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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련 계약 관리 허술"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 행감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각 상임위를 열어 미진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공보관실과 기회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벌인 뒤 일부 조례안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정보화총괄과의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계약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 관리위탁을 맡겨놓고 도청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강용구 의원(남원2)= 동부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송성환 의원(전주3)= 6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에 구축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송지용 의원(완주1)=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전북도에 줘야 할 이익배당금을 2003년 이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환복위>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강영수 의원(전주4)= 시군 여성회관 및 여성일자리 중심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또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 유지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레)=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사업 집행률이 12%, 센터기반사업 36%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최훈열 의원(부안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미이행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앞으로 성실히 이행해달라.△이상현 의원(남원1)= 성과급, 수당, 시간외 수당, 기타 수당을 합하면 정직원 보수가 공무원보다 더 많다. 합당한 노력을 해달라.<교육위>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학교자치 조례안,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6건, 개정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숙 의원(전주5)이 발의했으며, 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호영 의원(김제1)은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장명식 의원(고창2)은 전주교대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용모 의원(전주8)은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3 23:02

새만금 해수유통 목소리 높아졌다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이 지난 15년간 실시됐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이라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담겨진 환경부 목표수질달성 예측 모델링결과와 2015년의 평균 수질과 차이가 발생한 점을 들며 정부의 수질예측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환경부의 수질 모델링 결과, 농업용지 구간인 만경강 중상류는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2015년엔 COD가 6.3㎎/ℓ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 평균 수질은 10.8㎎/ℓ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용지 구간인 만경강 하류는 3.0 ㎎/ℓ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는 6.4㎎/ℓ로 정부의 수질예측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이들은 정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환경부와 전북도 등이 수질악화에 대해 호소 내부개발공사로 인해 일시 나빠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선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수질변화 추이를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축했다.이들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기는게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방식이라면서 전북도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제2의 개발계획(새만금 플랜B) 수립을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0 23:02

탁상행정 민낯 드러낸 대통령 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으나 오프라인 구매처인 나들가게에 대한 엉터리 자료가 그대로 재생산되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전북지역 나들가게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 점포 명단에 오른 나들가게조차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19일 전북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8만 9000원 이하) 가구이고, 이 가운데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이날 전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결제 가능한 나들가게는 전북 18개(전국 560개)로 근처 점포를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나들가게 18개 가운데 6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1개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나들가게를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고창, 남원 등 5개 시군 11개 점포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지원포털에 공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나들가게 유통점 안내 자료를 그대로 쓰면서 발생한 문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나들가게 중 7~10월까지 매출 실적이 있는 560개를 추려 목록을 작성했지만, 일부 나들가게에서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와 전북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홍보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에 판매처를 추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판매처 목록을 재정비해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나들가게는 제외하고, 의향이 있는 곳은 품목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용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0 23:02

지역균형 발전 촉구 권역별 토론회 24일 호남·제주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을 시작으로 24일에는 호남제주권, 12월 9일에는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토론회를 실시한다.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여는 호남제주권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함우식 우석대 교수(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와 나강열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연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유기하 전주MBC 국장, 조승현 전북대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김광수 의장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사람과 돈,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국토불균형 및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역균형발전 운동이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0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⑥ 해외사례- 호주 퀸즈랜드 케언즈 관광지

