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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 전 남원지부장 보조금횡령의혹 제기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9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남원시지부장 A씨가 본인 가족들을 요직에 채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A씨가 사무국장, 부지부장 등 실무진을 가족으로 꾸리는 등 비영리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여왔었다"며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이용 일수와 시간 등을 직원들에게 조작하라고 지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전 직원의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보조금·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에 대한 비리제보로 남원시가 모두 16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보조금은 160만 원 환수에 그쳤고 담당공무원 주의와 훈계 조치로만 끝냈던 적이 있었다"라며 "남원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A씨가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발달장애인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금이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A씨와 A씨의 가족을 업무방해 등 혐의, 남원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일보는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09 17:4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방역물품·오토바이 처리 골머리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던 당시에 사용됐던 방역물품·오토바이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은 중고시장에 반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배달수요의 감소로 중고 오토바이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 아무도 안 찾아요" 9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확인해본 결과 체온측정기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매물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1년도 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새 제품 가격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수요가 없어 자영업자들은 방역물품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업주 강희숙 씨(52)는 사비로 구매한 체온측정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 씨는 "QR코드 인증용 기계는 집에 있던 공기계로 해결했지만 체온측정기는 직접 사비로 구매했다"며 "기기 값이 10만 원이 넘어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 처치곤란"이라고 말했다. 금암동의 한 카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카페 점주인 서순자(44) 씨는 "방역패스가 중단돼 체온측정기가 필요 없어졌지만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몰라 그냥 자리에 두고 있다"며 "중고 거래로 처분은 할 수 있겠지만 샀던 가격에 절반도 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 고민이 많다"고 한숨 쉬었다. △배달수요 하락⋯중고 오토바이 매물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배달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외식 빈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배달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수는 3321만 명으로, 지난 3월(3532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200만 명이 줄었다.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배달기사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지난 4월 18일 이전 한 달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올라온 전북지역 오토바이 판매 글은 6건에 불과했으나 4월 19일 이후 한달 동안 올라온 오토바이 판매 글은 15건에 달했다. 전주 배달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며 최근 배달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최근 일을 그만두는 배달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09 17:37

전주완산·덕진소방서, 폭염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추진

전주완산·덕진소방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9월 말까지 ‘폭염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516명을 응급처치하고 49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온열질환 환자의 시기별 발생 추이를 보면 6월 초여름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온열질환의 8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의 여름철 폭염 일수는 평년 3.9일인데 반해 최근 10년(2012~2021년)에는 5.1일로 증가했고,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하고 있어 온열질환 환자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완산·덕진소방서는 온열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차 16대(덕진 5, 완산 11)와 구급대원 144명(덕진 45, 완산 99)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펌뷸런스를 활용한 폭염 대응 예비출동대 14대(덕진 4, 완산 10)를 편성해 운영한다. 편성된 출동대에는 차량마다 얼음조끼·얼음팩·체온계 등 상비용품 9종을 갖춰 온열질환자 발생에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소방 관계자는 “매일 기상 정보를 확인해 기온이 높은 시간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 보충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9 17:36

점자표기 없는 음료수 자판기⋯시각장애인들에겐 랜덤박스

전주 공공시설에 설치된 상당수의 음료수 자판기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9일 오전 전주 시내 공공시설 7곳에 위치한 총 16개의 자판기를 둘러봤다. 이 중 점자표기가 된 자판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점자표기는 일부 자판기에 잔돈 반환 레버에만 있을 뿐이었다. 또한, 일부 자판기에서는 반 이상의 상품이 품절이었는데, 비시각장애인은 쉽게 알아차릴 문제지만 시각장애인에겐 노출되기 어려운 정보였다. 이날 기자가 눈을 감고 마주한 음료수 자판기는 커다란 랜덤박스일 뿐이었다.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돈을 넣고 뽑아 음료수를 마시는 순간까지 음료에 대한 정보는 차가운 캔 음료라는 것뿐이었다. 이같이 자판기 자체에 점자표시는 물론 바닥에 점자블록까지 없어 초행길인 시각장애인들은 자판기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관리인의 작은 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295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자판기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의 가격과 정보를 모른 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김남희 회장은 “자판기나 음료 뚜껑에 점자 표기가 없거나 부실해 시각장애인들이 갖는 불편함이 크다"며 “점자스티커 등을 붙여 달라고 공공시설 관리인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자를 잘 모르는 고령층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점자는 지나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음성안내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라며 "공공시설의 자판기에 음성시스템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문제 때문에 점자가 표기된 자판기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법적인 조항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09 17:35

