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을 보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전북특자도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결의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지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 네트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체식품 기업과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K-푸드테크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도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산·학·연·관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한 'SF그룹'과 스마트제조의 'DX(디지털전환) 그룹' 등 두 개의 특화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여러 대기업 식품 연구소와 대체식품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안보 시각에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 중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 KEZAD, 독일 기반 대체수산물기업 코랄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중소기업·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와 대상연구소는 상생협업을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실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 푸드테크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대체식품 개발분야와 협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하 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체식품 신산업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와 규제샌드 박스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 특화 정책을 위해 내년 1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푸드테크 전담사무국을 지정해 푸드테크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30일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1월 27일 군산 옥구저수지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도는 AI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3주간 방역대(10km) 내 농가(44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강화도 실시한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도내 오리농장 103호에 대해 일제 검사,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 및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30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사회서비스기관 응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의 영상축사로 시작으로 1부에서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사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30명을 시상했다. 2부에는 가수 공연과 전주대학교 태권도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쉼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며 "2023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작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기재부의 벽에 막히면서 끝내 좌절됐지만, 속내로는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시 및 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에 김윤덕·정운천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졌던 것과 달리 상임위에 발이 묶이고, 기재부의 큰 반발로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당초 법 취지와 체계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후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에 법률안 개정을 다시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극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도는 '속도 조절', '전략적 계획 수립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해 되나 내년되나 크게 상관은 없다. 새만금 예산 활동에 집중하면서 대광법에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대광법이 당장 통과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기초단체에서도 대광법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이후에 속도감 있는 대광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로 대광법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전북도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상승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이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가능하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강동오케익이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판매를 더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수상 업체에는 농식품부 주관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농촌융합복합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참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주 강동오케익'은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해 수제 초코파이와 전병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의 '케어팜'은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재배 기술 개발로 지역산 감초 및 약용작물을 재배해 호흡기 염증·위염 완화 등 동물실험을 완료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개발·판매했다. 정성이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실행을 위한 농가 상생협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도 단위 기관장과 대학 총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양종갑(79) 설순희장학재단 이사장과 전민재(46) 국가대표 육상선수에게 각각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다. 애향대상과 애향특별상은 해당자가 없었다. 양종갑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모친의 이름을 딴 '설순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2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5년간 전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결강과 휴강 없이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 때 뇌염을 앓아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았지만 26세의 늦은 나이에 육상계에 데뷔했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훈련과 도전정신을 통해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등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과 전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윤석정 총재는 "수상자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위 선양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을 찾는 이차전지, 기계,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도내 기업 유치 실적은 17개 사 3조 2645억 원에 달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2437명으로 집계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4개 기업 2조 8206억 원에 이르며, 도내 산단 분양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8기 10개월 평균 분양 실적은 170만 5000㎡으로 민선 6기(52만 6000㎡), 민선 7기(85만 7000㎡)에 비해 각각 3.2배,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 협약은 82개 사 10조 591억 원이다. 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친기업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 문의와 협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 유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기업 유치"라며 "앞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내 산·학·병·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경기 시흥시, 경북 안동시 등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전북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화, 획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재·기업 유입, 특화 기술에 차별화된 인프라 등 첨단바이오 거점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혁신 아이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기술 개발'을 주제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오가노이드 개발의 필요성과 오가노이드의 장점 등을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한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오는 2030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0% 수준이 이르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산업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합당한 R&D 예산 확보 및 지원 정책, 도전적 기초연구가 가능한 R&D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생태계 통합 거버너스와 촉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이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에 대해서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은 공항이 아닌 항만과 도로 예산 복원을 우선 희망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도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은 항만, 도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새만금 공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차례 새만금 빅피처를 거론하며 '수요'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예타 면제 사업에 수요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총사업비 8077억 원)과 같이 예타 면제를 받은 가덕도신공항(13조7000억 원), 대구경북(TK)신공항(2조6000억 원)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요구를 근거로 '새만금 SOC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정부·여당의 발언 어디에도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없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입주기업의 여론을 마치 전북도민의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 정치 고위 관계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합의했다는 '새만금 SOC 거래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빅피처가 새만금 공항 중단이냐"며 "검토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건가, 지연시키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공항은 무산시키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새만금 SOC 거래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소문은 가짜 뉴스"라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이차전지 기업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LS MnM㈜는 29일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 MnM㈜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 8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298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공장을 착공하고, 2029년 1월부터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올해 8월 LS그룹이 새만금 산단에 제2단계로 79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보다 3691억원 증가한 규모다. 