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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주낙영(54) 지방행정연수원장이 25일 취임했다.주낙영 원장은 이날 지방행정연수원 나눔홀에서 취임사를 통해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일어난 지방행정연수원 버스 추락 사고를 교훈 삼아 연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주 원장은 “지방공무원의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를 촉진하자”며 “기존의 교육 과정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개선하는 담금질을 통해 명품 교육과정으로 진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주 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기획관, 외교통상부 주뉴욕 부총영사,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북도가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계획을 새로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면서 성내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 면(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면)이 영향권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전북도는 25일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2015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4개 전략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24시간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는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지자체 방사능 방재 요원은 6명에서 20명, 구호소는 6개에서 20개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또 오는 10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11월께 방사능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민 보호 훈련을 시행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전북 원자력안전협의회의와 원전 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한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군의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정부지원시설 9개를 포함해 모두 779개의 주민대피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장수군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21.3%로 주민 10명 가운데 2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장수군뿐만 아니라 임실군 50.7%, 진안군 60.1%, 순창군 76.2%, 무주군 81.8% 등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대피시설은 읍 단위 이상 인구 4명당 3.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요량을 산출한다.장수군의 경우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대상 인원이 7544명으로 6224㎡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확보량은 1324㎡에 불과하다. 더욱이 장수읍에만 4개 주민대피시설이 지정돼 나머지 6개 면에는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임실군도 7257명이 대피할 공간 5987㎡가 필요하지만 3033㎡만이 확보돼 있다. 장수군과 상황이 비슷해 주민대피시설이 임실읍에만 5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1개 면에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군 단위 지역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이 부족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정 대상 건물 자체가 적은 지역은 단기간 내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정책협의회가 열려 양측이 전북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들과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은 24일 오전 11시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과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왕궁 축사매입 등 국가예산확보대상 주요사업 10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새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 등 6건의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송하진 지사는 정부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 등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SOC사업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경제적 타당성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힘겹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은 한맺힐 정도로 못사는 동네라고 운을 뗀 뒤 새만금과 산림치유원 등 4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도당 차원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것이라도 챙겨야 도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중앙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지금부터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고생하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은 김무성 대표가 명예도민으로서 전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새만금이 들어오는 통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든 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포럼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무장임실 당협위원장은 세수결함과 복지예산 증가, 대선 공약추진 등으로 내년도 전북도 6조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지구당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당협위원회 대표단이 기재부도 방문하고 당정협의회와 경제부총리도 만나고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소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이 있을때마다 자주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리산덕유산 권역 산림치유원의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재부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애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를 495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국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49억원가량 줄어들었다.전북도는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치유 연구개발 분야를 삭제하고, 산림청 휴양시설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경 등 일부 시설을 감축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고, 권역에 근거해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 전북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은 국가가 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은 정부 법인인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기본조사용역비 국비 36억원을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정부는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및 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제2의 산림치유원 조성(전북 진안)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확정했고,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했다.그러나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정부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인 경북 영주와 달리, 기재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설립과 관련 전북도에 사업비의 50%와 매년 82억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토지 매입, 기반시설 조성비 외에 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사업비와 매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50%,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현재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터덕거리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소리창조산업-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게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융합 콘텐츠산업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와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개소식을 열고 전북 콘텐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기반 게임산업 육성 등을 통해 2019년까지 2014년 대비 15.9% 증가한 매출 5100억원, 고용 8919명, 기업 3390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소리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음악음향 관련 연구기관인 소리창조원을 설립하고, 소리 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한 소리창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토리랩 및 지역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ICT 기반 공공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활용해 기능성 게임 등 아이디어 기반 게임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국내 태권도계 인사 5명이 전북 명예 도민이 됐다.전북도는 지난 23일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북 명예 도민증을 전달했다.이와 더불어 이대순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정국현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도 명예 도민증을 받았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조성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2018년까지 감마선엑스선 기준 조사 장치 등 5종의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미래창조과학부의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체계 구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 방사선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대한 검증(평가), 연구, 시험,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의료 방사선 정도 관리는 의료 분야에 이용되는 방사선량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 표준을 토대로 의료 방사선 장비에 대한 검증, 교정 작업을 했다.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는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사선 치료 효율 향상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며 정도관리센터는 원자력안전법상 교육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인증관리 강화로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 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다.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농가 조직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24일 전북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친환경농업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5차 정책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농업 해법을 모색한다.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경제사업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 단위의 특화 품목을 제외하고 영농법인, 지역농협, 시군 단위 브랜드로는 시장 대응력을 갖기 어렵다며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조직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품목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에서도 생산 지원 정책보다는 유통소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 단위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친환경농가 측도 계약재배 이행, 품질 고급화,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촌진흥청 이덕배 토양비료과장은 지역 단위별로 가축분뇨 발생량과 퇴(액)비 제조 능력을 파악하고, 지역 농경지의 퇴(액)비 사용량 통계를 구축해 경축순환농업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단기적으로는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 과수 재배 안내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수요 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해 기준 7180㏊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증 면적은 2010년 1만 2285㏊, 2011년 1만 650㏊, 2012년 1만 371㏊, 2013년 8667㏊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전북도가 2013년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감사에 착수한다.