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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잇따르는데… 특수진압장비 태부족

지난 16일 무주군 가옥리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진안 방면) 가옥터널 인근에서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전소해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버스가 전소해 1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지역에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필요한 특수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이 난 물체를 덮어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질식소화포, 화재 차량을 통째로 들어 수조에 담가 진화하는 특수소화수조와 같은 특수진압 장비가 절실하다.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불이 완전히 꺼졌더라도 열을 축적하고 있던 배터리에서 1000도가 넘는 열 폭주가 일어나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에 등록된 전기차는 546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등록 대수(2848대)보다 92%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특수진압장비는 질식소화포 뿐이다. 이마저도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익산군산완주김제정읍소방서 등에 1개씩만 배치되는 등 단 7개에 불과하다.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심지 소방서에서만 배치돼 있어 이외 지역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어려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소화수조는 전국에서 단 2곳에서만 운용하고 있어 전북소방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소방 전문가는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시민과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수진압장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가 하부에 있을 경우 소화약제가 닿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배터리 폭발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특히 더 위험하다면서 특수소화수조 등의 진압장비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8 18:21

전북권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골머리…지역 대학출신 합격자 태부족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지역인재쿼터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에서 자교출신은 물론 전북에 소재를 둔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전북대 로스쿨은 올해 495명의 지원자 중 지역대학 출신은 46명(약 9%)에 불과했다. 대학출신별로는 전북대 41명, 군산전주대가 각각 2명, 원광대 1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83명의 입학생 중 전북대가 7명, 군산대 1명 등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 합격자는 8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16명의 지역출신을 뽑아야 하지만 절반만 합격한 것. 원광대 로스쿨도 826명의 지원자 중 23명인 2.7%만이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별로는 전북대원광대가 각각 9명, 군산대 3명, 전주대 2명이 지원했다. 이 중 합격자는 총 8명으로 지역인재 12명 선발 할당량에 4명이 부족했다. 합격자 출신대학은 전북대 6명, 원광대군산대가 각각 1명이다. 정원은 63명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한다. 현재는 권고사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선발을 해야한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전북소재 대학 지원자수만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1차 선발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의무선발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대는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추가 선발제도 운영을 결정했다. 로스쿨 1차 선발 후 1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1차 선발배수 합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로스쿨 준비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원광대도 1차 선발 배수를 통해 최대한 전북출신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각오다.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18일 교수회에서 추가 선발제도 운영안건이 통과돼 내년 1월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8 18:19

윤형철 ㈜신화 대표 “대기업 갑질 이겨내는 선례 남기겠다”

17일 전북도의회에서 만난 ㈜신화 윤형철 대표 /사진 = 천경석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갑질을 제보한 도내 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48). 지난 2015년부터 이어온 대기업 롯데쇼핑과의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2300만 원 부과를 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발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 지원 조례 제정도 이뤄졌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으로 평가하지만, 윤 대표는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하고, 피해 업체는 여전히 고사 위기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도 최종 판결과 실제 보상까지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겨내는 선례를 꼭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행정소송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시간 끌며 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기업 갑질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저희처럼)100억 원 넘게 손해 본 업체들이 7~8년, 혹은 10년을 버틸 수 있겠나. 절대 못 버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품비와 인건비, 컨설팅 비용 전가 등 완벽하게 확인된 사안을 입증하는 것도 7년이나 걸렸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에서 거의 포기하게 된다.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석연치 않은 연속된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 등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혹독한 시기도 보냈다. 믿었던 직원들도 대기업에 회유돼 각을 세우는 암담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408억여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이후 갑질을 당한 업체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윤 대표는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도, 이미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대기업에 맞서는 순간부터 예상한 일이었지만, 대기업과 싸움을 벌이는 동안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윤 대표의 업체는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시급한 문제가 바로 피해 업체의 고사를 막고, 숨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에 따른 지원은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 통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또한,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융자 가능한 금액과 피해 업체가 필요한 금액이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담당하는 부서도 소상공인 위주라 실제 지원까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윤 대표는 기업 차원에서는 국회 법 통과 이전까지 버티기만 하면 희망이 보일 것 같다. 9부 능선은 넘겼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같다면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전환점으로 삼아 다른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8.17 18:10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야죠” 코로나19에 닫힌 취업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청년들은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1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고시학원. 전주의 중소기업 2곳에서 3년동안 근무했다는 A씨(28여)는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준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녔던 회사 모두 잦은 야근, 낮은 봉급 등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도 거의 없고 전북에는 근무여건이 괜찮은 회사가 없는 것 같아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B씨(25)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여러 대외활동과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스펙이 상향 평준화돼 대기업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스펙을 보지 않는 공무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자료가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일할 기업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전북 청년고용률은 31.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청년층 879만 9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48만 8000명인데, 이 중 취업시험준비자 비율은 19.1%(85만 90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5000명 급증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시험준비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22.2%), 기능분야 자격증 시험 준비(18.9%)가 뒤를 이었다.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기업과 연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직으로 이어질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7 18:08

