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1) 일 할 사람이 없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단에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급, 환경오염 예방, 교통난 및 정주 여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산단과 군산국가산단 확장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새만금 산단의 지속 성장과 성패는 근로자 확보에 달렸다.” 인구 감소로 산업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인난 해결책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민 정책을 활용하면 근로자 확보와 더불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는 82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 또는 입주 예정돼 있으며, 이 밖에도 10여 개 기업과 추가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투자금은 총 10조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고용 계획은 약 9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성장 및 연착륙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이차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군산조선소 또한 완전 재가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력난’을 꼽고 있으며, 새만금 산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인난 및 인구감소 해결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지방 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내국인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올해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출범시켰다.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이주민이 지역 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미국은 이민 정책을 통해 노동 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 근로자는 1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도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와 협력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이민 정책을 펼친다면 인력난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과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근로자 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일자리를 창출해도 일할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은 지역 산업생태계 변화 및 산업단지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며, 외국 합작 기업 입주 증가에 맞춰 외국인 정착을 위한 국제학교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