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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7월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농어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과 컨설팅,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양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충남도의 연안하구 생태복원방안 용역 시행에 대해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이 없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달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금강하굿둑 건설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현재 수준 이상의 농공업용수 공급과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대안 등이 없는 해수 유통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며 충남도에서 대안 없이 해수 유통을 주장할 경우 정치권, 중앙부처와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전북도에서 최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연안하구 생태 복원사업이 금강하굿둑의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서고 있는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잖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자치법규로, 3개 분야 134건의 조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올 1월 역외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 및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례라며 이들 조례를 ‘규제기요틴’과제로 확정하고, 올 4월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전북지역에는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7건과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1건이 폐지대상에 포함됐다.이에 전북도는 공정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거부입장을 밝혔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자치단체가 공정위의 조례 폐지 및 개선권고를 거부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공사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줄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공공기관 등이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 업체의 LED조명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LED조명보급촉진 조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이처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거부하자 공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등재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한 익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효과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기대되는 등재 효과는 관광객 증가다. 등재 이전인 지난해의 경우 연간 42만 4000명에 머물던 관광객이 등재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는 55%가 증가한 66만 2000명, 내년에는 145%가 증가한 102만 5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등재 연도인 2015~2016년에는 국내 타 지역(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남한산성)의 이용객 증가율 평균치인 50.3%와 익산시의 평균 관광객 증가율 4.6%를 동시에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또 세계유산 등재 5년 후인 2020년까지 관광객 소비 지출에 의한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3775억원, 부가가치 1514억원, 고용 977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소비 지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수록된 당일 관광 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했다.이와 같은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총 6987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전북도와 익산시, 통합관리사업단은 지난 5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대응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홍보관광SOC 및 인프라보존 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올해 추진하는 12개 단기 사업에는 32억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 15개에는 65억원, 2018년 이후 시행하는 장기사업 10개에는 6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에 중점을 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전주 한옥마을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을 잇는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장기적으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익산 고도 르네상스,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교통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담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백제 유적을 지역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익산=엄철호, 문민주 기자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우선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남쪽 기슭의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용화산 부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마를 캐며 살던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로 잘 알려진 고찰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후에 백제 30대 무왕이 된 서동이 고향인 용화산의 사자사(獅子寺)를 찾아갈 때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 영접하는 것에 감동하여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명하여 이곳에 절을 짓도록 했는데, 약 40년이 걸렸다. 미륵사를 완공한 후 용화산은 미륵산으로 불렀는데, 산세가 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봉이라고도 했다. 사자봉에는 마한의 도읍지로 알려진 기준성(箕準城)터가 있으며, 현재 약1822m가량 성터가 남아있다.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師子寺)라는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한 이후 삼국은 처음에는 목탑을 세우다가 삼국 최초로 백제가 석탑을 세운 곳이 미륵사였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무너진 석탑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모습이었으나, 1990년부터 대대적인 발굴조사에 나서서 1998년 3금당과 3개의 탑지를 찾아내고, 동·서탑은 석탑이고 가운데 탑은 목탑인 것도 밝혀냈다. 백제의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가람이며, 우리나라 불교건축을 대표할수 있는 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익산 왕궁리유적지는 왕궁면 왕궁리와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1998년 9월17일 사적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1만 6862㎡이다. 1989년 7월부터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학술발굴조사되었다. 인접한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히며, 백제의 왕도였다는 왕도설 등으로 백제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유적에는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건립하였다는 제석정사(帝釋精舍)터를 비롯해 그 안에 관궁사·대궁사 등의 절터와 대궁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성터 등이 있어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은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마한의 궁성터’라고 적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5층석탑이 있으며 1989년 이후 실시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와 강당지 등 사찰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건물지 유구와 유물, 사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1.5㎞의 석성 등이 확인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지난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은 겹경사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과 충남도민의 무한한 자긍심이자 쾌거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사입니다. 