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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익산, 김제, 완주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초기 발생 속도가 빨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엔 확진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도는 오는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0건이다. 전북 16건, 전남 3건, 충남 1건으로 전체의 80%가 전북에 집중돼 있다. 이날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육용오리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치단체가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총 4개 시군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김제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 4건, 부안 2건, 완주 1건 등이다. 올해는 초기 발생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로 올해는 첫 확진(12월 4일) 이후 13일간 20건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는 첫 확진(10월 18일) 사례 이후 13일새 3건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유형이 2가지인 것도 고민거리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16년 겨울철 2개(H5N6·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2개(H5N1·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6일부터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이 통제된다.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중수본도 "오리, 닭 등이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폐사까지 수일이 걸려 감염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며 "사료 섭취량이 줄거나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전북도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부단체장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부단체장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승진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14개 시·군 중 절반의 부단체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부단체장 교체 예정 시·군은 3급 부단체장인 군산시와 정읍시, 4급 부단체장인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총 7곳이다. 이번 인사에서 군산과 정읍 부시장 자리에 본청에서는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과 이성호 정책기획관, 교육에서 돌아오는 송금현 전 정책기획관과 강영석 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이 교류 인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복귀자들의 부단체장 전출에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교육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단체장 전출은 이중 특혜라는 것. 부단체장 교류 인사와 함께 국장급 2명(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국장 승진을 노리는 과장들의 물밑작업도 치열하다. 도는 과장급인 군 단위 부단체장 인사교류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시군에 내려보낸 상황이다. 김병하 사회적경제과장·김석면 노인복지과장·김정 건강증진과장·김철태 예산과장·나윤화 정보화정책과장·박현숙 회계과장·서재영 총무과장·설상희 주택건축과장·이진관 관광산업과장·정광모 자치경찰행정과장·최영두 보건의료과장(가나다 순) 등이 대상자다. 이번주초 부단체장 전출 대상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과장급 전보 인사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립국악원 등 도 직속기관(3급)과 사업소(4급)에서의 변동도 점쳐지고 있다. 국·과장급 인사에 따른 도의회 인사 교류나 2급 지방이사관의 자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승진 예정 인원은 총 78명으로 국장급 2명, 과장급 6명, 팀장급 18명 등이다. 다만 이는 행안부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4급은 연말, 5급 1월 8일, 6급 이하는 내년 1월 말까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 대설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되고, 김제∙부안∙고창 등 3곳에는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7일 전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군산 선유도 23.8cm, 군산 말도 17.4cm, 순창 복흥 16.6cm, 고창 6.5cm, 부안 5.7cm 정읍 5.3cm, 전주 2.4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18일까지 전북은 2~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도는 사업소 및 10개 시군 1799개 구간에 대해 도로 제설을 진행하고 있다. 제설작업에는 장비 167대, 인력 342명, 염화칼슘과 소금 등 자재 2307톤이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도로 결빙과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는 해 입니다." 내년도 전북도정 사자성어로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선정됐다.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4년 사자성어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출범 원년으로 '백 년의 큰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백년대계로 정했다.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도민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원칙인 민생·혁신·실용 기조에 따라 도정 5대 목표 및 역점시책, 앞으로의 획기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나가기로 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성과 창출에 집중해 역대 최대 기업 유치 실적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전개되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저력을 갖기 위해 도민과 함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도전경성의 정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대구시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 공유 △글로벌 선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공동 연구 추진 △국책사업 및 공동 R&D 과제 발굴 추진 △지역 간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진흥원과 재단은 메디바이오 기업의 공공 기술 고도화,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도와 진흥원, 재단이 공동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관계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공헌한 우수 시군, 우수 사례 및 우수 제공인력 공모 당선자와 유공자를 포상했다.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 전주시와 임실군이 우수 시군, 도약시군으로 완주군이 선정됐다. 또 제공기관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제공기관 3개소와 우수 제공인력 공모에 9명,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을 포상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청년 마음건강 지원, 간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이 제공된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북도민을 위한 행복미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23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군산, 남원, 장수 등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이번 공모사업에 남원과 장수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군산은 고령자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남원시는 향교동에 옻칠공예와 목공예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새녘마을'을 조성하며, 장수군은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 'Red Food' 자원을 가지고 소비공간,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한다. 군산시는 나운3동에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및 헬스케어센터 등 고령자 건강·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 국토부 공모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발전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남원과 정읍 2개소가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가 120억 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농식품경영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장경민 농협 전북영업본부장, 송재철 플레이스엠 대표 등은 지난 1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전북 농식품벤처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농식품펀드는 전북도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JB우리캐피탈, 플레이스엠이 공동 출자해 조성했다. 