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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마지막 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전북 탄소산업의 현황과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 탄소산업의 수준에 대해 제품 구현 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이미 구축됐지만,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이 전무하고 응용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며 인큐베이팅 단계에 비유했다. 특히 탄소소재의 특성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면서 제품(디자인) 설계 확장성이라는 이점을 토대로 첨단산업 외의 수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탄소기업 이전에 앞서 아이템 발굴에 따른 창업을 유도해 전북형 탄소 성공 사례를 하루빨리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 시 : 10월 1일(목) 오전 11시장 소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사 회 : 문민주 기자토론자 : 이성수 전라북도청 경제산업국장, 안계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부장, 방윤혁 효성 상무-사회 : 그간 기획 취재를 통해 국내외 탄소산업의 여러 시도, 성공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북의 경우 탄소소재 기술 수준이나 탄소제품 개발이 미미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각계에서 보는 전북 탄소산업의 현 상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방 상무 : 현재 전북은 탄소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효성, OCI, GS칼텍스 등을 제외한 부품기업은 전무하다고 본다. 탄소부품기업이나 R&D기업이 수적인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전북만의 입장은 아니며 이는 국내 탄소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다.△안 본부장 :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은 역할 분담을 통해 시제품 생산부터 양산 시험까지 총괄하는 기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내 인프라만 따진다면 독일의 CFK 밸리 연구소보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이 국장 : 한국 탄소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4%, 전북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대다. 전북 경제에 비유하면 탄소산업도 후발주자다. 후발주자는 시행착오나 숙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탄소산업도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뒤늦게 시작했지만 효성이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단기간 내 거뒀다. 전북은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자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탄소소재의 비용 절감 문제는 독일도 여전히 고민하는 현안이다. 현재 탄소섬유 등 탄소소재의 가격 수준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방 상무 : 세계 탄소소재 기업들의 탄소섬유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탄소섬유를 비롯한 첨단소재는 범용소재로 가는 단계에서 항상 가격과 사용량이 충돌하면서 확장한다. 첨단소재라는 이름이 붙으면 소재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뒤따른다. 소재는 소비량이 10만톤 이상될 때 일반화된다. 현재 탄소섬유의 세계 수요량은 5~6만톤으로 3~4년이 지나면 전체적인 용량, 용도가 확장돼 비용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산업, 연구, 행정기관 등 각각의 관점에서 전북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방 상무 : 현 시점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소재는 가볍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해 제품(디자인) 설계의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놓치고 있다. 가볍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하기 쉽다는 것과 연결된다. 첨단소재를 항공우주, 자동차, 풍력, 압력탱크 등 첨단산업 분야로만 한정해 사고하면 시장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들 분야의 성장 속도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탄소소재의 위닝 샷(Winning shot결정타)은 아니다. 첨단소재와 디자인, 기술력과 무형 가치 간의 결합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유모차의 몸체는 전부 탄소섬유복합재로 구성돼 있다.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휴대가 가능한 디자인을 합하고,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까지 더했다. 포르쉐의 이미지에 유모차도 차다라는 인식을 넣은 것이다.△안 본부장 : 전북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응용 분야의 한계성이다. 도내에서 직접적인 탄소산업 기업은 13개, 부품을 탄소섬유복합재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약 150개로 조사됐다. 업종 전환뿐만 아니라 창업 등 수요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탄소소재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이 국장 :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한 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내외 수요가 적고 개별 산업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전북은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전북과 경북이 탄소산업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반 중복 투자 논란을 해소하고 전북이 탄소산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방 상무 :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KIST 전북분원은 국제적인 규모의 인프라를 자랑하므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다만 기업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템 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독일 CFK 밸리 역시 기업 이전보다 연구진 파견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했고, 효성도 전북 이전이 아닌 전북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특히 아이템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전북만의 상시 채널(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끝〉
완주군 용진면이 1일부터 읍(邑)으로 승격됐다.완주군은 이에 따라 기존 2읍 11면의 행정체제에서 삼례봉동용진읍 등 3읍 10면 체제로 개편된다. 이번 용진읍 승격은 지난 1995년 김제 만경읍과 남원 운봉읍 승격에 이어 도내에서 20년 만에 읍으로 승격됐다.용진읍 승격 기념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용진읍사무소 광장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농악단 길놀이행사와 전북도립국악원 축하공연 현판제막식 축하 풍선 날리기 등 다체롭게 진행된다.완주군은 용진읍 승격 대비 10개 부처 71종 공부대장을 정리했으며 행정자치부에 행정기관코드 생성을 요청했다.군은 또 용진읍 승격에 따른 군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용진읍 승격은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로써 앞으로 완주 인구 10만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보다 47%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도내에 30~80㎜의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가뭄 해갈에 일정 부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 2248개의 저수율은 25.8%로 평년 73.2%보다 47.4%p 낮은 상태다. 이는 도내 평균 강수량이 613.3mm로 평년 1124.0mm보다 510.7mm(45.4%)가량 적은데 기인한다.전북도는 현재 저수량이 1억 7600만톤으로 올해 영농 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밭작물은 고정이동식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해 생육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일부 소규모 김장용 배추, 무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가뭄 관련 전북도는 14개 저수지에 담수를 추진하고, 2만톤 이상 저수지 중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강호의 양수장 등을 이용해 섬진대아수계에 3만6000㏊의 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을 맞아 탄소산업 공로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공로상은 국내 탄소산업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천받아 결정했다.