전북과 충남 양 지역의 정치권, 학계를 비롯해 도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이번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평가를 받는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가치로 재조명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전북도 측면에서 보면 2000년 고인돌 유적(고창, 강화, 화순)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전북권 두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전북, 충남)으로 국가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어떻게 관리(활용)할 계획이십니까?“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소중한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철저한 보존·관리를 통해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단순한 전승·보전·보호를 넘어서 고대(익산)에서 근대(군산 근대역사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 유·무형 문화유산의 융·복합을 통해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 추가로 추진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먼저 진행 중인 미륵사지 서탑(국보 제11호) 복원작업(2018년 완료)과 왕궁유적지 발굴작업(2020년 완료 예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충남과 함께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유적지의 방문객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을 신청 당시 제시한 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뛰어왔다. 2006년 10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재료를 제출했고, 2010년 1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이후 2012년 4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돼 문화재청과·충남·익산·공주·부여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등재 작업에 착수했다.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세계유산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등재권고’로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상 거의 확정적 이었다. 이모코스 등재 권고안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거부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이렇다 할 이견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등재권고’평가를 내린 이코모스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반영하는 유산이 잘 남아있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라는 단일 민간 전담기구를 통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문 가운데 하나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 그러나 전주와 정읍 간 물리적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이 도출되면서 사실상 정읍시 농생명 융합거점지구 축소 또는 배제가 새로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도위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원안 통과시켰다. 다만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안건에 대한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찬성 혹은 반대가 아닌 유보 의견을 냈고, 이달 중순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또 중도위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관련 세 가지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전주와 정읍 간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으로 정읍 면적에 대한 조정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악에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정읍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전주완주정읍의 과다한 지정 면적과 관련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전주혁신도시 절개지에 대한 조정 필요성, 세 번째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 전주완주정읍 간 연계성 검토 필요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권고 의견에 따른 조건부 통과가 아닌 원안으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안을 끌어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면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멀리서 보니 수박껍질이 산탄(散彈)을 맞은 듯 희끗희끗하다. 잔설(殘雪)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 너머에서는 유진열씨(53) 부부가 농약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묵묵히 일만 할뿐 별다른 말이 없다.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쳐다보기도 싫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 하지요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서 9000평의 땅을 임차해 노지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유씨 부부는 지난달 우박이 내려 농작물을 망친 뒤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누웠고, 어떤 사람은 광주에 나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이 지역에 때 아닌 우박이 내린 것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30분경. 고시포 쪽에서 강한 돌풍을 타고 온 5~15mm 크기의 우박이 대산과 공음, 무장 등지의 수박과 고추,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휘젓고 지나갔다. 수박 수확을 정확히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재앙이었다. 비용 투입은 이미 모두 끝났고, 수확만을 앞둔 시점이어서 농가들의 상심은 더욱 크다. 유씨는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등 그동안 투자된 것만도 7000여 만 원에 달한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유씨의 농장에는 3.3㎡ 당 2주씩의 수박이 심어져 있으며,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 1주에 1개씩의 수박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꽃잎 등은 모두 제거한 상태다. 그런데 1개씩 남은 수박은 그 속을 쪼개보면 우박 맞은 쪽으로 심이 생기고 생장도 거의 멈춰져 있다. 수박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도 우박피해로 껍질이 벗겨지고 찢기고 끊겨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이맘쯤이면 10㎏이 넘어야 할 수박이 7~8㎏ 정도에 머물러 있다.인근에서 2200여평의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정재일씨(58)의 밭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쯤이면 잎과 줄기에 가려서 수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멀리서 보면 줄기와 잎보다는 수박만 보인다. 작년까지 시설재배를 했는데, 올해부터 노지재배로 바꿨다가 피해를 입었다. 정씨는 30년전 가을에 우박피해를 입은 적은 있어도 여름철 우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서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유씨 부부는 이번처럼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며 시설비 보조융자 등을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은 우박맞은 수박들은 생장이 제대로 안되고 겉모양이 흉해서 상품성은 없지만 당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먹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박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벼를 제외하고도 수박 153.6ha, 복분자 43.5ha, 고추 32.8ha, 과수 20.5 등 405농가에 288.6ha에 이르고 있다. 군은 조만간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성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전북지역 체육 행사가 7월부터 속속 재개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에만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 14개가 도내 시군 각지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 2만 100여 명의 선수들이 도내에 방문할 예정으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규모 체육행사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2~13일 정읍시에서 축구, 6~13일 고창에서 축구핸드볼 경기가 진행된다. 10~15일 무주에서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18~20일 전주에서는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이 열린다.또 4~9일 순창에서는 전국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10~12일 군산에서는 새만금 전국 철인3종경기, 17~21일 김제에서는 전국 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25~26일 군산에서는 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 등 10개 전국 체육 행사가 펼쳐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2일 독일로 출국했다.