퀸즈랜드는 호주 북동부에 있으며 케언스, 타운스빌, 휫트선데이즈, 맥케이, 카프리콘, 아웃백, 글래드스톤, 프레저코스트, 분디버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도는 브리즈번이다. 브리즈번과 선샤인코스트, 골드코스트, 타운스빌, 케언즈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리즈번과 케언즈가 접근이 용이하다.인구 15만명 정도의 작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케언즈에는 1987년에 국제공항이 생겼으며, 이는 이 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산호초 지대(GBR: Great Barrier Reefs)가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거대 산호초 지대(GBR: Great Barrier Reefs)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며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에 2번째로 올라 있다. 파푸아뉴기니 남쪽 토러스 해협에서부터 글래드스톤 근처까지 그 길이가 2027km에 달하며 폭은 좁은 곳은 500m, 넓은 곳은 2km에 이른다.호주정부가 1975년에 GBR해양공원법을 제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1981년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400종이 넘는 산호초가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해양 생명체들의 서식지이다.케언즈 쪽에서 접근이 가장 많으며 포토 더글러스 등에서도 갈 수 있다. 케언즈의 경우 오전 9시에 리프터미널에서 크루즈를 타고 출발해서 1시간 30분 가량 바다로 나가면 만날 수 있다. 바다 한 가운데에 폰툰(pontoon)이라 불리는 고정식 나룻배가 설치돼 있으며, 여기에서 스쿠버 다이빙과 해저걷기 체험, 스노클링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잠수나 해저걷기, 스노쿨링 등은 정해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된 배나 반 잠수함을 타고 산호초를 구경할 수도 있고, 헬기 투어도 마련돼 있다.폰툰에는 따라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신이 타고 온 크루즈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샤워 시설도 기둥에 호수 꼭지만 있는 형태로 잠수복을 입은 채 몸을 씻는다. 따라서 비누나 샴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바다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해양관광업협회 콜 맥켄지(ColMac Kenzie)씨는 직원들도 환경오염으로부터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GBR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발언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의식이 넘쳐 흐른다. 해양공원 관계자 카렌 볼랜드(Karen Vohland)씨는 관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GBR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레이디 엘리옷 섬 리조트에 근무하는 피터 가쉬(Peter Cash)씨는 관광객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모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섬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자연을 다시 녹화하고 교육하는데 재투자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산호초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한 때는 일일 관광객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면서 크루즈를 운행하는 민간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고 있다. 배의 운행이 늘수록 바다의 오염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잠수나 해저걷기, 스토쿨링 등의 해양활동에 의한 훼손도 무시할 수는 없다.△데인트리(Daintree) 국립공원1억3500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존이 700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니 이 곳 열대우림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옛날에는 목재산업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목재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호주 정부는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1988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다.면적은 호주의 0.1%에 불과하지만 호주 내에 서식하는 새 종류의 20%, 개구리와 유대목, 파충류의 35%, 박쥐와 나비 종류의 60%가 이 곳에 살고 있다. 멸종위기 화식조를 포함해서 악어, 율리시스 나비, 나무 캥거루, 개구리 등 수 많은 종류가 살고 있다.지구상에서 발견된 희귀 화초 19종 중 13종이 이곳에 있으며, 독특한 동식물들도 많다.개조된 배를 타고 맹그로브가 잘 발달된 강을 따라 가면서 바다악어와 조류, 나비, 파충류 등을 를 볼 수 있으며, 강을 건너 자동차로 1시간쯤 들어가면 데인트리 디스커버리 센터(Daintree Discovery Centre)가 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두 공중길(aerial walkway)로 조성돼 있으며, 23m 높이의 전망대(canopy tower)는 지면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줄인 철제 골조로 지어졌다. 허례적인 꾸밈이 전혀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갖춰 마치 건설현장의 비계를 연상케 한다.입구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기본 원칙은 처음 왔을때 처럼 숲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즐긴 뒤에는 발자국만 남기고 사진만 가져가라△쿠란다 마을-레인포레스테이션쿠란다 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또 다른 열대 우림 지역이다. 데인트리 못지 않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케언즈 시내에서 가까워 국내외 관광객들의 대중적인 관광지가 됐다.원래 자푸카이 부족이 살던 곳이었으나 1800년대말에 금광이 발견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됐으며, 현재는 민속촌 등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 종점에는 레인포레스테이션이 있으며, 관광객들은 주로 기차나 스카이레일을 이용한다.쿠란다 열차는 애초 광산과 목재 등을 위해 1891년 개통됐으나 현재는 관광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옛날에 놓여진 철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스카이레일(skyrail)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1년여의 공사를 거쳐 1995년에 개통됐다.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철탑 등을 헬기로 공수했으며,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30분 걸린다. 중간에 레드피크(red peak)역과 바렌폭포(barron fall)역 두 곳의 정류장이 있으며, 간단한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다.설치하기 전에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상품이 됐으며, 광활하고 다이내믹한 열대우림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케언즈 시티의 반대편 종착역에는 레인포레스테이션(rainforestation)이 자리잡고 있다.열대우림을 둘러보고 원주민 공연을 관람한 뒤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 악기배우기, 부매랑 던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100년 전에는 커피농장이었던 곳으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지금은 우즈워드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열대우림 체험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수륙양용 장갑차(아미더: Army Duck)를 이용해 옛 커피농장 부근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적은 넓지 않고 소요시간도 길지 않지만, 여로 종류의 식물과 나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아미덕은 호주내에 50여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 13대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LPG로 개조해서 운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0 23:02

