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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결위·전북도 예산정책간담회 분위기 어땠나

지난 31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의 설명에 이정현 최고위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이형규 부지사는 이날 2020년이면 새만금신항만이 완공되고 새만금 인입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동서와 남북도로가 십자형으로 연결돼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다고 설명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때 첫 삽을 떴고, 이명박 정부때 마스터플랜이 세워졌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한중경협단지가 구상되는 등 새누리당과 관련성이 많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공동발의해주신 이정현 최고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도민들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만금은 호남과 수도권 내륙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도대체 얼마나 진척이 있었느냐? 포항처럼 제철소를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울산이나 창원처럼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산업구조를 바꾸고 호남인들이 고향을 안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도 전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지역감정이 아닌 논리적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서상기 예결위원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는지 (새누리당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은 수도권의 대극에 있는 가장 중심사업인데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추진도 안되고 있어 너무 부담도 되고 화도 난다며 전북이 아닌 국가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도 만들고 전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시각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9.01 23:02

보통교부세 증가율 부산 575%·전북 168%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으로 광역자치도(道)시의 교부세가 광역시(市)의 증액분 만큼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광역시와 광역자치도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는 최대 57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광역자치도는 160180%의 증가율에 머물렀다.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치단체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005년 17조여 원에서 2015년의 32조여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87.7%가 증가했다.이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 교부금은 지난 2005년 1510억 원에서 2015년에는 8687억여 원으로 7177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575.1%)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인천(560.9%)과 대전(497.4%)대구(465.4%)광주(288.6%)가 이었다. 서울시는 불(不)교부단체이다.광역시와 달리 광역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금 규모는 크지만, 증가율은 경기도(215.2%)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북도가 2005년 2조8087억 원에서 2015년 5조994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181.6%)을 보였다. 이어 강원(179.9%)충북(168.3%)전남(166.2%)충남(164%)경남(160%) 순이었다. 전북도는 2005년 1조8328억 원에서 2015년엔 3조786억 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감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내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부산시(418억 원 증가) 등 6개 광역시는 교부세가 2147억 원이 늘게 된다. 반면 전북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도는 광역시에 증액된 교부세액 만큼(2147억 원) 줄게 된다. 전북도는 69억 원이 감소한다.이로인해 지역균형수요 등 광역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31 23:02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년 추진 불투명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내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8일 마무리된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예산안 최종(3차) 심의에서 전북 현안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지난해 예산이 미반영됐다. 당시 기재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경북 영주와는 달리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988억원)의 50%만 국가보조하고, 나머지 50%와 운영비(연 82억 원)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도는 최근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산림청과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 규모를 축소해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 제안했다. 도는 연구개발 및 일부 시설의 감축을 통해 애초 국비보조를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조정했고, 운영비도 연 8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축소했다.도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다음달 10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2017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건설사업도 부정적으로 평가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기재부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 반영 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는 달리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왕궁 잔여축사 매입, 김제 육종단지 조성사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31 23:02

전주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

편법 운영 논란을 빚어온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공식 폐지된다.전주시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돼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남아있던 연구원(2명)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전주시는 지난 2000년 관련 조례를 제정, 청사 내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치운영해왔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주시가 전북발전연구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감사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등 모두 7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지적됐다.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서만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명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정부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존 연구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를 대신할 임기제 공무원 4명(6급)을 다음달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이들은 주요 정책연구 개발 및 지원, 정책 자문, 도시재생 분야 업무 등을 맡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되면 시정발전연구소 재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5.08.31 23:02

주민 숙원 국도 연내 '뻥 뚫린다'

