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직원 사칭 2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분께 B씨(30대·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27 12:05

경찰, 80대 노모 사망 사건 아들 존속살해 혐의 긴급체포

전주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함께 살던 어머니 A씨(8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그의 아들 B씨(55)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은 A씨의 큰아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양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쪽에 외상이 발견됐다. 저항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평소 같이 살던 둘째 아들 B씨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점, 둔기와 흉기 등이 집안에서 발견됐던 점 등을 비춰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소 B씨가 A씨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늦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27 11:29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특별감독, 칼 빼든 노동부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별감독 팀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직원 이모 씨(33)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10개월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씨가)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 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27 11:14

전주 한 주택서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중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주택에서 A씨(83·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양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26 20: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 VS ‘특혜’ 여성 전용 주차장 찬반

#1. 지난 주말, 운전대를 잡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방문한 이모 씨(25‧서신동)는 주차장 전체가 만차라 어쩔 수 없이 외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보다 뒤늦게 들어온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을 목격했다. #2.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영주차장도 차량이 몰려 입구에 만차 안내판이 놓여 있었지만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주차대수 33면 중 5면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 제도를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되레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반대론으로 갈리고 있다. △ 운전에 서툰 여성을 위한 배려 취지 “여성 운전자 중심으로 환영”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여성주차장은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87개소 4684면 중 420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은 권고사항이다. 여성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초보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에 가깝고 일반 주차규격보다 넓게 구획돼 주차하기에 용이해서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 근처에 조성된 여성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유모 씨(32‧여)는 “차량이 몰릴 때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입구 근처 가장자리에 여성주차장이 구획돼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보다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반면 여성주차장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많아 여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제10조의2)을 보면 여성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는 3% 이상인 장애인 전용 주차장보다 많은 수치다. 전주 롯데백화점도 전체 주차대수 914면 중 여성주차장이 30면에 달해 10면에 불과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보다 3배 많고 대부분 출입구에 더 가깝게 구획돼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여성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113만 8771명 중 47만 5660명(41%)에 달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보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진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여성주차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는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여성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26 18:37

“병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로 착용해주세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26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26 17:34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인근 5t트럭 가드레일 들이받고 추락

26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장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 순천 기점 168km 지점에서 5t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50대)가 안면부와 골반,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6 17:33

헌혈자 감소 추세에 혈액 수급 노란불... 전북 혈액보유량 3.5일치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이 줄면서 전북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관심단계를 넘어 주의단계로 접어들었다. 혈액형별로는 AB형 2.3일분, O형 2.4일분, A형 2.5일분, B형 6.8일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적정혈액보유량은 5.0일분으로 현재 보유량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위기 상황이다. 혈액원은 혈액 수급 차질 원인으로 연말연시와 설연휴기간, 기상악화로 인한 외출 기피, 코로나19 장기화, 학생들의 방학 등이 겹치면서 헌혈 참여가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 부족 현상은 오는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혈액공급이 어려워 응급상황 발생 시 수술 및 수혈이 제한되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헌혈자 확보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문자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26 17:33

민주노총전북본부, “중처법 시행 1년, 전북서 관련 기소 0건... 법 무력화 규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내에서 지난해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소는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처벌의 과잉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대책과 경영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1.26 17:33

남원시 송동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서 화재, 진화 난항

남원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남원시 송동면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 사일로(폐기물 저장고)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일로 내부에 쌓여있는 알루미늄 폐기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일로 안에 있는 알루미늄 가루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물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사일로 내부에는 40t 가량의 폐기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섣불리 물로 진화를 할 경우 폭발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일로 내부 알루미늄 폭발 가능성이 있어 자연 소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밀폐된 통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래로 진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6 17:33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 전북’... 교통문화지수 또 하위권