'국가 위해 헌신했는데'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토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우리의 영웅’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미망인,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및 미망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및 미망인 등에 지급된다. 각 지자체는 해당 법률은 근거로 ‘보훈수당 지원 조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해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14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6만 원, 군산 4만~9만 원, 익산 6만~8만 원, 순창 6만~9만 원, 남원·김제가 각각 8만 원, 고창 9만 원, 정읍·진안·장수·임실 10만 원, 무주·부안이 11만 원의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다르다 보니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군산·익산·순창 등은 지원대상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다. 지급주기도 제각각이다. 전주·군산·익산·김제·장수 등은 분기마다 보훈수당이 지급되지만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매달 지급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김제·순창·고창·부안 등은 지급제외대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전주·군산·익산·장수·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이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보훈수당 지급 규정을 지자체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나서 각 시·군과 소통을 통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8 18:01

수천만 원 들였는데⋯텅 빈 전주 이동노동자 쉼터

전주시가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지만, 이용시간 제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란 배달·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총 사업비 4800만 원을 들여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3월부터 쉼터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24시간(평일)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상시근무자가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출입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쉼터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8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 비보이광장 이동노동자 쉼터. 쉼터의 운영시간이 아닌 탓에 앞 벤치에는 한 배달기사가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쉼터 앞에서 약 30분간 기다려본 결과 5명의 배달기사가 오갔다. 한 배달기사는 쉼터의 문이 열리는지 확인해보기도 했다.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배달기사는 “점심시간대 직전에는 신시가지 인근에서 콜이 많아 이곳에서 대기한다”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을 제한해 어쩔 수 없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 출근하는 대리기사들은 쉼터의 새벽시간 운영이 절실하다. 지난 7일 밤 신시가지에서 만난 대리기사 윤진형 씨(41)는 “대리기사들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대부분 길거리에서 콜을 기다리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한다”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주말에도 열고 새벽시간대까지 개방해주면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데 문을 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전시간대에 쉼터 이용률이 적고, 주말·공휴일 운영 시 인근에 유흥주점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쉼터 위치 특성상 주말이나 새벽에 운영할 경우 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시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8 17:29

지방선거 후 현수막 철거⋯ 정당·후보자 뒷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도내 곳곳에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방치돼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찾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길가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76조가 무색해지는 현장 상황이었다. 문제는 선거법에 현수막 철거 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말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장기간 동안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벌금 같은 제재 수단이 없어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선거법 상으로는 후보자 측에서 바로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구청 직원들이 후보자 측보다 먼저 관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덕진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선거 현수막을 구청에서 대부분 철거했다”며 “철거된 현수막은 팔복동에 마련된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폐기한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약 640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67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설치된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거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캠프에서 현수막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금액에는 선거 후 철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퍼져 있다 보니 아직 미처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 차원에서도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에 대해 파악에 나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07 17:52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여름철 기온상승 대비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위험물탱크 폭발로 약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완주 화학공장에서 제5류 위험물 폭발로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기온상승에 따른 위험물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내 위험물제조소 161곳과 온도에 민감한 제5류 위험물 사업장 45곳 등 206곳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재난대응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예방단계 대책으로 △206개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사고 사례 공유 및 현장방문 컨설팅 △예방대책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한다. 또 대비단계로 △화학구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위험물 현장 실무교육 및 실무가이드 제작 △안전관리자 코칭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응단계는 △재난초기 우세한 소방력 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사고 공동대응 △위험물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전북소방의 소명”이라며 “여름철 기온상승에 대비해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시설을 집중 안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07 17:23

전북 최근 5년 폐기물 시설 화재 17건⋯소방본부,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발화 등 열 축적이 주요 화재원인인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의 화재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총 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6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학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자연적 요인 2건, 부주의 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의 64.7%는 습도(70%이상)가 비교적 높은 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련시설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이 어려워 관련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도내 폐기물 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6 16:45

[현충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가보니] “이름 석자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

“묘비에 적힌 이름 석자 보느라고 3년이 걸렸네. 그래도 오니까 좋아.” 제67회 현충일인 6일 국립임실호국원 6·25 참전용사 묘역. 유족의 마음을 대변하듯 내리는 빗줄기 속에 우산을 쓰고 묘비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는 참배객들이 보였다. 전남 광양에서 왔다는 김정숙 씨(76)는 한동안 묘비에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말없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묘비에 적힌 '이병호'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듯 손으로 훑어 내려갔다. 코로나19로 호국원 참배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3년만에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는 가족과 다함께 오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생업으로 바쁜 탓에 홀로 임실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다”며 “아이들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임실 호국원에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기억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부분 망자를 추모하려는 발길이었지만, 현충일을 맞아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호국원을 찾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8살 된 아들을 키우는 최형민 씨(42)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나 제주 4·3공원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곤 한다”며 “이번에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국립임실호국원에 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6 16:31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5년 연속 감소