송 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도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관계자, 충남 공주부여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등과 함께 출국했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4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송 지사는 오는 7일 귀국 예정이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관련 행정심판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3일 이사회를 거쳐 행정 소송 진행 여부를 비롯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추진, 3차 시추 조사 대체 방안 등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2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해상풍력이 행정 소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업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시추 조사에 따른 인근 어업권 피해 발생 가능성과 19개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안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예정지에 실질적인 어업권이 형성돼 있지 않지만, 인근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간이해역 이용협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안군이 요구한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해 불허 통보받았다.
ㅌ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제기됐던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방안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장 등은 올 3월 심보균 도 행정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등은 지역건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공동도급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돼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전북도는 지난해 말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요구했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기술제안평가때는 지방건설육성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턴키입찰에서는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반영해 줄 것을 차선책으로 요구했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 방안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도 이미 발주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주될 남북2축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의 언급 이후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금쯤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아쉬워했다.새만금 개발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올 6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권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전북도는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 현장학습단에는 전북 출신 공무원 8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2일자 4면 보도)도에 따르면 8명의 전북출신 공무원 가운데 전북도청 소속 김모 팀장이 사고차량에 탑승했으나,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다른 차량을 타고 있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전북출신 공무원은 전북도청 소속이 4명이고, 정읍남원김제시와 순창군이 각 1명씩이다.이들은 전국 자치단체 5급 지방직 공무원 148명(연수원 관계자 5명 포함)과 함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 과정 연수 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현장학습차 중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1일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중 6대의 이동 차량 가운데 1대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추락한 차량에는 연수생 24명을 포함해 28명이 탑승했으며, 연수생 9명 등 11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및 중경상자는 곧바로 인근 집안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북도청 김모 팀장 등은 2일 장춘시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됐다.행정자치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완주군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 및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정재근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응팀을 중국 장춘에 급파했다.중국을 향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발길도 이어졌다.2일 사고수습대책본부 상황실 관계자는 유가족 총 21명이 중국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할 예정이다면서 3일에도 유가족 총 12명과 공무원 및 통역요원이 추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사고와 관련해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이 전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을 방문해 현장 지원활동을 벌였다. 도는 사고 가족들의 출국지원과 함께 현지상황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등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한편 사고를 당하지 않은 연수생 111명 및 연수원 관계자 4명 등 115명은 길림성에서 대련으로 이동, 이 곳에서 하루를 묵고 3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전북도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호응이 좋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수상레저 관광단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지원한 사례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내륙권 수변레저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관광단지 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국비 140억원, 도비 42억원, 시군비 98억원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해 카누카약보트 등 수상레저 체험장 및 선착장, 오토캠핑장, 해양레포츠 센터, 카누카약 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북 수변공간 관광 자원화 방안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날 정책 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전주시익산시진안군장수군고창군 등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 3월 희망 시군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현재는 김제 능제저수지와 완주군 구이저수지, 임실군 옥정호, 순창군 섬진강 등 4개 시군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사업비 140억원을 해양수산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지자체에 지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행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찮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군의 민간 사업자들이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관련 부처 설득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관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전북도는 1일 정부에서 내년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도에서도 감염병관리본부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5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설치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도 감염병관리본부는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설치하게 돼 있다. 시도에서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운영한다.시도 감염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감염병 발생 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지원 △풍토병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개발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감염관리 활동 지원 △감염병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2017년까지 17개 시도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4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만이 설립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출범했다.
