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 현장 가보니… 육군 장병들 ‘구슬땀’

15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전주종합경기장. 경기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접수처에 파란 방호복과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진료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전자 문진표 접수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오면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운영을 지원하는 육군 35보병사단 전주대대 소속 상근예비역 용사들이었다.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이용객 접수, 문진표 수령, 대기인원 안내 등이다. 이들은 뜨거운 날씨 속에 전투복과 전투화 위에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탓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찾아오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종합경기장 진료소는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문진만 가능하다 보니 휴대전화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용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진료소 업무를 지원한 구상현 상병은 아직은 더운 날씨에 전투복과 전투화, 방호복까지 입고 있으니 땀이 비 오듯 한다면서 그래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이용객들의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용사는 육군 장병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선별진료소 현장 지원을 하면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진료소를 찾은 김수진 씨(27)는 지금 동생이 군대에 가 있는데 동생이 생각나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다며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을 보니 든든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한편 35사단은 지난 3일부터 AB조로 4명씩 나눠 하루 8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추석 연휴 간 감염 확산을 대비해 총 22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5 18:02

민노총 “정부 · 지자체는 필수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했지만 돌봄의 질 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서 아이 돌봄은 코로나19 시기 중 이용자가 1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양적 확대로 치중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질적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 전면 개편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운영할 정부부처 신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생활의 한 축을 책임진다면서 돌봄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추켜세우는 말보다는 노동자가 성심성의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5 18:02

[MZ세대가 온다](하) 일자리 찾아 떠나는 MZ세대, 전북만의 맞춤 비전 필요

최근 10년 사이 전북에서는 8만 6000여 명이 넘는 청년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만 18세부터 39세 사이 청년인구의 순이동은 ?8만 6033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이동 목적은 직업과 교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분석한 청년인구 연령별 유출입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은 -1만 865명(전입 2만 9290명, 전출 4만 155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인구의 유출입 사유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으로 -9730명이 순이동해 89.6%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교육 -2096명(19.3%)과 주택 -955명(8.8%), 주거환경 -429명(3.9%) 등 순이다. 전북의 청년인구는 대부분 직업과 교육을 목적으로 전출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내용은 20대 중반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직업으로 인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은 25세에서 29세까지는 3812명으로 높지만 30세부터 34세는 1184명, 35세부터 39세는 495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 교육 이유로 전북을 이탈한 청년인구 역시 18세부터 24세까지는 1762명으로 높았지만, 25세부터 29세는 319명, 30세부터 34세는 10명, 35세부터 39세는 5명으로 낮아졌다. 이와 반대로 가족을 이유로 전북에 자리를 잡는 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유출입 사유로 순이동한 경우는 1752명으로 전출(8047명)보다 전입(9799명) 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직업과 교육을 목적으로 전북을 떠났던 청년들은 이후 가정을 이유로 전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이를 반영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추가적으로 최근 MZ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까지 동반되어야 현재 감소 추세의 전북 인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해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인 2018년(2020년 68%, 2018년 69.6%)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3세부터 19세 연령의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해 60.4%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MZ세대의 기성세대와 차별화되고 향후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세대인 만큼 눈높이를 고려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MZ세대는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로서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있다며 MZ세대가 앞으로 다수를 이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이 세대의 눈높이를 맞춘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5 17:58

