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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전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일부사업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실패한 사업이 이름만 바꾼채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 출신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의 차이도 드러났다.<산경위>산경위에서는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포니랜드 사업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2014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올해 중단된 호스팜랜드의 이름만을 바꾼 것 아니냐는게 의원들의 지적이다.호스팜랜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의 동부권특별회계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장수군이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올 예산 25억원(도비 지특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말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장수군으로서는 사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포니랜드 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편성했다.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포니랜드 사업은 조랑말을 통한 체험 등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동생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 조성 등 말 생산에 중점을 뒀던 호스팜랜드 사업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김현철(진안), 이호근(고창1), 김대중(익산1) 의원 등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중단된 호스팜랜드사업을 또다시 포니랜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장수군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25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전북도 농식품국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부진했던 탓도 있다며 전북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포니랜드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20억원 규모의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사 중복이 많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했다.<문건위>문건위에서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의원들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수상레저관광단지는 지특 32억원, 도비 6억4000만원, 시군비 24억6000만원 등 모두 64억원을 투입해 무동력선 수상레저센터와 장비보관소, 수상계류시설,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총 4억원이 반영돼 있다.이에대해 장학수 의원(정읍1)은 지난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 전북도와 임실, 정읍, 순창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4조에는 옥정호 수역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때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와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은 협력선언서 이전부터 이미 사전에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전북도 물 관리과 등에서는 이를 몰랐다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완수(임실)최영일(순창)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어렵게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본 뒤 판단하자"고 말했다.이에따라 문건위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녹지환경국장, 물관리과장 등을 출석시켜 전북도의 입장을 들었다.
전주시의회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소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감사를 일시 중단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25일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중에 중단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원인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에 있었다.박형배 의원(효자 34동)은 이날 신성장산업본부 감사에 앞서 전주시의 타 기관 출연금 관련 협약서를 요청했지만, 감사도중 일부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면서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연 의원(인후 12동)이 박형배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소순명 특위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중단했다. 감사 중단이후 일부 의원들을 잇달아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 제출은 전주시 집행부가 시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 들고 감사 첫 날인 19일부터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앞서 19일 기획조정국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감사가 일시 중단됐었다.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감사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23일 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정감사가 지연됐다.시의원들이 전주시 집행부에 요구한 세부자료들이 불성실하게 작성되거나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급기야 소순명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25일 열린 감사를 중단한 뒤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전주시가 감사의 감자도 모른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서 집행부에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시 집행부는 듣는 체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제대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행정감사와 예결위 밖에 없는데 행정감사가 제대로 안되면 전주시의 발전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으로 사실상 가로막혀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올초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 조치. 이어 각각의 공공기관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능을 조정했다.이 조치로 LH는 신도시나 국책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후에는 폐지토록 됐고, 수공은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 사업은 보류토록 조정됐다.이는 공기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와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새만금 사업 참여계획이 잇따라 보류됐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LH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계획을 보류하는 등 새만금 사업 참여 계획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아쉬워했다.LH와 수공은 지난해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참여를 검토해 왔다.당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그 단초가 될 것인데, 기재부의 방침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이제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방침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585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조사를 진행한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암석과 토양,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꼽힌다.이번 조사는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선정한 단독주택 517가구, 연립주택 68가구 등 모두 585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90일간 측정한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주택 라돈 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1차(2011~2012년) 조사에서 전북의 평균 라돈 농도는 184㏃/㎥로 전국 평균 124㏃/㎥보다 높았고, 2차(2013~2014년) 조사에서도 전북 평균은 139㏃/㎥로 전국 평균 102.4㏃/㎥보다 높았다. 전북의 경우 화강암반 지질대가 널리 분포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에 실내 라돈 저감 시범사업, 저감 상담, 라돈 알람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내 라돈 농도는 환기로 낮출 수 있는 만큼 날씨가 춥더라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행자위-기획관실>△양성빈 의원(장수)=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 등의 사전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김종철 의원(전주7)= 통합관리기금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송지용 의원(완주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업 선정때 사업내용에 대해 해당 시군과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내년도 전북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1.39%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금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사업이 22개에 달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다.