'개점 휴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적지 않다

전북지역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면서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0개에 육박하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은 절반에 그치는 등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남원시 14개, 진안군 11개, 임실군 및 무주군 각각 10개 등 모두 97개가 지정돼 있다.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매출액이 0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0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0만원 이하는 15개, 매출액 1000만원 이하는 49개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특히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웰촌에서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36개만 등록돼 있어 나머지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이다.좋은 취지로 출발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마을을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 마을 주민 간 갈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은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무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무장 지원은 2013년 40명, 2014년 44명, 2015년 47명으로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절반에 불과하다.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는 초기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운영하면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생겼다며 자꾸 새로운 농촌관광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마을을 고려해 실질적인 운용 인력인 사무장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9 23:02

'잘 사는 전북' 새 동력 찾는다

전북도가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대비, 전북발전을 이끌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다.도는 이달 16일 전북발전의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그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던 새만금에서 벗어나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산업 및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30년을 목표로 한 잘 사는 전라북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새로 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용역은 산업연구원(KIET)이 내년 9월까지 10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국토연구원과 문화관광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전북연구원 등이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가장 한국적인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면서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용역수행의 기본 방향으로 주문했다.이를 위한 주요 용역과제로 △미래 성장주도 산업 도출 및 육성 △관광농생명 등 강점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 고도화 △창의혁신 인재 육성 △물류교통 등 확충을 통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동부권 발전전략 및 사업 발굴 등이 제시됐다. 또 향후 15년 전북 도시 발전을 위한 명품도시 개발과 전북 혁신도시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마련도 진행된다.용역에서는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종합적핵심적 실행과제와 함께 기존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을 융합연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제시될 예정이다.도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제 실행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은 물론 향후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포장만 그럴듯한 거창한 결과보다는 전북도의 내재적 가치 자산을 잘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용역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9 23:02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는 1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행자위>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김연근 의원(익산4)=전북도 감사규칙에는 특별감사가 없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종합감상 준하는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는 그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조속히 그 실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인데,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이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 △송지용 의원(완주1)=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이 사후 모니터링을 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산경위>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최진호 의원(전주6)= 장비활용률이 지난해 40%에서 49%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연중 6개월 정도는 놀고 있는 실정이다. 가동률이 장비마다 편차가 심하고, 장비 활용수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아닌가. △김대중 의원(익산1)= 진흥원에 입주한 A업체는 임대료를 14개월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보증금의 7배를 훨씬 넘는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대료 체납, 매출액 및 생산품 파악이 어려운 실체도 불확실한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업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달라. △이학수 의원(정읍2)= 올해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체적인 연구인력이 있는데 외부 용역울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이들 용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호근 의원(고창1)=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생진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에 참여한 것이 타당한가? 직원의 2/3 가까운 인원이 받는 포상이 과연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인가. △양용호 의원(군산2)= C등급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타 출연기관에 비해 과도한 지급이 아닌가.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많은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이름은 연구원인데 본연의 R&D기능은 뒷전이다. △강병진 의원(김제2)=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과제 등을 꾸준히 발굴하고 용역울 수주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그치지 말고 더욱 넓은 안목으로 나가야 한다.<문건위>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전북은 7개의 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가 취약한 편이다. 이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시는 대규모 산단이 밀집돼 있는데도,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가 전혀 없다. 군산시가 잠재적인 사고위험 저감과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뒷짐인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장학수 의원(정읍1)= 전북도가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이 일부 시군에만 치우쳐 있다. 그나마 대부분은 도상훈련이고 현장 훈련은 매우 적다. △백경태 의원(무주)= 재난상황실은 2인 1조로 3교대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상황실 근무원칙에 위배된다. △한완수 의원(임실)=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개발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물환경관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때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임차비용이 총 소요액의 70%이하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또 시중금리는 2~3% 수준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율이 연리 3~5%는 납득하기 어렵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9 23:02

전북도, 내년 예산안 5조 2568억 편성

전북도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 2568억 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 애초예산 5조 1367억 원 보다 120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4711억 원, 특별회계는 7857억 원이다.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 및 교부세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다 1.2%p 상승한 18.6%로 올라섰다.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정여건은 어려워진 반면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삼락농정에는 총 138건에 1678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142억)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36억),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농가부담금(120억),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대(26억3000만), 한국형 유용균주산업화 기반구축(31억5000만) 등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됐다.토탈관광에는 올해(2038억) 보다 127억 원 증액된 2165억 원이 반영돼 전북문화관광재단운영(21억), 전주덕진예술회관 증축(32억),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45억), 고도보전지구내 환경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28억) 등이 추진된다. 또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지원(3억2000만), 전북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1억),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에는 14개 시군당 10억 원씩 140억 원이 반영됐다.탄소산업은 97억 원으로 올해 보다 75억 원이 증액됐다. 탄소특화전용펀드지원(30억),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19억), 탄소융복합제품 확대(4억),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30억), 탄소거리(Carbon Street)조성사업(5억) 등이 추진된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조 5484억 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로 가장 높았다.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777억 원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할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나, 누리과정 예산이 법정의무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18 23:02