전북도,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앞장

전북도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 세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그간 31억 원이 투입돼 도내 856가구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150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해 현재까지 87가구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했으며 겨울철이 시작하는 11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업이 시작된 이래 대상 장애등급 폐지와 임대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욕실 내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비상 연락 장치 설치 등 다양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5 17:58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5개월여…속도위반 여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지만 속도위반 차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속도변경 안내표지판 등의 추가적인 설치도 요구된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약 5개월(4월 17일~9월 9일) 동안 도내 주요 도로 중 50㎞/h로 하향 변경된 214곳 지점에 설치된 무인속도 단속카메라에 총 13만 8166건(계도포함)이 적발됐다. 도내에서 속도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점은 군산시 구암로 호덕교차로~연안사거리 방향으로, 약 1500건이 단속됐다. 이어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기린사거리 모래내~진북광장 방면, 익산시 군익로 서수면~익산역 방면,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팔복정수장 삼거리 만성동~팔복동 방면, 남원시 충정로 남원의료원 앞 요천~시청 방면 순이었다. 이곳 모두 같은 기간 1000건 이상의 속도위반이 관찰됐다. 이곳 5곳에 속도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로는 인근 도로(60㎞/h)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시 구암로 호덕교차로~연안사거리 방향과 익산시 군익로 서수면~익산역 방면, 남원시 충정로 남원의료원 앞 요천~시청 방면 등의 경우 시속 50㎞로 변경되는 초입구간이다. 군산과 남원의 경우 이곳을 통과하기 전 도로의 규정속도는 모두 60㎞/h이며, 익산의 경우는 70㎞/h다.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기린사거리 모래내~진북광장 방면과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팔복정수장 삼거리 만성동~팔복동 방면 등은 모두 규정속도가 60㎞/h인 기린대로를 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산, 익산, 남원 등에 속도위반이 많이 단속되는 이유로는 50㎞/h 구간으로 변경되는 초입에 있고, 전주의 경우 속도가 변경되지 않은 대로변을 끼고 있어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교통계는 속도위반 상위 5곳 구간에 속도변경 안내 표지판을 증설,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혼란이 예견되는 지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속도변경 안전 표치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5 17:49

“가짜석유 유통 예방”…전북도 ‘석유에너지 파수꾼’ 운용

전북도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폐유 등이 섞인 가짜 석유, 장마철 빗물이 혼입된 석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연료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석유에너지 파수꾼 역할은 시니어 인력 4명이 수행한다. 이들은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 제도와 차량 연료 무상 분석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연료 분석을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 채취 업체인 코리언모터스(전주시 중화산동 소재)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시료 채취 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까지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도민들이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9.14 18:35

전북도,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신청

전북도가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에 대한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재확인받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는 향후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와 심의, 지정 고시 등 관련 절차에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시와 진안군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대에서 전라도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곡창인 전라도를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는다. 웅치전투를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난중잡록>, <선조실록>, <포저집>, <국조보감>, <징비록>, <백사선생별집> 등 다수가 전해진다. 웅치전투의 현장인 웅치전적지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도는 국가사적 지정 신청에 앞서 지난달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을 변경했다. 1976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적지로 지정된 이후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 지정구역을 수정하고 진안군을 지정구역에 편입하면서, 웅치전적지는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됐다. 이번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이 이뤄질 경우, 두 자치단체(완주진안군)에 접한 최초의 국가사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라고 설명하며 국가사적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9.14 18:16

[MZ세대가 온다](상) “승진 욕심 없어요” 직장 속 불어든 MZ세대

최근 우리 사회에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들 MZ세대가 경제와 문화, 사회 분야에 자리하면서 다양한 기성세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한 이들 세대와 공존을 위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MZ세대 대한 특징과 인구적인 특성 등에 대해 두 차례 짚어본다. 승진보다는 즐기고 싶어요. 9급 공무원인 A씨(30대 초반)는 꿈에 그리던 공직 사회에 입문하고 이제는 진급 욕심보다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주변에서는 진급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진급을 위해 피로감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직장 시간보다는 내 가족과 주변을 신경 쓰는 게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개인 일상을 더 중시하는 성향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과장인 B씨(50대 후반)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신입 사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도 필요한데 MZ세대의 경우 회식이나 회사의 단체 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커, 조직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구인구직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51개사를 대상으로 MZ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2%가 다르다고 응답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MZ세대가 회사에 원하는 것 중 이전 세대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으로 워라밸 중시 및 보장 요구(62.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59%)과 개인의 개성 존중받기 원함(36.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응답 기업의 10곳 중 6곳(56.5%)은 MZ세대 인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에 최근 일부 기업과 기관 등에서는 주니어보드(중견 간부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회의)를 구성, MZ세대와 소통 강화 등에 나섰다. 전북도 역시 최근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MZ세대와의 소통 및 정책적 발굴 등을 위해 주니어보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이 있는 MZ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활동을 지속, MZ세대 관점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역동적인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4 18:12