공로상 수상자는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김준경 KIST 전북분원장, 방윤혁 (주)효성 상무, 이상관 재료연구소 복합재료연구본부장, 이영석 한국탄소학회 전무이사, 이철위 화학연구원 C산업육성센터장, 최치훈 현대자동차연구소 이사 등 7명이다.앞서 전북도는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 건축토목, 소재, 공정기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탄소산업 혁신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날 준비를 하자, 각 지자체에서도 날아다닐 공역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범 공역의 경우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땅만 빌려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드론 산업 육성안을 마련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사업체 각각 5곳을 선정한다.현재 도내에서는 드론 시범 운영 공역 지자체와 관련해 전북도, 전주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지역의 토지 사용안을 두고 고민하고, 전주시는 드론과 탄소산업을 연계할 장소로 서너군데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달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설명회에는 전북도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 충북도,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지자체가 제공한 시범 공역 내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금지하는 야간 비행, 고고도 비행, 인구 밀집 지역 및 비가시권 비행 등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 기준을 검토하게 된다.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드론 전용 공역 지정이나 드론 비행장 조성 등 드론 저변 확대라는 효과를 선점하고, 사업체는 현행 제도에서 제한하는 다양한 비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자체와 민간 사업체 간 매칭 식으로 이뤄지고,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점은 단점으로 언급된다.시범 사업 분야는 △물품 수송 △산림 보호 및 산림 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 순찰 △해안선 및 접경 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레저스포츠광고 등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달 5~6일까지 시범 사업 지자체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연말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잠정적인 정비 목록에 포함된 사업의 폐지 여부를 두고 인접 지자체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시행된 사업을 폐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발하는 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애초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5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만 계획을 밝힌 상태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익산, 군산, 남원, 정읍, 고창, 순창 등 6개 시군만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지자체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인접 시군의 분위기를 살피며 폐지 또는 연차적인 축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같은 사업을 두고 시군마다 폐지유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한 군 단위 관계자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등의 경우 조례 개정폐지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지만, 이외 복지사업은 인접 시군의 추이를 살피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군에서만 기존 복지사업을 폐지하면 주민들이 인접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며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시 단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통적인 사업을 두고 시군별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지자체간 의견을 통일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 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포함됐다.상대적으로 정비 대상이 적은 순창군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일대일 가정교사 파견사업은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인 자치경찰대는 축소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인재육성 장학금과 통폐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고창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생활안정급여 지원은 존치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익산시 왕궁면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30일 외국인투자지역(FIZ)으로 지정된다.이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일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제2공구 부지 11만6000㎡(약 3만5000평)규모다.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외 식품기업들은 생산시설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조건 등에 따라 낮은 임대료로 최대 50년 동안 기업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면제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 교육훈련고용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 차례 위기를 맞은 한국 탄소섬유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 환경상품협정에서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선별될 경우 한중 FTA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WTO 가입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친화성이 인정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WTO에 제출했다. 제출된 품목은 탄소섬유를 비롯해 메탈실리콘, 철강제 파이프, 진공청소기, 조명 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WTO는 17개국이 제안한 600여개 품목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내년께 무관세 대상 환경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WTO의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17개국 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다자간 협정은 양자간 FTA에 비해 참여국이 많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이러한 불평등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탄소섬유산업과 응용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투자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부족한 국내 수요를 대체할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탄소산업 성장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중 FTA 재협상 여지는 희박해 이에 대한 대안인 WTO 환경상품협정에서 탄소섬유가 환경상품으로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탄소섬유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탁월한 경량화 소재이므로 환경성을 부각한다면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명인에 순창 고추장 강순옥, 부안 죽염 정락현씨가 새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강순옥씨는 조선 시대 소문사설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찹쌀밥 고추장 제조법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했다. 1991년에는 순창군에서 전통고추장제조기능인 제27호로 지정받았다.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정락현씨는 개암사 승려에게 죽염 제조 기법을 배워 전통 방식에 따라 죽염을 만들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28일 전북도를 방문했다.