전주 천변로 범죄사각지대 우려…시민안전 빨간불

전주삼천 천변로가 각종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범죄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야시간대 천변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천변로가 범죄 용의자들의 도주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모 다방에서 손님 지갑을 절도한 용의자가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에도 삼천동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용의자가 역시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같은 해 3월 13일 오후 10시께는 A씨(23)가 천변을 지나가던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휴대폰과 모자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천변로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천변 인근의 모든 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는 전주천변에 설치된 CCTV가 없을뿐더러 야심한 밤에 범행이 이뤄질 경우 화질도 낮아 추적에 애를 먹는다면서 다른 형사들도 범인 쫓다가 전주천변으로 이동하면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삼천천변로에는 17개의 CCTV가 있다. 천변로가 수백 ㎞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교량 하천수위를 감시하는 재난용 CCTV도 15개에 불과하다. 천변에 설치된 CCTV도 천변 입출구만 비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몇 년 전부터 천변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이 있은 후 추가 CCTV 설치를 검토했지만 천변로에 설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둥을 설치해야한다면서 우천 시 천이 범람해 잠기면 전기시설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는 천변 위 인도를 비추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추가 설치와 안전부스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천변에서 각종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용의자들이 언젠간 발각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고, 거점별로 안전부스와 안전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을 더욱 밝게 만든다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7 17:46

전북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심각’…소방력 낭비 · 현장대원 피로도 상승

전북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인신고가 잦아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6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579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7건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통해 화재를 탐지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설비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많을 경우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의 오인출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출동이 어려울 수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출동으로 인한 현장대원의 피로도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이 상황을 놓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각 시설의 소방관리자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경보 시 1차적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알리거나,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소방서에서 영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작동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빈발대상 168개소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점검 분야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사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현장상황, 환경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안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대원의 오인출동보다는 소방시설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오작동 발생 대상물의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7 17:40

‘논문 저자 바꿔치기 혐의’ 전북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혐의도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7 17:40

전무했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드디어 전북에 개소

그간 전북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전북도가 이달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란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없는 지자체였다. 그렇다 보니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시설에서 수용을 부담스러워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고, 그 결과 전북도는 올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맡으며 운영기관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다. 도에 따르면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 7일간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장애인은 5명으로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다만 입소 중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정해진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터 수용 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해 향후 쉼터 운영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쉼터 추가 개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17 17:37

전주고 건물에 ‘욱일기’ 모양이?…왜색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왜색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 건물이 왜색논란에 휩싸였다. 본관 건물에 있는 문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모양과 비슷해서다. 22일 전주고 본관 건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이 건물에는 하얀 반원 위에 하얀색 직선으로 된 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딱 반절 갈라 논 모양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역사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욱일기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욱일기로 불리는 욱일승천기는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는 등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욱일기가 응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상의 시설물인 구조물도 양 옆으로 퍼져나가는 처마가 일본 신사 입구에 주로 사용되는 도리이(鳥居)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리이는 일본에서는 불경한 곳(일반적인 세계)과 신성한 곳(신사)을 구분하는 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 서있고 기둥 꼭대기를 서로 연결하는 가사기로 불리는 가로대가 놓여있는 형태다. 주로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 이 건물 창문에는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하얀 배경에 검으스름한 원형의 모양도 부착되어 있었다. 현재 이 문양은 철거된 상태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일본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절이다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해당 건물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양식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고 측은 이러한 문양이 왜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고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은 과거 파란색이었으며 색이 바라면서 몇 년 전 교체공사가 이뤄졌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6 17:51

대기업 갑질 확인됐지만… 지역 업체 “말라 죽습니다”

매출액 600억 원, 종업원 수 140명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던 도내 업체는 대기업의 갑질에 10년도 채 안 돼 반의반 토막이 났다. 최근 ESG 경영 등 대기업의 모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갑질은 지속하고 있고 도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의 갑질이 실제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완주 봉동에 자리 잡은 육가공업체 ㈜신화.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종업원 수도 146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기업인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부풀었던 큰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롯데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화 등 납품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삼겹살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모두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PB상품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와 관련한 ㈜신화의 영업손실은 1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신화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지만, 롯데 측이 거부하며 공정위에 자동 제소됐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롯데마트의 갑질을 인정하고 기각했지만, 손해보전은 요원하다.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2020누35716) 소송을 기각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408억2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 앞서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2월 27일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피해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없다. 대기업의 갑질이 확인됐지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도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20년 ㈜신화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약이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민사소송이 재개될 예정으로, 향후 시일이 얼마나 늦어질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화는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 계약 체결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피해 업체에 돌아가지 못하는 과징금 문제 등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피해 업체에는 기업 구제 골든타임을 위해서라도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거둔 과징금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은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나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을 위해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통과될 경우 ㈜신화의 사례에서처럼 확실한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북도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피해 기업의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 기대된다. 도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법안과 조례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화 윤형철 대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해 기업 구제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면서 피해업체를 회생시킬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8.16 17:48