고창 주민들 “우리는 닭 공장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고창 고수면 주민들이 닭 도축가공 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경우는 없다며 닭 공장은 환경보전방안 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청은 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3월 전북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본안을 제출했다. 전북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전북환경청은 곧 심의 결과(동의부동의조건 부동의보류)를 전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보전방안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창산단은 도축업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공장설립승인(입주 계약)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동우팜의 경우 설립승인을 내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고창산단계획을 보면 도축업종에 대한 입주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우팜의 산단계약을 위해 고창군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동우팜이 환경영양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산단과 가장 가까운 취성마을의 거리는 10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하루에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닭 공장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4 17:59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하) 대안 -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 교육 ‘절실’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학교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먼저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가피해 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져 가피해자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가피해 추정 학생들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직원의 목격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우 대응이 즉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 호소 학부모의 정식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제3자의 오인신고로 판단되거나 피해 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담임교사가 사안을 처리해 내부 종결토록 하고,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인지 판단을 2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추정 학생이 자필로 6하 원칙을 통대로 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해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때문에 피해 추정 학생들이 진술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 매뉴얼은 실제 사안 발생시 학교 측이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학부모 불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가피해 학부모들간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편견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사안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기 초나 방학, 수능 전후, 졸업시즌 등 시기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학교폭력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가피해자 회복적 경찰활동 등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날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아예 무기로 삼는 제도 악용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실제에 있어 딥페이크 범죄(불법합성) 등 요즘 바로바로 바뀌는 신종범죄 유형을 학교가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고, 강력범죄 연루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재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교육의 부재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면서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덴마크의 72시간 법칙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이 함께 학교에 모여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4 16:21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하)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

코로나19가 우리의 추석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귀향귀경길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경찰,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소방,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 직원 등 다양하다. 이들에게 명절은 그저 평소와 똑같은 근무시간일 뿐이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한소리 전주시보건소 주무관 나중에 쉬면 돼요. 즐거운 명절 위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꼭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에 근무하는 한소리(29여)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명절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에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임시 선별진료소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명절 연휴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평소보다 늘어난다. 타지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돌아갈 때 진료 받는 경우가 많아 검사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 한 주무관 또한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의 얼굴이 그립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한 주무관는 가족들 보고 싶어 고향에 오셨을텐데, 꼭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면서 증상이 있다면 만남을 자제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 의료기관에는 명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명절인지도 더욱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미영(52여) 전북대병원 감염관리팀장은 최근 추석연휴 당직표 작성에 여념이 없다. 현재 병원에서 운영 중인 3개 음압병동에 1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서다. 평균 11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이들은 접촉자체가 불가능해 이번 추석연휴를 사실상 병동에서 보내야 한다. 김 팀장은 추석연휴는 환자도 간호사들도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명절이 돌아와도 명절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 않길 바라면서 병동에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케어도 더욱 신경쓸 방침이라며 이미 입원한 환자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울텐데 조금이나마 그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위로해 맡은 마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민 군산소방서 소방사 소방관에게 연휴는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군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 권승민(24) 소방사의 말이다. 권 소방사는 지난 3월 소방관에 임관 후 이번 추석이 첫 명절이다. 권 소방사는 이번 추석에 화마로 들어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일요일부터 추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요. 소방관이 되고 첫 명절인데 연휴기간 동안 계속 근무에 투입 돼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의무소방대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나서 소방관을 꿈꿨다. 이 직업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최완열 전북경찰청 경위 고속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열(42)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경위는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 21일 주간근무로 고속도로의 각종사건 사고에 대비해야 해서다. 이번 명절 9지구대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와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있는 최 경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 경위는 명절에 가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이 더욱 크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도 그에 못지않게 중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명절에 집에서 지내지도 못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해야하고 맡은 임무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곧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빠르게 취하도록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천경석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최정규·이동민
2021.09.13 17:27

여성 살해유기 60대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심리상담제도 제대로 작용했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를 두고 전주교도소 측이 수감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교도소와 전북경찰청,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수감자 A씨(69)가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당시 함께 수용 중이던 수감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교도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살해유기한 여성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전 전주교도소 측의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상징후가 관찰될 경우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로 나가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분명 행동하나하나에서 작은 이상징후가 보였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알지만 심리상담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관이 평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심리상담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A씨가 숨진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유족들이 충격을 받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3 17:27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토요일 운영 시간 앞당겨 달라”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수영장과 토요일 운영 시간이 달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비롯, 용진 국민체육센터, 이서 문화체육센터, 삼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4곳은 평일은 모두 오전 6시 개장으로 동일하지만 토요일은 복지관을 제외한 3곳은 평일과 같이 오전 6시에 개장하는 반면, 복지관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출근 전 수영을 하고 일터로 나가려는 시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6시에 개장하지만 수영장만 개장 시간이 달라 수영장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한 수영장에서 월 회원권을 구매하면 다른 곳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 복지관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수영장 이용자보다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최종철 씨는 근로자 복지관은 명칭대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인데 정작 근로자가 주말 출근 전에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는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관도 다른 수영장과 같이 토요일에 오전 6시에 개장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개장 당시 관련 조례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3 17:14