전북도가 남원시가 신청한 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여부를 놓고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기독교복음병원의 의료법인인 원산 의료재단 측은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병원을 개보수해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남원지역 요양병원 등이 특혜 시비와 함께 의료복지업계의 혼란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구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됐으나 환자감소와 의료진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폐업와 재운영을 반복했으며, 원산 의료재단은 지난해 3월 경매를 통해 병원을 인수했다.종합의료시설인 이 곳에서는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7과목 이상의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운영만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종합의료시설 폐지)돼야 한다.의료재단 측의 요양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남원시와 지역 요양병원 업계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남원시는 장기 폐업에 따른 도심 흉물화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원산 의료재단에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조건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고, 전북도에 종합의료시설 폐지결정을 신청했다.반면 요양병원 측은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기존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남원지역에는 3개 요양병원(543병상)이 운영중이며, 원산 의료재단 측은 270병상의 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다.남원 A요양병원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종합의료시설 폐지는 명백한 특혜이며,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동종업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종합의료시설 폐지가 결정된 후 지역 의료복지업계의 혼란과 불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이달 4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계획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과 자기자본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을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절차 등은 하자가 없으나, 동종업계의 반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는 애초 이번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앞서 구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2008년에도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신청했으며, 당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장단기 사업계획 부실과 노인전문병원 공급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나?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속으로 삼키고 있지만,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으로 표출될 소지도 다분하다.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무너지고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지시의 계통도 무너지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목소리가 크고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우선이다.실제로 현행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실에 대한 과제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전문위원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개별적으로 정책연구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의원들이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 제7조에는 상임위 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연구과제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연구과제는 연구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요구의원에게 통지하고 연구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상임위의 정책을 보좌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보니 정책연구원들은 일부 도의원들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은 물론 조례안 개발 등 사소한 것까지 수시로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정활동과 별로 상관없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나 개인의 학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조례안 개발이나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에 대한 자료요구의 수준과 내용도 의원들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완적인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제목만 던져주고 모든 일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문제는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정책연구실의 업무량이 폭주해 다른 의원들이 제때 도움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정책연구실이 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는 곳이냐?"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행태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행정문서 등과는 달리 결재란이 없어 일괄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책자료실의 연구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의원에게만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한 도의원은 "서로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내발적 발전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선 6기 2년차 전북도정 운용 기조를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민선 6기 1년을 맞아 도지사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육성 등 도정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5대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 미래 100년의 희망을 키워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3대 핵심 도정 현안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생명 허브 조성 등 각 사업의 실체적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전략이다.송 지사는 전통문화와 생태자연역사환경농업문화 등 전북이 갖고 있는 대표적 자산을 전북발전을 견인할 사회적 자산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내발적 발전을 일으킨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면적 축소,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면적에 대한 민원과 추가 지정에 대한 효율성 등을 들며 예산을 쥔 기재부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현재 11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기재부의 협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원안,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 12단계 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일대 3개 지구(총면적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도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촉진창업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8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10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북도는 육성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재도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미래부, 전문가 TFT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달 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계획이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기재부는 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추가 조성 시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부문이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이 지정되면 대전 대덕(1978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5번째 연구개발특구가 된다.
“유배지”·"전략 공천"…당·정 ‘전북 무시’ 발언에 지역사회 불쾌감
결국 해 넘긴 전북 금융중심지 신청 언제하나
안호영 의원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 포함해야”
이성윤 의원 “전북도민 목소리 중앙에 낼 것”
[피지컬AI 골든타임](상)국가전략 피지컬 AI, 전북 살릴 역사적 기회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08건 발굴…3954억 원 규모
민주당 귀책사유 전주을은 ‘무공천’, 이번 군산은 ‘공천’?
민주·혁신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 가동…사실상 지방선거 체제 돌입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88올림픽 여자핸드볼팀 익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