이 장 관은 전라북도 AI 방역대책상황실과 김제 쌀 가공업체(오성제과) 등을 들러 AI 가축방역 상황과 농업용수 등 재해사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전북도 AI 상황실을 방문한 이 장관은 상황실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도는 AI구제역등 축산 질병관리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AI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제 금산에 위치한 쌀 가공 수출업체 오성제과를 방문해 쌀 가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수급불균형 해소, 가공을 통한 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쌀 가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고급화다양화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군의 주요 지방세입 가운데 하나였던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면 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결산기준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 원으로, 체납률은 24.2%에 달했다.시도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 가운데 151여 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체납률 86.7%)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충남(65%), 경북(47.3%) 지역도 골프장 지방세 체납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부과액 58억100만 원 가운데 34억6000만 원이 체납(59.75%)돼 지방세 체납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반면 부산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 지역 골프장의 경우 체납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임수경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한다.조례안에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탄소산업농업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공모를 제안할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소외 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장애 요인을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전북도는 올해 안에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다.이는 전북도가 22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재정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전북재정포럼과 연계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재정공학연구소 강인재 소장은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때 농업비와 임수산비도로관리비지역관리비에 해당 면적이 산정방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광역도와 광역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0배이상 차이가 발생함에도 비중유지계수 차이는 미미하다며 광역도는 행정수요 발생면적이 넓어 비용과 시간, 행정력이 소모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농업과 지역관리비 항목 등의 비중유지계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그는 자치단체 재정난의 근본적 해소책인 교부세 재원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재원 규모 확대는 없었다면서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이라며 강 소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 위원은 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p 상향 조정되면 전북도의 경우 350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원희 소장은 지방교부세는 무엇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께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 억제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개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대회개최 이후에는 시설 활용방안 고려 미흡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등 지자체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와 타당성 검증 등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불가 등 대회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칭)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오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와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의 부담은 없지만,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과 수련관 신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2023세계잼버리 유치는 신청국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 공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회유치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맞서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주장은 23일 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이 주최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본부가 주관해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이날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 박성채 전북교총 이사(남원 대산초 교장)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남궁윤 소장은 △정부지자체의 재정 책무성 미흡 △세수 감소 △대통령 공약 사업 지방 떠넘기기 등을 문제로 들면서,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대비 비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배분 기준 조정 △대통령 공약 사업은 국고보조금 별도 편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견은 박승배 교수 및 박성채 교장도 마찬가지였다.박승배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교육부의 일방적 권력 행사 관행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박성채 교장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교육의 본질을 상실한 채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꼴이라면서 교육의 본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중앙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법리를 어겨가면서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두 가지 시행령을 고치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긴 것이 문제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야당에 막혀 법률을 개정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 책임론으로 논의가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현직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 쪽으로 맞춰졌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공동선언을 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유 의원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과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왔으니까 국고 부담이라도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남궁 소장은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고 예결위원이며 이전에는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 책임자인 입장이라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남궁 소장은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북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촉구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24일 오후 5시 CBS 전북방송 라디오와 25일 본보 지면에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전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제 책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다음달 중으로 열 계획인 가운데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전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시급 기준)은 6060원에 불과하다. 