<환복위-복지여성국>△강영수 의원(전주4)= 3~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많은데, 사업별 설명서가 없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 2014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작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정호윤 의원(전주1)=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 예산은 유사 중복이 아니냐.△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예산은 사업내용의 정체성과 계획이 불명확하다.△김영배 의원(익산2)= 경로당 숫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름만 경로당으로 된 곳은 정리하고, 경로당이 새로 생긴 곳은 지원해야 한다.<산업위-경제산업국>△김현철 의원(진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이 중앙부처 공모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또 탄소산업 글로벌테트워크, 탄소산업 연구네트워크,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기능이 비슷한 연구모임체가 중복돼 있다.,△양용호 의원(군산2)= 지역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중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비는 미미하고 운영비가 50%나 된다, 금융기관 초청 팸투어는 아직 도내 금융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둘러 실시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김대중 의원(익산1)= 지난해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예산이 내년에는 자치단체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은 의회의 동의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아니냐?△이호근 의원(고창1)= 국도비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다.<문건위-건설교통국>△박재완 의원(완주2)=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추진단과 같은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백경태 의원(무주)= 완주와 정읍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범사업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정도 시행한 뒤 나머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완수 의원(임실)=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교육위>△양용모 의원(전주8)= 지방채가 9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립학교 시설공사가 매우 부실한데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다.△최인정 의원(군산3)=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7억원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에 있지만 재정악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도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장명식 의원(고창2)= 교원 명퇴 등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편상하는데도 인건비 추계가 매년 예상을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호영 의원(김제1)= 세입 상황만 놓고 보면 재정여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도 지나치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 달성에 난항이 예상돼 전북도와 정치권의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도 전북 국가예산으로 5조 718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애초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 보다 8777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전북도가 내년도에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도는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5년 예산보다 긴축 편성된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편성안에 대한 삭감 폭이 커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지난해 여야는 국회단계에서 정부 편성안에 대해 3조 1000여억 원을 감액 한 뒤 3조 9000여억 원의 증액을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안조정 소위의 증액심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현재까지 최종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여야는 현재 애초 정부 편성 안에서 4-5조원 정도에 대해 감액과 보류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며,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최종 확정될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에 감액 규모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삭감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이와 함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정부 편성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만약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자치단체들은 애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예산안 조정소위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된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지난 2011년 제정된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장기 등 기증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등 이식 등록기관을 운영하며,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나 전북도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내년 상반기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조례로 제정해 시행을 의무화했데도 전북도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의 근거없이 집행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실정에서 법의 집행을 맡은 행정기관이 마당히 지켜져야 할 내용들을 외면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전북도의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53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0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크고 작은 337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전북도가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는 제정된 지 얼마 안돼 시행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것들도 있지만, 단순한 무관심 등으로 미뤄져 왔거나 상위법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양성빈 의원은 자치법규는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전북도의 자치법규가 너무 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사문화된 내용이라면 빨리 정비하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회 예결위 소위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막판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도는 국회 예결위 소위가 23일 삭감심사를 마무리짓고, 24일부터 증액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예결위 소위에 1조원 규모의 예산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이다.특히 도는 이번 증액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수용여부가 주요 기준이 됨에 따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예산설명에 집중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의 기본 목표는 6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증액 요구분(1조원) 가운데 최소 3000억원 이상은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이번주말께 기재부의 사업별 수용불수용 의견이 나오면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뭐더러(왜) 그거 해가지고.미안한 말이지만 그동안 헛짓한 거에요.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보완 자료를 보내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으로 골머리를 앓은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공문서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요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국 1496개 정비 대상 사업 목록은 자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공한 자료라는 설명이 덧붙었다.애초 정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 91개를 포함한 전국 1496개 복지사업, 자체 발굴 사업,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등이다.