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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안은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밖에 없나?’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재탕, 삼탕 질문으로 가득찼다.

심지어 각 의원에게 10분간 주어진 본질문 시간에만 4명의 의원이 친환경농업 질문을 던졌고, 추가 질문 시간에도 노후 저수지·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이미 언론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내용을 중복해 언급하면서 표면적인 문제만 거론하는 데 그친 국감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친환경농업, 노후 저수지 문제 이외에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의 개념 정립부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전북,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에도 친환경 농가 수는 반토막=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친환경농업 면적은 지난해 6561㏊로 2010년 1만 2285㏊에 비해 46%가량 감소하고, 농가 수도 지난해 6018농가로 2010년 1만 1402농가보다 47% 급감했다.

반면 친환경농업에서 관행농업으로의 회귀율은 2010년 4.7%에서 지난해 24.2%로 크게 늘어나 전북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의 ‘제값’ 기준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세 가지 비전 중 하나인 ‘제값 받는 농업’의 ‘제값’ 기준과 정부에서 정의하는 농산물 가격 정책 중 제값의 정의에 대해 물었다. 제값의 기준이 경영비인지 소득, 생산비인지 명확히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가 공표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신 의원은 최저가격제도를 말하면서 정부 정책의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고 곧바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의 기준이 생산비가 아닌 경영비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폭락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며, 삼락농정을 추진하는 전북도지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계약 5%= 새정연 김승남 의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분양이 전체 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도 국내 4건, 해외 0건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4개 기업의 경우 7만 8000㎡(121억원)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최초 분양 물량 34만㎡의 23%에 불과하고, 향후 분양해야 하는 전체 물량 140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