 44개 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또 4개 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상을 간접비로 사용했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치단체는 연 1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와 후원금은 시군 및 법인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이어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11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식사비를 지원했다.이와 함께 직원 A씨를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특정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등 5명의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퇴직 및 전출자 22명이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전문공사인 문화재 수리를 일반 시설물 관리업체에 맡겼고, 특허보유 업체가 시공한 정비사업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기술사용료 2900여만원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다.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 전북 상륙… 무주에 항공우주 산업 심장부 구축
[해설] 현대로템 유치 이후…전북 방산, 외형 성장 넘어 ‘내실’ 시험대
민주당 전북, 공천작업 착수…'도덕성 논란' 예비후보들 운명은?
안호영·정헌율 ‘단일화’…전북도지사 선거 ‘3파전’ 예고
다주택자 ‘정밀심사’ 대상 기초단체장 후보들 ‘발 빠른 매도’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공천 내달 10일 완료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지명
전주완산갑 천상덕 "원도심 부활 시키겠다"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與가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기초단체장 평균 4.3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