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정비 사업만 제출하면 된다.이로 인해 정비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항간의 우려도 부인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복지부의 정비 대상 사업 목록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 일부 시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폐지 결정 후 별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은 복지사업 폐지를 두고 재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 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취업 기회를 찾는 청년층 인구를 전북도에서 흡수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병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전북 청년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했다.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위원은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0~2014년까지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은 26%로 전국 13%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의 비중도 2014년 기준 31.9%로 전국 평균 38.3%보다 낮아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내 취업률은 53.5%로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출된 비율(46.5%)에 비해 유입된 비율(8.3%)이 낮아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도내 대학 출신 취업자 38% 정도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만약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순유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정책은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군산대 강명숙 교수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문화, 청년의 정책 참여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수립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23일 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12명의 체육 관련 장학관장학사들과 간담회를 했다.이성일 위원장은 학교체육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 선수의 타지 유출과 체육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교육청 공무원과 감독 코치 등 학교체육 관계자들간의 업무 협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의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호 교육국장은 우수 학생선수의 교육적 관리를 통해 학생체육의 질적 양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청도체육회도교육청 3개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가 23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실장이 사례 중심의 문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리고 전북연구원 김형오 연구위원이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다.최기우 실장은 문학관이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매력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최명희문학관이 2014년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문학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문학을 매개로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며 도시관광에서 문화시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형오연구위원은 최근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악관광의 중요성과 관련, 전북도가 새로운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산악관광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시관광 활성화의 관건은 도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관광처럼 인접해 있는 연계관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은희 의원은 관광산업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산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인 관광정책 입안이 절실하다며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토탈관광도 관광의 하위 영역들을 아우르고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90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새누리당은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보수정당 불모지로 불리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 신축비 42억원과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비 48억원 등 9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챙겨달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건의에 대해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에 대해서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전희재 무주진안장수임실 당협위원장, 정운천 전주완산 당협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특징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위한 태권도원 도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어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처음 지정됐는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새만금사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북 사업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안건보고를 통해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태권도원 활성화 추진,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왕궁 잔여축사 매입추진,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967억원의 추가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 실천,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호남권 발전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사업 등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시도지사들과 소속된 당은 달라도 호남을 발전시키고, 호남을 세계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호남의 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협의회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예산 폭탄 발언에 힘입어 새누리당 출신으로 전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 사례를 20대 총선에서도 재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예산폭탄 말했지만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며 이날 정책협의회가 정치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성원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이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판단 여하에 따라 총선과 시장 재선거 출마 또는 불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익산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전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난 선거에서의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채규모와 네거티브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지금 당장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공익캠페인과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홍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올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23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11월초부터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공익캠페인을 보면 ’누리과정 실시 이전 257억원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5년 1조원에 육박합니다(BTL포함)’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1조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채 증가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지방재정교육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오도해서는 안된다. 의미전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익산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건가?’라는 현수막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느냐? 