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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로준설 2단계 사업 '허술한 설계' 논란] 준설업체 "2년간 2900시간이나 작업 못하고 대기"

군산해수청이 추진하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준설항로의 해저 지반 실태를 정확히 반영치 않은 허술한 설계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에서는 당초 설계상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 및 암반이 나타나고 육상 배사관의 잇단 파공으로 준설선의 작업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준설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되고 있는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 대기비용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수청이 시행하고 있는 준설공사가 계속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문제점과 해수청의 대책을 알아본다.△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와의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 해역을 분담해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업시행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내항~항로입구 해역의 수심이 8.5m~13.5m가 되도록 준설하는 등 평균 10.5m를 확보,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산해수청은 지난 2014년말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450만㎥를 준설한다는 계획아래 준설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다.지난 2011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농어촌공사도 전체 계획물량의 34%인 1600만㎥를 준설한 상태에서 민간대행개발추진과 관련, 장기간 중단됐던 준설공사를 이달중 재개할 계획이다.이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는 모두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토록 계획돼 있다.△설계논란과 문제점첫째, 해수청이 발주한 준설공사는 애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군산항에서는 오래전부터 준설 항로상에 암반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시공사의 자체 지반조사결과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수심 10.5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3부두 전면 해역과 이들 부두의 진입항로에서 30여만㎥의 암반을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동원, 파쇄하고 그래브 준설을 한 후 준설토를 투기장까지 운송해야 하나 펌프 준설로만 설계돼 있어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둘째,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압송과정에서 육상배사관의 파공현상이 발생해도 시공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이 사업은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해상배사관과 연결된 육상배사관을 통해 새만금 산단에 투기토록 돼 있다.그러나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유입되는 준설토에 자갈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육상 배사관의 파공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준설토가 자갈및 호박돌 등이 함께 압송되면서 충격으로 인해 배사관 파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2010년말에 설치된 총 연장 4km가 넘는 육상 배사관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시공사의 통제가 불가능하다.육상배사관의 파공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도 시공사는 농어촌공사의 관리처분만 바라볼 뿐이다.셋째, 이같이 준설항로상의 암반출현과 육상 배사관 파공 등으로 준설선의 작업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배사간 파공으로 인해 준설선이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무려 1842시간에 달하고 있다는 게 시공사의 주장이다.이에따라 준설작업이 터덕거리면서 차수공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기연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의 장기간 대기 비용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준설업체의 자체 산정결과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준설선의 총 가동시간 8200여시간 중 준설항로에 산재해 있는 어구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과 암반은 물론 배사관의 파공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30%가 넘는 2900여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준설선의 대기비용정산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특별한 대책없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만마력 펌프준설선의 가동중단은 물론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추구하는 123부두 전면 해상의 10.5m 수심 확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군산해수청의 대책당초 계획된 수심 10.5m의 확보를 위해 준설항로상 암반의 산재 여부 및 준설해야 할 암반수량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후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실정 보고를 한 후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특히 장비대기 손실비용정산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비용청구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7.03.06 23:02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민간위탁, 중개업무 그쳐 예산낭비 지적

군산 관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보장구 수리 지원을 위해 지정한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간 소개 업무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현재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다.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읍면동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는 동시에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자는 것.연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3600만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1600만원, 사무비용 400만원,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은 그간 접수된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수리비용으로 추가시키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현재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수리 요청 전화를 하면 위탁기관은 다시 수리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리업체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 보장구를 가지고 가 수리한 뒤 다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김 의원은 위탁기관의 업무는 보장구 수리 신고접수를 수리업체와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 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위탁기관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시킨다면 연간 인건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3600만원 예산 전액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오히려 장애인의 편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1개 읍면동에 월 2~3건의 수리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으로 큰 업무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김우민, 유선우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장애인 편익이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한 뒤 처리하자고 의견을 냈고 최종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3 23:02