잊혀진 하준이법…경사로 위험한 주차 여전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주차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하준이법(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주택가 일대. 가파른 경사로의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 주차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사로 주차안내판 등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시민들은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준이법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다. 인후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민수 씨(61)는 이곳에 주차하면 종종 차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다면서도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노상 공영주차장.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니만큼 주차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고 주차장 곳곳에 이동식 고임목이 담긴 노란 박스가 비치돼있었다. 주차장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고임목을 대거나 바퀴를 틀어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임목함은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주차장 관리 직원은 이용객들에게 고임목을 사용하라고 말을 해도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식 고임목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경사도 6도 이상의 주택가에도 단계적으로 관련 법안에 맞춰 고임목이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6 17:36

[제76년 광복절]전북겨레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 반성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8월 15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홀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풍남문 광장 근처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들은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한데 모였다. 이들은 전북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겨레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해방에서 평화로, 독립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플래시몹을 하는 것이었다. 홀로 아리랑을 부른 후에는 전북겨레하나가 직접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대표 이소현 학생(전북대 3학년)은 독립선언문에서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진실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교과서 등 출판물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독립선언문 낭독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가자 통일로 율동과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본 관광객 김지희 씨(39)는 연휴에 맞춰 가족과 전주로 여행을 왔는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보게 돼 뜻깊다며 광복절이 그저 공휴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기념비적인 날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겨레하나 방용승 공동대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맞춰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최명규 전주부시장, 강영이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15 13:01

“제2의 장점마을 없도록”…아스콘 · 레미콘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8.12 18:31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날] ‘거미줄에 녹슬기까지’ 외로운 소녀상

타 지역은 소녀상에 꽃도 주고 우산도 씌워주던데요. 홀로 쓸쓸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관리부실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는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있다. 안내문구도 흐릿해져 잘 읽을 수 없었다. 2015년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당시 만들어진 평화비는 인근에 있는 비둘기들의 배변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당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추진위원란은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로 가득했다. 소녀상 훼손도 심각했다. 소녀상 손등과 발등 곳곳에는 도색이 벗겨졌고 의자 뒤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으며 의자 아래 역시 비둘기 배변이 자리잡았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나비 조형물과 틀도 녹이 슬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이기량 씨(21)는 며칠 뒤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것으로 아는데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매우 외롭게 보인다면서 꽃 하나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우산도 씌워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염우진 씨(21)도 외부 조형물도 녹이 슬고 새 배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무관심이 낳은 결과 같다고 씁쓸해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리는 시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가 현장을 살펴본 뒤 현 상황과 취할 조치를 관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고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52

[제 76주년 광복절] 전통문화의 도시에 왜색 침투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전주에도 일본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일본풍 건축 및 조경양식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우림교 경관시설이다. 삼천을 가로지르는 우림교는 효자동과 효천지구를 잇는 90m 규모의 다리다. 전주시 완산구는 우림교에 시비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닮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식 양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찾은 우림교. ㅅ자 모양의 입구에 들어섰다. 바닥도 과거 교실에 위치한 나무바닥을 연상시키는 나무통로가 이어졌다.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자 얇은 나무를 겹쳐 만들었다. 통로를 걸을수록 일본 신사를 걷는 느낌이었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전통 한옥은 (우림교처럼) 처마 끝을 인위적으로 심하게 구부리지는 않는다면서 내부는 일본 신사의 화랑과 상당히 비슷하고, 건축양식도 우리의 전통양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인근에는 일본풍 정원이 조성된 곳이 눈에 띈다.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1928년에 지어진 카페 행원도 일본풍 정원이다. 건물 앞마당에 정원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ㄷ자 건물 안쪽에 작은 연못과 정원을 갖춘 일본식이다. 한옥마을 내 한 한옥숙박업소는 초록빛의 잔디 위에 나무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작은 돌로 꾸며놨다. 한켠에는 작은 묘목 및 나무들이 심어졌고 작은 연못이 존재했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정원은 일본풍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은 1920년대부터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한옥이 아닌 근대형개량형 한옥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양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옥마을 내에 일본식 건물도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형성 당시에는 전통한옥의 방식이 아닌 개량된 한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건축양식이 접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관광화해 아픈 역사를 교육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등 가장 전통적인 곳에 위치한 일본풍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당수 많은 부분 발견이 될 경우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48

전북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정적 정착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100일(4월 17일~7월 26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 줄었고, 통행속도도 소폭 감소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명 증가했지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명 줄었다. 통행속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와 장승배기로 2곳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쑥고개로의 경우 지난해 36.9㎞/h의 평균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했지만 올해는 35.4㎞/h로 평균 통행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장승배기로도 지난해 36.8㎞/h에서 올해 35.6㎞/h로 통행속도가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는 화물차가 85%로 가장 잘 준수했고, 승합차 82%, 승용차 80%의 준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18만 612건보다 3690건(2%p) 감소한 12만 6922건으로 집계됐다. 소준관 전북청 교통계장은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변화는 없지만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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