운영은 웰투시벤처투자, NBH캐피탈이 공동으로 맡는다. 농식품펀드 존속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다. 구체적인 출자액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60억 원을 비롯해 전북도 20억 원, 농협·JB우리캐피탈·플레이스엠 각 1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이다. 결성 총액의 60%인 72억 원 이상은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농식품펀드는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라며 "농식품펀드 외에도 성장단계별·특화산업별 벤처펀드를 조성해 자금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16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사전대비 실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재난 대응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특교세 3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 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대응에 노력했다. 장마 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주요 시설의 사전 차단 및 통제와 체계적인 대응, 발 빠른 현장 조치를 펼쳤다. 또 집중호우 당시 익산과 김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으며, 7개 시군의 우심지역과 6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959억원의 국비와 재난안전특교세 2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관영 지사는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군이 원팀으로 선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더해져 성과를 거뒀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제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여성자문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위원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전북지역 14개 시군협의회별 여성분과위원회는 분임토의를 통해 제21기 여성사업계획 및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순 전북여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여성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반도 통일준비 역시 통일로 인한 변화 대응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 화합과 소통으로 전북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2023년도 예산 총액의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예비비로 남기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나라살림브리핑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이 당초예산 기준 법정한도를 초과한 예비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 정읍과 김제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넘어섰다. 이는 각각 전국에서 42번째와 44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읍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3143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39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06%다. 김제는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778억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121억원, 예산총액의 1.03%다. 아울러 전국 12곳에서 특별회계 재해·재난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1%를 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완주와 부안, 장수군 등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히 완주군은 무려 20%가량에 달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완주군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464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91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9.52%다. 부안군(예산액 414억·집행잔액 39억)은 9.5%이며, 장수군(예산액 394억·집행잔액 27억) 6.92% 등이다.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만큼 지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예산에 비해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재정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각각 431조원·60조원, 일반예비비 집행잔액 1조 6000억원·6338억원, 재난예비비 집행잔액은 1조 6000억원·489억원이다. 또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별한 지출 계획이 없는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윤정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지출해 재정의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14일 전주대학교에서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전북도의회 및 도내 대학 국제교류원장,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 공동사업 발굴,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수행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유출 등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실적과 2024년도 유학생 유치 계획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실행방안 및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협의체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보다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억원에 그쳤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예산을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3억원을 편성해 유학생 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방학기간 단기 연수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모집 홍보 책자 제작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관리 정책 수립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 △교육부 해외인재특화형 특구 지정 대응 등을 제안했다. 도는 올해 유학생 유치 관련 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대학 국제교류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에는 중국 충칭지역을 출장 후 그 결과를 대학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개국 27명의 SNS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JB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도 구성해 도내 대학 및 유학 생활을 모국에 홍보했다. 서포터즈 학생들에게는 도정 월간 홍보물과 시군 축제 및 관광지 탐방, 단체티셔츠 등을 지원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적극성을 띄고 대학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도시브랜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도는 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의 색과 모양 등이 유사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문장 또한 한 금융업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는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등의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상징물을 응용 개발, 각각의 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차별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는 "양 디자인은 출원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브랜드 공개에 앞서 공모전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같은 유사 논란 문제의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만금과 포항, 울산, 청주 등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새만금 산단 6공구에 17만 9000㎡ 규모의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이곳에 