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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15일 전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정책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강용구 위원(남원2)= 2015년 기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정호영 위원(김제1)= 과년도 세입 징수가 저조하고 과오납이 50%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을 잡는 방법, 징수결정 방법 등 시스템 정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박재만 위원(군산1)=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확실성도 없는 중국업체에 태양광사업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폐기물 업체든 중국업체든, 국내업체든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전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호근 위원(고창1)=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우리 도 입장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농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재완 위원(완주2)= 전업농은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조직화하고 복합영농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해서 한 품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한완수 위원(임실)=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출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인건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중간 감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학수 위원(정읍2)= 도민안전실이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세워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4조 5000억으로 교부세 교부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기준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조병서 위원(부안2)=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도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전북도가 경제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부정적인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