3·1만세운동 혼 담아…군산교육관 건립 본격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도시 군산에 31만세운동 정신의 혼을 담은 군산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이 본격화된다.군산 구암동산에서 발원한 군산 3.5독립만세운동은 한강이남 최초의 31운동으로 당시 도내 최고의 순국자(사망 53명, 실종 72명)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 호남 전 지역으로 독립정신을 전파한 구국일념의 치열한 거사로 회자되고 있다.이에 군산시는 한강이남 최초의 31만세운동이자 28번의 만세운동으로 3만700명이 참가한 거사를 일으킨 군산의 역사성을 기리고 이를 어린이와 관광객들에게 독립운동 및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31운동체험교육관은 군산시 구암동에 연면적 969㎡(300여평)로 지상3층(12층 전시관, 3층 체험교육관) 건물로 사업비 39억7000만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된다.31운동체험교육관 건물 외형은 근대양식의 건축물인 (옛)영명학교 복원으로 진행되며, 이는 근대역사경관지구 및 경암동 철길마을과 함께하는 관광벨트로 연계가 가능하다.특히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은 군산의 근대역사가 수탈의 역사만이 아닌 독립운동과 항일항쟁의 역사의 발원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증인이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산시 김장원 과장은 31운동체험교육관은 단순한 전시, 관람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체험, 교육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나라사랑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립운동 현장으로 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영명학교 교사 박연세의 주도로 실시된 군산 3.5만세운동의 거사일은 애초 3월6일이었지만 거사를 눈치챈 외경에 의해 박연세 교사가 붙잡혀가면서 수포로 돌아갈 뻔 했지만 김윤실 교사가 학생과 교직원을 소집, 긴급회의를 거쳐 하루 앞당긴 5일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예수병원 직원과 영명학교 교사, 학생, 멜본딘여학생, 주민 등 140여명이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대한독립만세 외침 속 군중은 5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 때 무자비하게 사격을 가한 왜경으로 인해 사망, 부상사고가 속출했다. 이 같은 소식이 도내 전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독립운동은 임실(312), 전주(313), 정읍(316), 김제(3.21) 등으로 항일운동이 확산됐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1 23:02

군산 페이퍼코리아 협력업체 실직사태 우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로 협력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고 실직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군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산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해서도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페이퍼코리아는 내년 10월 오식도동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공장 내 3개 생산라인 중 1곳은 오는 3월, 나머지 2곳은 10월 가동중단에 들어간다.이 가운데 기존의 신문용지 주력 3개 생산라인 전체를 포장지 생산라인으로 변경하고, 신문용지 생산은 규모를 줄여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신문용지 생산과 관련한 협력업체 인력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7일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상황 간담회를 가졌다.고영호 페이퍼코리아 전무이사는 이날 공장이전 현황 보고를 통해 오는 10월 신공장 가동을 위한 공사 공정률은 21%로 내년 2월까지 페이퍼코리아 부지의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관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페이퍼코리아의 자체 구조조정과 주력 생산 품목 변경 및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인수 관련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서동완 의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해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편익을 줬지만, 페이퍼코리아는 시의회 등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4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청주공장 이전에 투자하려 한다며 청주공장 인수는 군산에 어떤 이익도 없을 뿐더러 군산시도 공장 이전 규모, 설비 등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청주공장 인수를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고석원 의원은 전주페이퍼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그간 정리하려고 했던 청주공장을 페이퍼코리아에게 주고 받는 식으로 넘긴 기색이 농후하고 이는 공장 이전비용 산출을 봐도 왁구가 딱 들어 맞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호 페이퍼코리아 전무는 신문용지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주공장 인수를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확보해온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관련 업계 역시 신문용지 공급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페이퍼코리아는 신문용지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생산영업을 204억원에 양수하기로 지난 1월 12일 공시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후 204억원을 출자해 (주)전주페이퍼와 페이퍼코리아(주)의 자회사인 합작회사(가칭 나투라페이퍼)를 설립할 계획이며, 합작회사 지분의 51%는 페이퍼코리아가 보유하게 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28 23:02

군산폐기물매립장 '포화 눈앞'…시, 5월부터 폐기물 반입 제한

내초동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연한이 내년 6월로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의 폐기물 매립에 비상이 걸렸다.시는 이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반입 제한 및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조치와 함께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연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3개 공구로 나뉘어 운영해 오던 내초동 23만8000여㎡(7만2300평)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이 내년 6월이면 매립이 모두 완료된다.12 공구의 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종료된데다 3공구도 현재 86%가 매립된 상태로 생활 폐기물 150톤, 사업장 폐기물 50톤 등 하루 2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6월이면 내초동 매립장의 매립은 모두 끝나게 된다. 그러나 내년 7월이후 관내에서 발생해 반입되는 폐기물을 매립할 여유 공간이 없자 시는 내년까지 14억원으로 5m를 높여 3공구의 매립용량증설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또한 오는 5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의 전량 반입을 제한하고 7월부터 하루 반입량 150톤의 40%인 60톤의 생활폐기물을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근 민간사업장에 위탁처리키로 하는등 매립장의 수명연장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GS건설한화건설 등 5개사가 출자해 설립된 가칭 드림에너지(주)가 총 1110억원의 사업비(국비 390억원, 민간 720억원)를 들여 소각시설매립시설재활용 선별시설과 편의시설등 갖추는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을 오는 9월 착공, 오는 2020년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한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은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며 사업자가 15년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이 시설의 운영에 나선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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