전북지역 시·군 교통문화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이 교통의식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운전과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지자체별로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여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을 수치화 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횡단 빈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을 측정했다. 또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도와 자동차 사망자수 등 안전 분야의 점수도 더했다. 조사 결과 인구 30만 이상 시(29개)에서는 전주시가 C등급을 받으면서 13위를 기록했다.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남원시(26위)가 C등급, 익산시(36위)·군산시(42위) 각 D등급, 김제시(46위)·정읍시(47위) 각 E등급을 받았다. 79곳의 군지역 대상 조사에서는 완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아 18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안군(49위)이 C등급, 임실군(58위)·장수군(65위)·진안군(71위)이 각 D등급으로 나타났다. 무주군(76위)과 순창군(77위)·고창군(78위)은 각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익산과 남원, 부안은 각각 D, C, C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3곳이나 E등급에 자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26 17:33

김제 신덕동서 시내버스가 교량 들이받아⋯운전사 사망

26일 오후 2시10분께 김제시 신덕동 신덕교에서 운행 중이던 공영버스가 교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66)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4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받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6 17:32

군수 선거 앞두고 김부각 돌린 2명, 벌금형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심민 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에게 김부각을 돌린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심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개당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만들어 주민 12명에게 돌리고 심 군수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김부각 제조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1.26 17:32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극단적 선택한 30대, 장수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어떻게 해도 이제 고인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장수농협도 장수경찰도 못 믿겠습니다.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전 장수농협 경제사업장 잡곡처리장 마당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원 이모씨(33)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10개월 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씨는 직장 내 SNS 단체 대화방에 “A씨 등의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업무량, 매일 아침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욕설과 인격 모독 모두 참았다”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갑질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이제 힘낼 힘도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처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입장이다. 장수농협 관계자는 “9월 말 문제를 인지한 이후 즉시 이씨에 대한 휴가 조치 및 A센터장 등 갑질 의혹이 있는 다른 상급자와의의 업무 등을 분리했다. 휴가 기간 중 결혼이 이뤄졌기에 신혼여행 기간 말미쯤 '신혼여행이 끝나면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며 “본인이 출근하겠다고 답해 10월 17일부로 총무계로 출근 조치했다”고 전했다. 컴퓨터 자료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4월경 컴퓨터 교체가 예정돼 있었고 필요한 자료는 백업해두라고 모든 직원에게 공지했다”며 “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매주 금요일 휴가 조치도 해주는 등 농협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수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A씨 등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관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전북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5 17:45

지적장애 동생 감금하고 학대한 누나 등 2명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25일 지적장애인 남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A씨(25)와 그의 남자친구 B씨(27)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자택 창고에 지적 장애인 3급인 20대 남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스팀 다리미로 남동생의 몸을 지지는 등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외에도 함께 학대에 가담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1.25 17:43

군산 한 고물상 컨테이너서 불…1000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물상 컨테이너 1개 동(32㎡)과 집기 등이 불에 타 1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5 17:27

익산 한 단독주택서 불…2000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전 11시 45분께 익산시 금강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1개 동 일부(100㎡)가 전소돼 2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1.25 17: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미미… 전북 수사 7건, 처벌 ‘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전국 644명이다. 2021년보다 5.7% 감소한 수치이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고,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도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지난해 5월 4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피의자는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세아베스틸·하청업체) 2곳으로,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다만, 최종 기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중대재해 안전 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 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해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25 17:23

도민이 안전한 전북… ‘성과’ 나타나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함께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연이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부문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년보다 1.8점 상승한 80.9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범죄안전도는 85.4점으로 전국대비 2.4점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경찰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했다. 자치위는 치안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치안활동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회성,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셉테드(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전북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법무부, 전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와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 간 협업을 주도해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을 총망라한 모델하우스 식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25 17:22

전북도, 노동자 권익보호 나서… ‘노동권익센터’ 개소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익센터가 들어섰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2022년 5월 제정했다. 이에 개소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지원, 전라북도의 노동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 구축, 노동법 관련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은 전북도청 인근에 있는 나우빌딩 2층에 위치했고,‘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를 포함해 전체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노동을 통해 삶과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1.25 17:22