당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임금 삭감에 앞장서온 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전북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전북지역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다.이 단체는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 최저임금보다 480원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조만간 열릴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초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이미지 및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번복하고, 신규 입점만 제한하기로 했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옥마을 꼬치구이점들이 그간 제기된 냄새와 연기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퇴출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패스푸드점의 한옥마을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지만,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가 모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꼬치구이를 선호한 점도 전주시의 꼬치구이점 퇴출 결정 번복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조 부시장은 이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전통차나 전통한식 등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는 식품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불허용도로 규정된 패스트푸드나 퓨전음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허용용도를 세분화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내에 입점한 꼬치구이점은 모두 18곳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5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업주들이 상인회를 결성, 그간 제기된 위생냄새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한 점을 고려해 퇴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전주시는 한옥마을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께부터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로 보고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백화점으로는 도내에 하나뿐인 전주 롯데백화점은 2014년에 3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의 지역환원은 백화점 주변 정화활동 30만원, 지역아동센터 체험 30만원, 사랑의 열매 300만원, 서신동부녀회 30만원 등 390만원에 불과하다.또 롯데마트 송천점은 지난해 4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2/4분기까지 지역환원은 보육원 140만원, 어린이도서관 130만원 등 27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6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롯데마트 전주점은 전통시장 봉사활동이 고작이다.이처럼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내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용조차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입주한 도내 15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도내에서 1조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의 보조, 도민들의 협조,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소리를 우리 스스로 울리자고 제안했다.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3년 26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도 481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전주시내에서만 매년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2~3개의 대형마트가 입주한 군산과 익산에서도 각각 1882억원과 17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처럼 대형마트의 매출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1627명의 고용인원 중 정규직은 108명으로 6.6%에 불과하며, 도내 15개 대형마트의 정규직 비율도 전체 직원 5757명 중 1074명으로 18.6%에 그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16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정규직 비율이 고작 16%이다.허 의원은 동네 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압축성장의 과실을 홀로 챙기는 기업들을 전북도와 도민, 시민이 그냥 봐라만 봐야 하느냐며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을 늘리며 지방세수를 늘리고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22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석두 충남도부지사, 박경철 익산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이춘석전정희김윤덕 국회의원, 윤석정 전북일보사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박 시장을 비롯한 공주부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세계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거듭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를 밝혔다.나 문화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다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전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전북도는 최근 실시된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에서 강력한 경쟁 지역인 강원도(고성)를 제치고 2023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새만금)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스카우트연맹은 국내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단(9명)을 구성하고, 이달 17일 전북 새만금에 이어 18일 강원도 고성을 현지 시찰했으며, 21일 유치위원회를 열고 국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후보지는 입지환경(250만평 이상 확보 등 50점), 시설설치 및 확충계획(50점), 소요예산 확보방안(50점), 지자체 유치지원계획(50점), 세계잼버리 주제테마구성(50점), 특성화 프로그램(50점), 잼버리장 사후 활용방안(50점), 안전사고 예방계획(50점)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점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내부 규정상 비공개됐지만,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북도가 절대적인 열세라는 일반 예상을 깨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도는 이달 17일 실시된 현지실사 PT에서 전북은 국내 최초 국제규모의 아태잼버리 개최지(1982년, 무주)이자,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단일부지(250만평)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은 민원발생과 환경파괴의 논쟁이 없는 지역임을 적극 홍보해 실사단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당시 현지실사 PT에서는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직접 PT 프레젠터로 나서 20여분간 새만금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인 국회 김윤덕 의원의 외곽지원도 한 몫을 담당했다.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젠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폴란드가 유치신청한 상태다.이에 전북도는 다음달께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독창성을 갖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도는 2023세계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와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전 세계 160여개국 5만여명이 참여해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올해 일본(야마구찌)에 이어 2019년엔 미국(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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