88고속도로를 비롯해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도가 올 연말 안에 잇따라 개통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도 연말께 개통돼 지역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88고속도로 미확장 구간인 담양~성산 구간(143km)이 오는 11월 개통되는 것을 비롯해 고속도로 1개소와 국도 3개소, 지방도 1개소가 올 연말안으로 개통 예정이다.지난 7월말 기준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88고속도로는 애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11월 개통 예정으로, 개통되면 전주대구간 운행거리(10km)와 운행시간(30분)이 크게 단축된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신태인~김제 4차로 확장공사와 고군산군도 12공구, 정읍~원덕2 등 3개 지구도 연말께 개통된다.특히 내년말 개통예정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공구(신시도 구간, 3.1㎞)는 올 12월 2공구(신시도무녀도, 1.29㎞) 개통시기에 맞춰 임시 개통될 예정으로, 올 연말부터는 자동차로 고군산군도 방문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진안적상 국도 12공구(19.06㎞)는 오는 2017년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임시 개통될 예정이다.전북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달 무장~금평간 국지도가 준공된데 이어 상관~소양 지방도가 연말께 준공된다. 전북도계~고창 석정 국지도는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10월께 발주 예정이며, 남원 대강~금지 등 6개 지방도는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가 시행중이다. 주암~서평 등 3개지구는 보상에 착수하고, 김제 황산~금산사 IC 등 2개지구는 보완설계 및 신규 발주 예정이다.한편 전북지역 도로사업은 69개지구 356.7km에 총 4조 24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는 5269억 원이 투입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8.28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 ⑥독일 카본 밸리, 왜 성공할 수 있었나(하)

독일의 대표적인 탄소 클러스터인 CFK 밸리, MAI 카본 밸리의 성공 사례는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FK 밸리, MAI 카본 밸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탄소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적합한 인재, 기업간 협력을 중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즉, 대중소기업이라는 기업의 규모, 자본력과 상관없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독일 탄소 클러스터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강소기업 존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 더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독일 탄소기업 사례를 통해 본 전북 탄소산업 육성 전략= 독일 CFK 밸리에 입주한 카본 TT(Carbon TT)는 3.5톤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냉동 차량을 개발해 스위스 제2의 유통업체 쿱(Coop)에 납품하고 있다. 5명의 직원으로 이뤄진 탄소 부품 개발기업 카본 TT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니더작센주의 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펀딩(450만 유로)을 받아 CFRP 대형 부품 공정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스위스 유통업체 쿱, CFK 밸리 내 상용차 기술개발 기업 The Team Composite AG, N Bank 등과 파트너를 형성했다.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스위스 산악 지대의 배기량 감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카본 TT의 냉동 차량인 셈이다. 이는 혁신 아이디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분야별 핵심 기업 간 협업이 소규모 탄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낸 주요 사례다.카본 TT 거렛 칼코픈(Gerret Kalkoffen) 대표는 CFK 밸리 입주에 따른 장점으로 밸리 내 구축된 CFRP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들었다. 대학,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CFRP 개발생산과 연관된 대중소기업 등이 있어 의사소통과 노하우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거렛 칼코픈 대표는 중소 탄소기업 성장의 열쇠는 사람과 환경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탄소기업은 혁신적이어야 해요. 특히 소규모 탄소기업은 혁신의 속도가 대기업보다 빨라야 하죠. 혁신은 오래된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근로자들의 능력(노하우)에 기인하죠. 즉, 소규모 기업은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하고, 그들에게 일할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CFK 밸리는 우리에게 훌륭한 근로자를 연결해 줬고, 현재의 CarbonTT 만들었습니다.또 그는 탄소산업의 성패는 비용 절감이 결정하지만, 결국 비용 절감 문제도 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객은 너무 가볍네요 혹은 너무 강하네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소제품은 너무 비싸네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비용의 문제는 탄소섬유 재료의 특성,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 방식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계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과 실용성의 불일치는 실패를 초래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을 결합한 기업만이 낮은 제품 비용을 이끌어 내 성공할 겁니다.△국내 대학원 탄소학과 신설 필요= 국내 탄소산업은 효성, 태광산업 등이 성공적으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고,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글로벌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협업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중소 탄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위해 초기 정부의 지원은 필수 요소로 언급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독일, 탄소산업을 통한 자동차-물류산업 혁신이라는 자료를 통해 탄소복합재와 자동차산업의 만남이 물류 및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CO₂ 감량, 에너지 효율 등의 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탄소복합재의 경우 대량 생산 설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일반 경량화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4배이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탄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과 현장 인력의 확보는 탄소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와 관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안계혁 본부장은 탄소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대학원 학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안 본부장은 현재 국내 탄소산업이 외국처럼 발달한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할 대학대학원 탄소학과도 없는 상태라며 현장 인력도 중요하지만 고급 인력 배출도 고려해야 할 시기로 대학보다는 대학원 탄소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학과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북대나 전주대 섬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기존 학과에 탄소 커리큘럼을 추가 생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학교 연구소 학생(학연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8명, 2014년에는 10명, 2015년에는 15명의 학연생이 연구를 진행했다. 학연생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협약을 맺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28 23:02