전북도, 자림복지재단 설립 취소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이 취소될 전망이다. 다만 거주 장애인 129명 가운데 탈시설을 제외한 전원 희망자 81명을 위한 거주 시설 확보 등 보호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전북도는 17일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까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임원진 해임 명령을 6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자림복지재단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도 판단했다.앞서 도는 지난 4월20일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등 전 임원진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전주시는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29명 중 자립 희망자 48명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시군 장애인 시설에 배치할 방침이지만, 거주 시설 및 입소 가능 인원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최대 16개 4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8 23:02

전북도 건설행정 원칙도 없고 부실

전북도의 건설 관련 행정이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안일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7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위원장 이성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은 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군사업과 도 직접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없이 선정한데다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도 전북의 아파트 분양가가 광주대전시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안일한 대응이 서민과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갔다고 추궁했다.도가 최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800억 원을 들어 9개 지방하천을 전북도 직접사업으로 정비하면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근거자료 등이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군이 아닌 전북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시군은 재정적으로 그만큼 도움을 받게 된다. 개소당 사업예산은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430억 원에 이른다.최영일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 없이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군의 면적과 인구, 재정자립도, 하천장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목이나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도 도는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영일 의원은 일선 시군은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를 통해 9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같은 기간 전북도는 무려 56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경제성검토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도내 노인인구와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고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9곳에 불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8 23:02

"말산업 특구 지정 빨리 추진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환복위〉환복위(위원장 강영수)는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영수 의원(전주4)= 공영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도 주1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최훈열 의원(부안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경매전에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김영배 의원(익산2)= 중앙의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해 도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상현 의원(남원1)= 일부 결원도 심하고 직렬과 직급이 부합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시정해야 한다. △정호윤 의원(전주1)= 유해물질 검정사업의 사업계획이 사전 설명도 없이 변한 것은 졸속 추진때문 아니냐.△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공보실이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벤치마킹하라.〈산경위〉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최진호 의원(전주6)=전북도가 2012년에 이미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도 특구지정은 올들어서야 추진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도와 경기도, 경북도는 이미 말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양용호 의원(군산2)=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올 예산 17억원 중 7억원 가량이 시설비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라진다. 매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학수 의원(정읍2)= 농촌관광지원센터에 6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 지원되는 4억원과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유사 중복된다. 또 농촌관광지원센터 위탁업체인 (사)마을통에는 농촌관광 관련 전문가가 없다. △김현철 의원(진안)= (사)마을통 선정과정에서 1개 업체만이 신청했는데 재공모 없이 선정했다. 또 공모 과정에서 이 업체의 대표와 사무장이 거점마을 선정 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이미 선정해놓고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 거점마을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의원(익산1)= 2014년 1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한수단 1호 무상양여 계획 알림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전북도는 조직개편으로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또 서해안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둥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고작 2300만원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도의 어업지도선 선령이 25년 가까이 되어 신규 어업지도선이 필요한데, 새로 배를 건조하려면 100억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전북도 예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 △이호근 의원(고창1)=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위해 액비저장조 1731개를 지원했으나 슬러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한채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농가에서는 저장조에 쌓여 있는 액비 대신에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하여 악취와 민원까지 야기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8 23:02

전북도 무역사절단 파견 효과 '글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나오는 형국이다.전북도가 7년 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현지 상담 실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절단은 수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참가 업체의 실계약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16일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8번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올해 28개 업체를 제외하고 7년간 208개 업체가 무역사절단을 통해 총 9247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액의 4분의 1 수준인 2315억원가량의 계약을 추진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계약이 아닌 계약 추진액 즉, 상담액 중 계약 가능성이 큰 예상치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 관계자는 수출 실적은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무역사절단 신청 시 전년도 수출액 등 개인 정보 동의 절차를 포함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누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통상 1년간은 사후 관리를 하지만 그 이상 추적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한 차례의 상담으로 계약이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수출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 등과 연결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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