전북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전북도는 이달부터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지원 및 이와 연계한 재무교육, 법률상담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케팅 금융 지원,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시군 전통시장 등 금융취약지역과 노인, 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관련 교육과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정과 경찰이 한 몸이 되어,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전북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13일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은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과 함께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뒤늦게 찾아온 가을장마 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의 추석 물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날 182건, 추석 108건) 접수됐으며 올해 설 명절에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3 16:53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상) 실태 -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 ‘심각’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등 촉법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폭행상해공갈갈취에서부터 성폭력까지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면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발생시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학교경찰 등 제도권의 매뉴얼과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이 같은 일탈행위를 여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전북지역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유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청의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9건을 기록했다. 강도와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이 꾸준히 발생했고, 절도나 폭력, 기타 특별법 위반 사례 등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019년 214건이던 촉법소년 검거는 2020년 264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대동소이하다. 2019년 413건이 2020년 4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무려 341건이 적발검거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성폭력과 공갈,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모두 그 일탈의 유형이나 수위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몇몇이 중고등학생을 배후로 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해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때리면서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수법이 폭로됐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밤샘을 하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파손시킨 사례도 있었다. 주변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도박정보사이트 회원가입 인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용돈을 버는 학생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인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훔쳐 되파는 경우도 있었다. 타 지역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해를 주도하는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한 채팅창에서 대화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의 욕설과 막말은 예삿일처럼 치부됐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벌이는 잠깐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수위와 유형이 너무 대담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선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판에 박힌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로는 학폭을 예방할 수 없고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범위)를 축소해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강력범죄 연루 증가 추세나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높은 재범 비율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9.13 16:15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640명의 외국인 중 지급 대상은 6932명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9411명은 세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A씨(26)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납부하는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우리도 한국에 세금 내는 한국 노동자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곧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채민 활동가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면서 한국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포용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전북 올해 동물학대 신고 88건…월 평균 11건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 신고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경찰청에 △1월 11건 △2월 8건 △3월 12건 △4월 8건 △5월 13건 △6월 11건 △7월 25건 △8월 9건 등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 전화, 문자메세지, 앱, 영상신고 등이다. 눈의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건수 11건보다 2배 이상인 25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SNS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이후 고양이 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12 18:13

선운산 도립공원서 멸종위기 식물 ‘석곡’ 발견

전북도는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석곡의 내륙 최대 군락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석곡은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내 암벽 지역에서 발견됐다. 또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곡은 난초과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200~600m에 위치한 산림 내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생육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섬(흑산도, 가거도, 거제도 등)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조사를 통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기록이 있다. 또한 2020년 충남권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개체수가 2개체로 매우 적고 생육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륙지역의 경우 해안가에 비해 습도가 낮고 산림이 울창해 석곡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나, 선운산도립공원의 석곡 자생지는 서해안과 인접하고 암벽지대가 발달해 최적의 자생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환경이 식물지리학적, 국내 내륙지역 분포의 북방한계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대부분의 석곡 자생지가 약용 및 관상용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되고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운산 도립공원 군락은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내륙에서 쉽게 관찰되기 어려운 석곡의 최대군락지가 확인된 것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개체군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보호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Ⅱ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12 17:56

‘안전한 추석만든다’ 전북경찰 · 소방, 추석명절 특별활동 돌입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활동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10일간 추석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3~16일에는 전통시장 주변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한 지역의 교통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17~22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지역 경찰, 상설중대 등 410여 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헬기 등 175대를 투입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는 경찰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혼잡을 틈탄 갓길통행 등 얌체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원묘지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연휴 기간 빈집이나 귀금속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노린 침입 강절도 사범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방역지침 위반행위와 무허가 유흥시설 운영업소에 대한 신속엄정 단속도 병행한다. 전북소방본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추석 동안 상담 전문 수보대(신고 접수, 출동, 유관기관 연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하면 응급처치의료상담구급차 출동은 물론, 거주지 인근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의료이용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1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