리튬과 코발트 등 100일분의 이차전지용 필수광물이 비축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부지매입비 448억 7800만 원, 설계비 81억 3200만 원, 건축공사비 1886억 5800만 원 등 총 2417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495억 원(토지매입비 408억·건축설계비 87억)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해 연내에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달청에 임차해 사용 중인 비축기지 포화도가 98.5%에 달하는 만큼 신규 비축기지 꼭 필요하다"며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 현재 사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연간 계획대로 투입하는 등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화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대비 31% 확대된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도 7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농가의 강도 높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닭·오리고기 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이 출입할 경우 반드시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의 2단계 소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사 출입 전에는 전용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을 소독해달라"며 "철새도래지와 대규모 행사 방문 등을 가급적 삼가고,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변동을 세심히 관찰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기 때문에 식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안심하고 구매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국 10건 가운데 전북에서만 7건(익산 4건·김제 2건·완주 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의 경우 만경강과 정읍천 등 총 2건이 검출됐다. 특히 그간 닭·오리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올해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축산농가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재확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질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상)를 달성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쌀 안전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올해는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분야의 비중이 높게 반영됐다. 전북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합동평가 지표인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 적정 생상 유도' 부문에서 6392㏊를 감축해 전국 1만 9013㏊의 33.6%를 차지했다. 논콩 재배면적(1만 743㏊)과 가루쌀 재배면적(780㏊)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호우피해 농작물에 병충해 예방 방제, 영양제 살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선제 대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논타작물 생산장려금(1200㏊),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 사업 등 타작물 재배에 도비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우량종자채종포(1억), 공동육모·광역방제기(2억), 소규모육묘장·곡물건조기(40억) 등에 45억 원을 투자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기 위해 쌀·콩 등 다양한 식량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산시책 평가'에 우수상에는 전남과 경남, 장려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받았다.
전북도가 13일 미래모빌리티 업계 간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KGM커머셜(옛 에디슨모터스)·KG S&C·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종현 KGM커머셜 대표이사, 조영욱 KG S&C 대표이사,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KGM커머셜의 도내 전기차 부품업체와의 기술협력 △KG S&C의 도내 특장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도내 미래자동차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와 전북 간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등 향후 다양한 협력 관계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전기버스에 강점을 지닌 KG그룹사와 상용차 분야 핵심 기술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협업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도는 전기차·특장차(튜닝)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과 전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GM커머셜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출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수행 중인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KG모빌리티의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KG S&C도 도내 특장차 기업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자동차 산업이 특장차, 목적기반차(PBV), 도심형이동체(UAM) 등을 포함하는 모빌리티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예수병원 일원에 구축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19년 9월, 권역 재활병원은 2021년 8월에 각각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이후 도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 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을 통합해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60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71억 원, 예수병원이 자부담 218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내년 6월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시설의 연계 건립에 따른 연면적·건물 층수 증가,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의 사업비에 204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총 사업비는 764억 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확충된 것과 달리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수병원은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 TF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국 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20년 가까이 물가와 자재값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비(135억 원)가 동결돼 있는 점도 문제다. 나아가 전국의 6개 재활병원 자부담은 평균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전북은 40%에 달한다. 사업 규모가 비슷한 경인 권역 공공재활병원의 경우 국비가 185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강원(151억), 호남(42억), 경북(35억), 제주(50억) 등 4곳의 권역 재활병원은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사례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100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개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각종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같은 국가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전북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다만 전부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빠져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권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엔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김 지사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로 인정받은 조문들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 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교부세 상향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실행 전까지 시행령(6건), 조례(82건) 제·개정 등 입법 절차를 비롯해 특례 사업별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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