학교신설비는 보통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예산이 아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들이 학교 인근마다 나부끼고 있는데도 익산시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이고, 지난 7월 1200만원의 갈등조정 예산을 편성해준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전주8)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사립학교 공사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예총에 대한 전북도의 보조금 지원이 관행적 나눠먹기식와 항목에도 없는 예산집행, 기한 지난 영수증 등 집행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도에 대한 미진감사 자리에서 전북예총이 주관하는 전라예술제가 54년째를 맞으며 역사와 전통을 내세워왔지만 그 이면은 돈 잔치로 얼룩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예총은 전라예술제를 하면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영화인협회, 건축가협회 등 5개 전시행사에 각각 1500만원씩, 국악협회와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등 5개 협회에 각각 1600만원씩 등 모두 1억500만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했다.또 전시행사는 전시작품 제작비용과 인건비, 설치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행사의 기간도 5일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전라예술제의 일환으로 산하 10개 시군 예총이 참여한 예술인대회도 실상은 예술행사와 무관한 체육대회였는데도 무려 3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항목에는 버스임차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모범택시 이용으로 정산했고, 날짜가 지난 식비 영수증을 정산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산서의 허위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행적이고 잘못된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예술단체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수는 지난해보다 460여개 늘면서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사자 증가율은 2013년 6.2%, 2014년 3.4%, 2015년 1.9%로 증가폭이 감소됐다.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수가 늘면서 종사자 수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제조업체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이 428개로 전체의 92%를 점유했고 중기업 34개, 대기업 3개로 나타났다.22일 전북도의 2015년 제조업체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체 수는 4890개로 지난해보다 465개(10.5%), 종사자 수는 10만 6771명으로 지난해보다 2018명(1.9%)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체 증가율은 2013년 1.1%, 2014년 5.4%, 2015년 10.5%로 매년 높아지는 반면, 종사자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다.규모별로는 전체 4890개 가운데 대기업(300인 이상)은 32개(0.7%), 중기업(50299명)은 350개(7.2%), 소기업(50인 미만)은 4508개(92.2%)로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종사자 10만 6771명 가운데 대기업은 2만 7656명(25.9%), 중기업은 3만 5249명(33.0%), 소기업은 4만 3866명(41.1%)으로 조사됐다.지역별 제조업체 수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있는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66.2%가 집중돼 있다. 익산이 1002개(20.5%)로 가장 많았고 전주 904개(18.5%), 군산 840개(17.2%), 김제 489개(10.0%)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도 익산전주군산김제지역에 75.4%가 분포돼 있다. 군산이 2만 5510명(23.9%)로 가장 많았고 익산 2만 3376명(21.9%), 완주 1만 9105명(17.9%), 전주 1만 2526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식음료품이 2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속가공 10.9%, 비금속 광물 9.9%, 기타 기계 및 장비 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8.2% 등의 순이었다. 업력별로는 공장 등록일 기준 5년 미만 제조업체가 1394개(28.5%), 5년 이상 30년 미만 3342개(68.3%), 30년 이상 154개(3.1%)로 초기 기업과 성장기에 있는 제조업체가 많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일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으로 양측은 △새만금 관광 홍보마케팅 및 관광 상품개발 △각종 행사 개최 △관광용지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정보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관광공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해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해외지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노출부지, 서해연안,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새만금 지역의 관광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와 신시-야미 등 3개의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4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에 미달한 시군이 수두룩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계도 위주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운행 차량 비산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등을 골자로 의견을 나눴다.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2년 기준 1721톤으로 2번째로 적은 반면,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기준 51㎍/㎥로 3번째로 높게 기록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였다.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제 점검 실적은 미미하다. 도내 자동차 등록 수는 올해 1월 기준 80만 7368대로 이 가운데 18만 3796대를 올해 점검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기준 52.6%인 9만 6834대만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자치단체별로 익산시는 목표 4만 8000대 중 122대(0.25%)를 점검하는데 그쳤고 군산시는 2만 400대 중 100대(0.49%), 무주군은 1702대 중 36대(2.11%), 완주군은 6726대 중 318대(4.72%), 임실군 2400대 중 402대(16.75%) 등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82개 가운데 77.7%인 1386개(77.7%)를 점검해 8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완주군(37%)군산시(50%)김제시(66%) 등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조사됐다.또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회전 제한지역 232곳에서 4223건을 단속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으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단속 담당요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지역의 개념, 규모 등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한 섬진강댐 관리주체들이 섬진강댐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뜻을 모았다.전북도를 비롯해 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이달 2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섬진강댐의 발전방향을 합의선포하는 섬진강댐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16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이후의 효율적 댐 이용을 위한 섬진강댐 물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행사는 가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전북도를 중심으로 댐 운영 3개 기관(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K-water) 및 주변 자치단체(11개 시군)가 공동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그동안 수력원자력은 발전용수,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K-water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뭄 등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3%며, 이중 섬진강댐은 8.1%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용수확보를 위한 미묘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섬진강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통합적 운영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또 댐 관리비용 분담과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 댐관리규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선포식에서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북도와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과 관련 자치단체가 합심해 도민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자며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섬진강댐이 통합물관리 비전의 구체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총저수량 4억6600만톤 규모로 건설됐으며, 치수능력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2429억 원이 투입된 재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내년말 완공 예정이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