전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명대에 진입했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약 89만 대에서 2021년 약 96만 대로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07명에서 2021년 193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는 2020년보다 13.9%(10명) 감소한 6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고, 어린이 보행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고령보행사망자는 2020년 47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17% 감소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은 사망자(33.7%)를 발생시켰으며,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53.4%로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이륜차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대비 37.5% 증가해 33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해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철저한 법규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2 16:5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 날인 1일. 오전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로 향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투표소. 아직 열리지 않은 투표소 앞에 8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권을 행사하려 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날에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시민들의 투덜거림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아무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나는 어디가서 투표를 해야 하냐”고 주변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찾은 전주 홍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조정희 씨(45)는 “이번 교육감은 아이들이 시험 좀 보게 해달라”며 “중학교 1학년때까지 시험을 보지 않으니 학부모와 학생들 본인도 자신의 평균을 모르고 지낸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고 충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일당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전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암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이만복 씨(85)는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의 일당독주로 인해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 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투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1차(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와 2차(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로 나눠 투표용지를 배급하는 방식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주 평화동의 남중학교를 찾은 이모 씨(48)는 1차 때 3장, 2차 때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줄 알았지만 2차 때 3장만을 받아 6장 밖에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선거 사무원에게 “왜 2차 때 3장 밖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선거사무원은 “무투표 당선인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일단 투표용지를 6장만 받아서 이 용지에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선거사무원 조차도 무투표당선인이 누군지 모르더라“며 “무투표 당선인이 있는 지역에는 해당 당선인이 누군지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지방선거 투표를 한 김훈희 씨(24)는 “지난 대선에서 생에 첫 투표에 참여해 익숙할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역시도 생애 처음 해보는 투표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다”며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앞으로 있을 선거도 성실히 잘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6.01 23:13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편입⋯안전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가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유흥주점, 고시원 등 총 5068개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영업주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의무가 부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새로 편입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8일 이후 영업주 변경 또는 신규영업 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현황·영업장 내부구조 파악 등 개별 영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법이 시행돼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되지 않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영업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01 20:50

[창간72주년 기획] 가정법원 등 지역현안 윤 정부에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전북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윤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정치권에서도 함께 움직여 ‘원 팀’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숙원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전북일보는 윤 정부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을 알아본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정부가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한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통합가정법원 조차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은 더욱 멀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립의전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 의료인력 수급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립의전원은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원시민들은 허탈감과 좌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줬다”면서 “이미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필요의 중요성도 우린 이미 다 정해졌다. 불필요한 다툼을 접기 위해서도 윤 정부는 원안대로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1 20:20

[창간72주년 기획] 전주-완주 통합론 기지개 시민들의 생각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항상 소외됐다. 이러한 대안으로 전주-완주 통합론은 오랜기간동안 지역의 주요 관심사안이었다. 전주와 완주는 본래 하나의 행정기관이었다.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굳어졌다. 전주-완주 통합시도는 총 세차례나 있었다. 1997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실시한 통합 투표에서 완주군민은 55%(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주시에서는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았다. 통합 시도가 세 차례나 실패로 돌아갔으나 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두 지역의 통합논의는 여전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잠복해 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은 다시 기지개를 폈다.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도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인구 100만인데, 전주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70만 도시도 요원할 전망이다.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 한데 있다. 특히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 광역지자체 ‘중심도시’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면서 전북발전의 구심축이 사라졌다. 이번 지선에 나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후보들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도 전북권역 대도시 출범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커진 데 있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은 이미 다른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져 있다. 최근 발표된 전북연구원 제242호 이슈브리핑 분석 결과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도내 생활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더해 초광역 도시 논의와 관련된 전북도 상황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는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부 광역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은 지역 내 생활권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도내 시·군간 통근·통학량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주-익산, 전주-김제, 전주-군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역연계지수’에서는 전주-완주가 2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군산-익산(15.0), 전주-익산(12.5), 전주-김제(9.7), 정읍-고창(9.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1995년 대비 전주시와의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큰 폭(21.9에서 26.6)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해 두 시·군 사이에 생활권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통합으로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전북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은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 송현숙씨(68·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는 하루빨리 통합이 되어야 한다.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뿐 교통편의성과 지역 간 접근성은 이미 한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계속 무산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철씨(32)도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는 필수”라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대도시 전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주군민들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공감하지만,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통합으로 인한 혜택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현호씨(55)는 “전주에 비해 완주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군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 전주에도 농업인 지원 정책은 있지만 완주보다 혜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주만의 이득을 위한 시각이다. 통합으로 인해 완주가 받는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은 완주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다가 선거 철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전북과 전주, 완주의 발전을 위해 통합을 외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와 정책마련 등을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통합을 진행한다면,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완주군민들을 초청해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통합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기씨도(48)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은 하나나 다름없다. 이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이 있으려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필수인 것은 맞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의 낙후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정적인 시각과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1 20:20

전북소방본부, 무더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무더위 시작과 함께 증가하는 수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931건을 분석한 결과, 8월 233건(25%), 7월 143건(15.4%), 6월 116건(12.5%)으로 여름철에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바다가 29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익수사고가 359건(38.6%)으로 가장 높았다. 발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9건(13.9%),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4건(13.3%) 발생하는 등 주로 낮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바다가 있는 군산과 부안에서 수난사고가 각각 184건(19.8%), 171건(18.4%)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6월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지리산 뱀사골과 운일암·반일암 등 계곡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으로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 적시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 금지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5.30 17: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