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영호씨 등 336명의 주민감사청구인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북도는 청구인 명부 확인 등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전주시가 2013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 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됐는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전주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 23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가용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 다음 달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 6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시내버스 회사는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2013년 전주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버스 결행으로 인한 추가 적자액 29억4800만원의 80%인 23억59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혁신도시의 축산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도는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 협력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대책, 기관 간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농가별 일대일 기술 지원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로 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2012년부터 시행한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악취 발생원을 제거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익산시 부시장부터 담당자까지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부시장까지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23일 전북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돼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정부는 익산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과 사업 진행과정이 달라졌다고 봤다.이처럼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변경됐는데도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부 등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부시장과 국장, 과장, 계장,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결제라인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공사를 중단한 정책 결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철 익산시장이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에게 징계를 할 수 없어 일반 공무원인 부시장까지만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익산시는 공정률 약 20%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업에는 국비 138억원 등 총198억원이 투입된다.정부의 이번 처분은 익산시와 시공사간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코오롱건설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사중단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익산시의 공사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소송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갖고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뗏다.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국 전 처장은 전라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해 심의방법을 소개하고 기준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연근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해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의 '학생 정보 확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법적 대응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갈등의 씨앗은 군산시에서 성적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군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카데미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하며 시에 개선안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 "모의원이 (지난 18일) 전북외고 내 아카데미 교무실에 들어가 관련서류를 임의로 열람하고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위에 군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노조는 "학생 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만류하는 공무원을 사무실에 쫓아 내는 등 시의원이 '수퍼갑질'을 했다"며 "학생 이름이 담긴 출석부를 무단 촬영해 유출하려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같은 성명 내용이 알려지자 진희완 시의회 의장과 해당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10여명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이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슈퍼 갑질'로 매도됐다"며 "공무원노조가 사실과 다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의원들은 "해당 의원이 학생 출석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학생출석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방문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며 "열람 자료도 담당공무원이 준 것이 고 촬영 부분(출석부)도 공무원의 요구대로 즉각 삭제했다"고 말했다.해당 의원도 "몰래 들어가지 않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해 빈손으로 나왔으며 유출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고성은 있었지만 직원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의원들은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규탄 성명을 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시의원들은 특히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아카데미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일부 복지사업의 축소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정비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앙지자체, 지자체주민 간 의견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고,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선정 기준은 △사회보험 관련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중복되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이와 관련 복지부와 보사연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지침과 정비 대상 목록 등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의 경우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특히 정비 지침에서는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가운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정비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정비 작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와 보사연에서 전달한 정비 대상 목록은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기능 조정, 통폐합, 폐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지 고추,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은 대부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조사돼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는 1만7639개, 가입 면적은 4만45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 농가 1만1638개, 면적 2만9601㏊에 비해 각각 52%, 37% 증가한 수치다.전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의 원인으로 도에서 올해부터 농가 부담금 25% 가운데 2%를 지원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손해를 입은 도열병을 병충해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벼 보장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상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했다.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간 가입률 차이가 커 맞춤형 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배는 98%, 사과는 68%, 벼는 43%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노지 고추고구마감자옥수수 등은 가입률이 1% 이내로 집계됐다.박진두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도에서는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만㏊에 2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마늘, 포도, 양파 등도 접수하는 만큼 조기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투자키로 한 업체들의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이로인해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이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협약을 체결했고, 사후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농어촌공사조선해양레저협회가 공동으로 새만금에 투자키로 협약(MOU)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3개 업체 가운데 21개사가 폐업(6개) 및 투자철회(15개)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52개사(총 8조 9767억 원)는 애초 대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81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은 73개사(총 9조 757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81개사 중 일본 도레이 및 벨기에 솔베이 등 5개사(3조 6238억 원)와 농생명용지 투자협약 체결기업인 농산 등 3개사(3714억 원)는 제외됐다.이 같은 투자협약 업체들의 잇단 투자철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현상유지 경향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실제 투자철회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조선해양클러스터 분야가 1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발전설비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7개사, 풍력이 1개사에 달하는 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자료 공유, 체결기업과의 1대1 상담 등 지속 투자의사를 밝힌 52개사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투자의사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투자이행이 불가능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 확인을 거쳐 투자철회 의사 변경 등의 후속 노력을 취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마구잡이식 투자협약 체결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내용을 비롯해 투자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투자협약 체결 후에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2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연근 위원장과 송성환 의원, 강용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과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현재까지는 자율방범연합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간담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한 행자위 위원과 연합회원간 질의응답에 이어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자율방범연합회원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손을 맞잡았다.전북도와 전주시는 19일 도청에서 이성수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안병수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산업 협력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내년도 탄소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2단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전주 탄소섬유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 유치, 탄소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계 기업 유치 활동,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준비 및 참여,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 등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170억 원이 투입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전북경북이 공동 기획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2011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하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1991억원)의 연장선에 있다.지난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전북도 이성수 국장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역에 탄소산업이 퍼지도록 서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등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목표를 달성해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송 지사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시급한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직 의원이 동행했다.송 지사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도로 공사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 대통령 지역공약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터덕이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반영과 왕궁축사 추가 매입비용 지원,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송 지사는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도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송 지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을 만나 무주 태권도원의 조성과정과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배경을 설명한 뒤 태권도원 활성화와 낙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통합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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