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희망 찾기] 혁신학교 톺아보기 (1) 프롤로그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되면서 혁신학교 모내기가 시작됐다. 유권자들이 일제히 진보 교육감을 찍은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차적 이유지만, 입시와 경쟁 위주로 매몰된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다. 진보 교육감이 지난 4년 간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혁신학교의 성과는 도드라진 반면 일반고는 슬럼화 되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동이 걸렸다.하지만 높아진 기대 만큼 걱정과 우려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 된 혁신학교를 둘러싼 오해 때문이다. 본보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혁신학교의 국내 사례를 통해 명암을 조명하고 전북형 혁신학교의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경기교육청이 발원지혁신학교는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13개 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이후 2010년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한 6곳(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에 혁신학교가 생겼다. 각 교육청마다 혁신학교에 대한 명칭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혁신학교의 목표는 민주적 학교 문화,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수업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혁신학교는 경기가 230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101곳, 서울 67곳, 전남 65곳, 강원 41곳, 광주 23곳 등 총 527곳이다. 특히 경기의 경우 혁신학교 효과가 드러나면서 인근 집값을 올리고 떠나는 인구마저 줄게 만들었다. 서울경기교육청이 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면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공동체를 이루려는 꿈이 실현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오산시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실험의 성공으로 64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이 59.4%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의 진보 교육감의 당선 공약 중에서도 혁신학교 확대가 빠지지 않는다. △전교조 전유물 아냐 색깔론이 혁신학교로까지 번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혁신학교를 진보 교육감이 도입한 학교 모델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하기 전에 이념의 잣대를 먼저 들이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그 결과 문용린 전(前)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의 정책공약으로 제시되기 전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작된 자발적 운동의 결실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 이를 공약으로 수용했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이어받으면서 탄력이 붙었다. 특히 혁신학교를 전교조진보 교육감의 부산물로 바라보면서 혁신학교 근무 교사 비율을 전교조와 한국교총 가입 교사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분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6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도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임실의 한 초교 교사는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며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교사는 참교사이고 아니면 보수교사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학교의 성패가 열정 있는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에 따라 좌우되지만, 학부모의 적극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이다. 전북에서는 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가 창립안착되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되면서 학부모의 적극성과 혁신학교의 성패가 비례해온 유의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학력 저하 공방 여전혁신학교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학력 저하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로 인해 계량화된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학력 저하의 오명을 안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입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학교가 초교가 아닌 중고교에서 성공 모델로 안착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전북지역 혁신학교의 경우 도입 초기만 해도 농산어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혹은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폐교 직전의 학교나 신설학교에 지정돼 일반 학교와 성적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넘어선 종합적 성과는 뚜렷하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펴낸 2013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초중등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사 역량 강화, 특색 있는 교육과정, 민주적 협치 문화 등에 학교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혁신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2012년엔 교사 81.8%, 학생 82%, 학부모 85%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엔 교사 82%, 학생 77.33%, 학부모 79.5%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중고교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산 특혜 논란도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 진보 교육감들은 484개 혁신학교에 총 377억3800만원(자치자체 예산 포함)을 지원했다. 학교당 평균 7800만원씩이다. 서울은 학교당 1억5000만원으로 더 많았다.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혁신학교의 예산은 갈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1년 8500만원, 2012년 4400만원, 2013년 5160만원, 2014년 3880만원으로 평균 5485만원이다. 하지만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비 보다는 간식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가 혁신학교냐는 비아냥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가용 예산이 5%에 그치는 상황에서 혁신학교의 예산 지원은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무상 급식누리 과정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쪼들려 학교 급식실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영환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전북지역 혁신학교의 예산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측면이 있지만, 혁신학교의 연착륙 차원에서도 예산을 줄여온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평균 5000여 만원은 일반 학교의 목적사업비와 비슷해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