전북, 작지만 강한기업 4개사 투자 유치

전북도가 4개 강소기업의 이전, 증설을 끌어내면서 하반기 기업 유치의 불씨를 잡아당겼다.전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이식품, 광스틸, 정우정공 등 4개 기업과 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 협약식을 했다. 향후 4개 기업은 총 271억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충남 보령시에서 익산시 제4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동이식품은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3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충북 청주시 광스틸은 내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신설 공장을 설립하고, 특장차 전문 제작 업체인 정우정공도 내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투자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을 포함해 올해 모두 99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애초 목표인 130개 기업 유치의 76%를 달성했다. 99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50억원 미만이 75개로 가장 많았고 50~99억원 11개, 100~299억원 9개, 300억원 이상 4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금속 및 철강 22개, 식료품 22개, 자동차 부품 13개, 기계 장비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략산업인 자동차, 금속, 철강 등과 인연이 깊은 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진다며 대규모 투자는 아니지만 탄소기업, U턴기업 등 도의 역점 시책과 관련된 대상 기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대상 기업을 대규모 투자, 탄소기업 투자, 익산 LED 협동화단지 집단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 단계별로 구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반기 30여 개 중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27 23:02

"새만금 한·중 FTA산단 조성, 기회·위협요인 재검토 필요"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이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을 구체화하고, 고부가혁신형 산업을 선정해 중국 우수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략도 도출됐다.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25일 전북발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새만금 한중 FTA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재검토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에 반영하고, 중국의 육성 산업과 연계할 고부가 산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기업과 교류하는 국내 기업을 활용해서 한중 새만금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경쟁력으로 토지소유권 획득만 가능한 중국과 달리 토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해 부지 개발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었다. 새만금 산단의 토지 이용 가격이 ㎡당 148달러로 중국 청도공단 100~200달러, 베트남 딴뚜언공단 200~600달러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꼽았다.이러한 강점에 기반해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를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 관광서비스특화단지에 복합관광레저 시티미래형 MICE 단지기업서비스센터,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국인 생활특구위안화 금융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26 23:02

익산 왕궁 축사 '완전 정비' 절실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궁지역 잔여 축산단지의 추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이 위치해 있는 익산시는 지난 7월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왕궁 축산단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된다는 점들 들어 추가적인 축사매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관련 예산반영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공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모두 790억원을 들여 30만5600㎡의 축산단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왕궁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정부 조사때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총 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올 연말이면 축산단지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이다.잔여 축산부지 추가매입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이 현장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부지위에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80농가 8만6000㎡가 남게된다.전북도는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2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 예산에 150억원, 2017년 이후에 103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기재부 예산단계에서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잔여 축사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여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새만금 수질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이 지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에 인접해 있어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등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새누리당 도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험난했던 역사속에서 마음씨 착한 전북인들이 갈 곳없는 한센인들을 끌어안고 정착하도록 해준 곳이 바로 왕궁특수지역이라며 이는 익산이나 전북의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문제로 이제는 정부가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왕궁특수지역은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으로 1960년에는 국립소독도병원과 동등한 국립익산병원으로 관리됐으나 양성환자가 감소하자 정부가 1968년에 국립익산병원을 폐쇄하고 생계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축산폐수가 무단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8.26 23:02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예타 '하세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반 넘게 진행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비 확보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또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이 대두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488억원, 지방비 62억원 등 총 550억원을 들여 임실군 임실읍 일대에 건립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으로 2018년 센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인 실행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착수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에 조사 및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의 목적으로 요구한 70억원은 세워지지 않았다. 애초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기관 측에서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 계획 수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8.2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