건축자재비의 상승으로 기존 설계 단가도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S그룹은 지난 8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조 8402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먼저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1조 49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연내에 2단계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원이 됐으며,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시설을 짓고 LS MnM이 제조한 황산니켈을 납품받아 전구체를 생산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 LS Mm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누적액은 8조 6550억원으로 늘었다. 김선찬·군산=이환규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의 발전역량에 기반한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다부처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 지방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4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2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암묵지의 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변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을 설명하며 일-삶-놀이-배움이 결합된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자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을 크게 6가지로 꼽았다. 여기에는 △지역보유 특화기술의 발전 가능성 탐색 △지역경제·산업 진단 및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과 연계 및 융합적 활동 강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촉진 △청년의 수요 및 일자리·정주공간·문화여가 등 통합접근 △지역주도의 분권형 특화산업육성 고려 등이 담겼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방소멸위험의 현재와 미래를 꼽으며 대안적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수동적-적용적 접근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의 역량축적을 위한 지원을, 지역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어업 등 1차산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연계와 조정의 통합된 분권시스템 속에서 지역격차를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지역의 의지를 정부나 광역이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가 첫 삽을 떴다. 새만금 첫 민간 관광개발 투자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착공식이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열렸다. 2021년 11월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년 만이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민간 자본 총 1443억 원을 들여 짓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2026년 준공해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이 지분을 각각 51%, 49% 보유한 주식회사 챌린지테마파크다. 이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만 5000평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등 숙박시설과 함께 어린이용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놀이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휴양 콘도미니엄과 단독형 빌라 등 숙박시설은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최근 급증한 기업 투자 수요에 발맞춰 관광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가 산단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산재의료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 17곳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운영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의료 소외,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며 전국에 산재전문의료기관은 총 17곳이다. 병원 10곳, 의원 4곳, 요양병원 1곳, 케어센터 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곳, 대전 2곳, 대구·인천·울산·경남·전남·서울·부산·광주가 각각 1곳씩 산재 병원이 운영 중이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광역단체별로 산재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치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지역에 산재 전문병원이 없는 전북은 산재 환자들이 전남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산업 재해자는 4460명, 산재요양재해율은 0.77%에 달했다. 전국 평균 산재요양재해율(0.63%)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강원(1.32%)과 울산·경남(0.83%)에 이어 4번째로 높아 산재전문의료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산재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은 충청도권과 경북, 전북이 유일하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재 신청부터 산재 상병에 전문화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우며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속 병상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역 내 전북권역 산재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유치에 집중하며, 산재 전문병원 건립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태다. 총사업비 1250억 원(국비)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익산시는 올해 3월 '전북 산재전문병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2억 원(국비)의 예산을 들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새만금의 투자 유치와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산재 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교육원'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법정·필수 의무교육과 경영·회계·사무, 마케팅·리더쉽, 안전·정보보호 등 직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수강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과 보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페이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교육 수강을 위한 장거리 출장과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고 돌봄교육으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종사자분들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이다"며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산림복지 인프라를 현 269개소에서 2027년 503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1406억 원, 도비 1360억 원, 시·군비 2034억 원 등 총 49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조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 산림복지로 분류해 추진한다. 일례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지방·민간정원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현 29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또 중·장년기 산림휴양 인프라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국립등산학교를 현 35개소에서 46개소로 확충한다. 노년기 산림복지 인프라는 도시숲, 수목장림 등을 현 62개소에서 174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며 "전북에서부터 일과 삶, 쉼이 어우러진 산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7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 T/F'를 구성해 출범 완료 시까지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등 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250억 건가량의 '전라북도' 코드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도는 데이터 전환 작업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을 일정 시기까지 연장을 구상 중이다.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시스템담당자의 인사 발령일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 하드웨어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정비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일부 시군의 준비부족으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용역의 쟁점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는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기관(16개)의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광역단체인 충북(13개)과 전남(20개), 경남(15개), 제주(17개) 등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인 모습이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 혁신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관 간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직사회에서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직 진단의 전체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변화와 핵심이 빠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육성 기능이 중복되는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일부 업무를 하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전북테크노파크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업무 측면에서 ICT가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산업군을 적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여러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재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전 절차 심의 부분에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 사항이 있다면 부결시킨다"면서도 "이미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도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또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與의원, 29일 의원직 일괄사퇴…보선 8곳 추가
“전북 방산클러스터 유치해야”…기업들 '한목소리'
자고 일어나면 후보들 ‘우르르’…전북 국회의원 재보궐 '하마평 경쟁'
金총리 “새만금, 국토대전환 시금석”…현대차 9조 투자에 ‘빛의 속도’ 지원
안호영 “민주당 부실 감찰…청년 증언 토대로 재조사해야”
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일단락?…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주목
식대 대납의혹 자리 참석 청년들 “이원택 후보 끝까지 있었다”
크루즈 전용 대형 부두 완공 코앞인데…크루즈 산업 손놓은 전북
전북민심 '민주당 초강세' 확인한 6·1지방선거
"전주 현대車·군산 현대重 정상화 힘 모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